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제안 연구과제 사전검토의견서

과 제 명	서울시 환경등급 기반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맞춤관리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제안부서	안전환경연구실
		서 울 시 검토부서	친환경교통과
연구과제의 적 정 성	○ 그동안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정책으로 서울시민의 건강 위해 및 시정거리 악화요인인 미세먼지(PM10) 오염수준은 책으로 괄목한 하게 개선됨 ○ 그러나 여전히 선진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요구됨 ○ 따라서 경유차 위주 관리정책에서 휘발유, 가스 차종으로 확대, 차종별 배출등급 맞춤관리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연구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연구성과 활 용 성	○ 활용가능성: 상・중・하 ○ 활용분야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③ 기타 정책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 (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 ) ○ 활용(예상) 시책명 : 친환경교통정책
검토의견	○ 적합 - 연료별, 차종별, 연식별 오염물질 배출특성,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의 배출 특성 등을 분석하고 자동차 생애주기 단계별 관리방안 제안

서울연구원 제안 연구과제 사전검토의견서

과 제 명	건물에너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	서울연구원 제안부서	안전환경연구실
		서 울 시 검토부서	환경정책과
연구과제의 적 정 성	○ 에너지사용의 56%를 차지하는 건물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임 ○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BRP) 등 건물에너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필요 ○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건물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제도와 국내외 인센티브 제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건물에너지 인센티브 메카니즘 분석하여 인센티브 합리적 적용방안 제시
연구성과 활 용 성	○ 활용가능성: 상・중・하 ○ 활용분야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 ③ 기타 정책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 (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 ) ○ 활용(예상) 시책명 :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인센티브 제도 마련시 활용
검토의견	○ 적합

서울연구원 제안 연구과제 사전검토의견서

과 제 명	3대 시민생활 불편 민원(소음, 악취, 빛공해)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연구	서울연구원 제안부서	안전환경연구실
		서 울 시 검토부서	생활환경과
연구과제의 적 정 성	○ 소음, 악취, 빛공해 관리를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연구는 시의 적절한 연구임 ○ 3대 불편 외 생활환경 불편요소 전반에 대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불편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 - 현재 분야별로 각각 관리하는 실태 분석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필요 - 소음, 악취, 빛공해 분야를 우선으로 7대 생활환경불편요소 해소를 위한 장기적 관리체계 구축 제시 필요
연구성과 활 용 성	○ 활용가능성: 상・중・하 ○ 활용분야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 ) ③ 기타 정책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 ( ○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 ) ○ 활용(예상) 시책명 :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대책 ※ 활용분야 및 활용시책(사업)명은 개략적 기재
검토의견	○ 적합 - 3대 생활환경 불편요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