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56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2023.02.14.)한  주민조례청구(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를 발의하려는 것임.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발의년월일	:	2023년 3월 13일
발의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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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