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중심)

`23. 10. 17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Ⅰ. 현황 및 문제점

□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피난이 어려운 노약자가 주 이용자이나 60%(5만개)가 20년이상 노후되었고 `27년에는 80%에 이를 전망

*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우려가 있는 시설로 전체 8.2만 개이며 사회복지시설이 99% 차지(경로당 4.6, 어린이집 2.1 등)

ㅇ 특히, 경로당은 관리주체 불분명, 점검기준 미비, 지자체 인력 부족 등으로 자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각지대화 우려*

* ｢사회복지사업법｣상 경로당은 年 2회 자체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점검기준이 없고, 시군구 공무원 1인 평균 3백 개 시설을 담당하고 있어 점검이 현실적으로 곤란

□ 국토부는 관계기관 등에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점검을 요청시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 (대상)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 등 (근거) ｢시설물안전법｣ 제19조 -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요청시 안전점검 지원

ㅇ 최근, 관리주체의 자체 안전점검은 감소하는 반면, 무상 안전점검요청 수는 지원 가능한 수준을 2배를 초과하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

*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안전점검 없이 8천 건 이상을 무상안전점검(연간 지원가능량 4천 건)을 신청 중, 실제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우려 시설은 1%에 불과

□ 현행, 무상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의 한계로 결함이 확인되더라도 지자체에서 별도의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하여 신속한 조치가 곤란

* ｢시설물안전법｣상 정기 안전점검에 해당, 초급기술자(이상)가 육안으로 외관 조사 시행

ㅇ 또한, 정밀점검을 통해 시설물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이 결정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상 문제로 인하여 보수･보강 조치도 지연

* 최근 5년 206개 미흡･불량 시설 중 105개소는 조치완료, 101개소 시설은 조치중

☞ 소규모 취약시설 특성*을 고려, 점검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지자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강화 필요

* 특성 : (층고) 1～2층, (형식) 조적조(52.6%), RC(35.4%), 경량철골(5.6%), (건축면적) 2백㎡내외, (主결함) 균열, 누수, 단차, 탈락 등 (국토관리원 점검완료 경로당 1.3만 개 분석결과)

Ⅱ. 개선방안

추진과제

개선 방향	추진 과제
□ 점검제도 정비	∎점검기준 정비, IT 기반의 손쉬운 점검법 및 정보관리체계로 전환
□ 점검인력 양성	∎시설점검 맞춤형 『일자리 사업』개발･연계하여 인력양성
□ 안전조치 지원강화	∎지자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정밀 안전점검』무상 지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보수․보강 등 지원

기관별 협업체계

단계별 지원체계

□ (제도 정비) 국토부와 복지부 협업을 통해 경로당 점검기준 마련, 손쉬운 점검용 스마트 웹* 보급, 성과검증 지원 등 점검체계 정비

* 스마트폰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에 접속하여 18개 점검항목의 영상, 문자정보 등을 입력시 보고서가 자동 생성할 수 있는 반응형 웹

□ (경로당 점검기준 마련) 복지부는 경로당 시설의 붕괴,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자체점검 유도(`23년)

ㅇ (세부기준) 시설 특성을 고려, 전기･소방 등 다양한 안전분야를 점검하되 구조적 안전성은 ｢시설물안전법｣상 3종 시설 점검항목을 적용

* (점검이행) 지자체 등 관리주체 (주기) 年 2회 (대상) 경로당 등 (방법) 스마트 웹 활용

ㅇ (사전교육) 지자체 공무원 대상 모바일·온라인 교육체계 마련 시행

□ (자체점검 활성화 등 지원) 국토부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정기점검 등 자체점검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웹 개발･보급, 점검교육 등 지원

ㅇ (스마트 웹 개발/보급) 누구나 시설물 상태를 영상, 문자로 입력시 점검결과가 e-보고서로 생성･전송되는 점검용 웹 개발*･보급(`24년)

* (주관) 국토관리원 (기간) `23. 7～12월 (비용) 4.5억원 (보급) 지자체, 관리주체 등

ㅇ (점검역량 강화지원) 스마트 웹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요령 교육(3H)* 전문가와 동반점검 등을 지원하여 점검자의 역량을 강화(`23년)

* (주관) 국토관리원 (내용) 스마트 웹 사용법 및 점검요령 교육(수료증 수여)

ㅇ (성과검증 지원) 스마트 웹을 통해 작성･전송되는 점검결과는 국토관리원에서 성과검증,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결과 신뢰성 확보(`23년)

스마트 웹 점검 / 검증 / DB구축 개념도

□ (점검인력 지원) 국토부와 복지부 협업을 통해 일자리 사업 선도모델*을 마련, 시니어를 점검원으로 활용하는 기반 마련 및 전국 확산

*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기업) 인적‧물적을 활용, 안전, 돌봄,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현안을 해소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

□ (인력양성 및 활용) `27년까지 매년 시니어 1천 명 이상을 점검인력으로 채용･양성하여 전국 경로당을 중점 점검하도록 지원(`23-`27년)

※ (60대이상 기술인 현황) 토목건축 분야 12만 명, 3만 명은 무직상태 (`22.12, 기술인협회)

ㅇ (채용비용 지원)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자체에 예산지원

ㅇ (역량강화 지원)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채용한 시니어 역량강화 교육 시행과 전문역량을 갖춘 시니어를 교육인력으로 채용 및 활용 (`24년)

* (명칭) 스마트 안전관리 매니저 * (기간) `23-`27년 * (사업비) 국비(복지부 50%), 지방비(50%)

* (조건) 60세이상(토목/건축분야 경력자 우대), 월 71만원(60시간), 4대 보험지원

* (일정) 선도형 모델개발(9월), 사업홍보(10월), 관련 지침개정(11월)

복지부“일자리 사업 선도모델”개요

□ (점검수 단계적 확대) 시니어 채용･육성을 통해 연간 경로당 자체점검 수를 `23년 1.2만 건에서 `27년 6만 건*이상으로 지속 확대

* 전국 경로당(4.6만 개)을 연 1～2회 점검을 위해서는 연 4.6～9.2만 건 점검필요

ㅇ (지역별 확산) 사업추진 초기인 `24년은 안전관리체계 구축시 효과가 큰 지자체*를 선정하여 일자리 사업비, 점검교육 등을 집중･지원

- `25년부터는 지역별 점검수요를 감안, 시니어 채용인력 등을 배분

* 집중지원 지자체는 `23년에 시니어 소요인력 전체 채용 및 양성을 지원하고 `24년부터는 시니어 채용비용(50%), 점검교육 지속 지원 (선정계획 수립 `23. 11)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 연도별 채용인원 (누적)	2백명	4백(6백)	6백(1.2천)	8백(2천)	1천(3천)
* 시니어 시설점검 (건수)	12,000	24,000	36,000	48,000	60,000
* 연도별 소요예산 (누적)	16억원	32(48)	48(96)	64(170)	80(250)

ㅇ (이행력 강화) 지자체별 점검수요를 감안한 시니어 인력활용 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부･복지부･지자체간 MOU 체결(`23. 12) 등 추진

ㅇ (국토부) 스마트 웹 보급, 성과검증, DB구축 및 공유체계구축, 시니어 채용규모 배분 등

ㅇ (복지부) 선도형 일자리 사업개발 및 홍보, 지역별 시니어 채용예산 배정 등

ㅇ (지자체) 선도형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시니어를 채용, 안전관리체계구축 등

현지 점검단 구성운영을 위한 기관별 협업사항

□ (안전관리 지원강화) 국토부는 자체점검결과 안전성 우려 시설*의 경우 정밀안전점검까지 지원하고 점검정보 공유･관리 서비스 제공

* 스마트 웹 점검결과,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취약시설

□ (점검서비스 고도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로당을 포함한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 정기안전점검➀에서 정밀안전점검➁까지 무상지원

➀ (정기안전점검)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가 육안 외관 조사 (150만원, 대가 70%)

➁ (정밀안전점검)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가 육안 외관 + 측정･시험 조사 (870만원, 대가 70%)

ㅇ 자체 안전점검 정착으로 무상 안전점검 축소 등 점검 효율성이 제고* 되면 정밀안전점검 서비스 수 지속 확대( `27년까지 연간 1백건이상)

* 스마트 웹 점검결과 활용시 점검 효율성 12배이상(1 → 12.5%) 향상 전망 (`22년 분석결과)

□ (정보공유 플랫폼 제공) 자제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SFMS를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구축(`24년)

ㅇ AI 분석을 통한 위험도 예측 등 다양한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27년)

정밀안전점검 지원체계

정보공유 플랫폼

□ (보수･보강 지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보수･보강 등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

ㅇ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응모시 안전성 우려시설은 가점 부여(10점)를 통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여 신속한 보수･보강 등을 지원

□ (점검 이행력 강화) 지자체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응모시 자체점검결과 등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체 안전점검 이행력을 강화(`24년)

* (목적) 준공 10년 이상 시설의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개선 등 지원 (예산) `23년 1,910억원

* (대상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분야) 단열보강･구조안전보강 등 설계, 공사비 70% 지원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개요

Ⅲ. 세부 추진일정

주요 내용			조치사항		시기		주체
1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
	①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협업방안 협의		국토부/복지부 협의		～ ‘23. 10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② 국토부･복지부 MOU 체결		협약체결		‘23. 10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③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보도자료 배포		‘23. 10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2.	점검제도 정비
	① 스마트 웹 개발 및 보급		사회복지사업법상 점검기준 고시 등		‘23. 6-12 `24. 2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② 자체 안전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등		시특법령 개정		‘24. 상반기		국토교통부
	③ 경로당 세부 점검기준 정비		사회복지사업법상 점검기준 고시 등		‘24. 상반기		보건복지부
3.	일자리 사업 홍보 및 보급 (스마트 안전관리 매니저)
	① 일자리 사업 시범운영				‘23. 2-12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② 일자리 사업 선도모델 개발 및 보급		복지부 협의		‘23. 6-10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
	③ 지자체 대상 사업 홍보		지자체 간담회		‘23. 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4.	`24년도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①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기준 마련				`23. 11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토안전관리원 노인인력개발원
	② 집중지원 지자체 공모 및 선정				`23. 12
	③ 국토부･복지부･지자체 MOU 체결				`23. 12
	④ 보조금(예산) 및 점검교육 지원				`24. 1-3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5.	시군구별 시니어 채용인력 배분 및 채용･교육(`24～`27)
	① 시도별 시니어 수요 조사 및 채용				전년 10월 매년 1월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
	② 시니어 점검단 교육 및 동반점검				매년 3-4월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③ 시니어 점검단 스마트 점검시행				매년 3-12월

참고 1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통계자료

□ 소규모 취약시설 현황

합계	사회복지시설 (`22.12 기준)				기 타
	계	경로당	어린이집	기타	전통시장	토목시설
81,781	80,613	45,915	21,131	13,567	659	509

< 시설물 종류별 현황>		< 노후시설 현황 및 전망 >

□ 무상안점점검 신청 및 지원실적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무상점검 신청건수	7,882	4,024	3,542	8,275	8,609
무상점검 실적건수	4,700	4,709	4,705	4,922	3,525
미흡/불량시설 수(비율)	30 (0.6%)	55 (1.2%)	44 (0.9%)	50(1.0%)	88(2.5%)

`18년      `22년

< 무상점검 신청 및 실적 >		< 점검결과 현황>

참고 2		1-3종 및 소규모 취약시설 비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구 분		1종 시설	2종 시설		3종 시설		소규모 취약시설
기 준 (건축분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등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등		준공 15년 경과된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 노유자 시설 등		1～3종 외 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재래시장, 옹벽 등
	총 현황	11,640개	101,712개		51,217개		81,781개
	건축물수	3,311	73,620		26,850		80,613
	(비율)	(28.4%)	(72.4%)		(52.4%)		(98.6%)
	노유자* 시설수	-	-		414		80,613
	정기안전 점검 (근거)	시설물안전법					개별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점검주기	① A･B･C 등급 연 2회 / ② D･E 등급 연 3회					연 2회
	점검주체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관리주체
	점검방법 (항목)	육안점검 (18개 항목)		육안점검 (18개 항목)		육안점검 (18개 항목)	육안점검
정밀안전점검 주기		A (4년 1회), B･C (3년 1회) D･E (2년 1회) (측정장비 활용)				필요시 ※ `23. 5월부터 D･E (2년 1회)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주기		A (6년 1회) B･C (5년 1회) D･E (4년 1회) (측정장비 활용 + 보강법 제시)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 (노유자 시설) 노인과 아동･어린이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 시설

참고 3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명)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ㅇ (사업유형) 사회서비스형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ㅇ (사업내용) 경로당 중심 ①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②점검내용은 스마트 앱국토안전관리원 개발 활용한 관리, ③사후관리 지원(미흡시설) 등

- (사회서비스형)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직무

- (선도모델)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양성․교육, 모니터링 등

ㅇ 사업 추진체계

□ 세부 추진내용

ㅇ 안점점검 체계 구축

- 경로당 시설점검 체크 리스트 마련(복지부) 및 점검내용을 반영하여 스마트 점검 웹 시스템 개발(국토부)

ㅇ 사업모델 개발

- (사회서비스형) 스마트 점검제도 도입 및 활용하여 경로당 안전점검 시행 및 사업관리, 사후관리 등 추진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양성 교육, 스마트 점검제도 모니터링 등 직무 수행으로 선도모델 신규도입

참고 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ㅇ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27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ㅇ (사업내용) 에너지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비용 지원

ㅇ (사업규모) 총 1,910억 (’23년 기준, 국고보조금 기준)

ㅇ (사업기간) 연내 집행 (연례적 이월, 교부 후 사업취소 등 최소화)

□ 지원자격

ㅇ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중인 기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 지원대상

ㅇ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아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사용승인일 2013년 1월 1일 이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이하 “경로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에 따른 파출소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에너지공사 항목(필수항목 2개 이상 적용), 보강공사 및 기타항목 등 그린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