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서울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서울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30년 이하 보존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영 제53조 제2항에 따른 준영구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3. 영 제53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폐기

4. 그 밖에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서울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서울기록원 소속 기록물 평가 담당 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 중 기록물 평가와 관련 있는 사람

3.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관련 전공자로 기록물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

4. 그 밖에 기록물 평가에 필요하다고 서울기록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기록원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명을 둔다.

제5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이해당사자인 기록물의 평가심의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서울기록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에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차기 심의회까지 심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심의회 결과의 공표) 서울기록원장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하기로 결정한 기록물은 당해 기록물의 목록을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 서면심의 의결서(제7조제4항 관련)

일시
안건
불참사유
검토의견
심의위원	소속	성명	의결내용		서명
			가	부
위원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심의의결서(제7조제5항 관련)

일시
장소
안건
심사내용
의결주문
심의위원	소속	성명	의결내용		서명
			가	부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간사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제7조제5항 관련)

	<회의개요>
□ 일 시 : ○○○○. ○○. ○○.(○) 00:00~00:00 □ 장 소 : □ 참석위원 - 명단 기재 ※ 배석 : 명단 기재 □ 진행순서 □ 상정안건 - -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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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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