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재개 방안

□ 검토 배경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등)에 대한 휴관을 권고(2.27 ~)중이나 최근 운영재개 필요성 대두

*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 등

-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노인․장애인 등 이용자의 운영재개 요구 큼

* 중대본 회의(7.1) 총리님 말씀 : 코로나19로 시설 운영 중단, 발달장애인을 돌보던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방안 마련 조치 필요

- 최근 기온 상승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노인의 쉼터로, 휴관중인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활용 필요성 제기

* 국정현안점검조정회(6.18)에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보고

**  보건복지위 전체회의(6.17)에서 송옥주 의원, ‘코로나19와 폭염에 대한 취약계층 건강피해 예방 관련 대책’ 질의

□ 휴관 및 운영 현황

○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11만 537개 중 73.5%(8만 1,279개)가 휴관 중이고, 26.5%(2만 9,258개)가 운영 중임

- 생활속거리두기 시행(5.6) 이후, 치매안심센터, 노숙인시설/자활센터, 노인/장애인 일자리, 정신재활시설 등 6개 시설 운영재개

○ 복지관(노인, 장애인, 사회), 경로당 등 9개 시설에 대해 휴관 권고 중이나,

- 일부 지자체에서 경로당(18.7%), 사회복지관(17.8%), 장애인복지관(10.2%)에 대하여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재개 중

**  휴관비율/운영비율(%): (경로당) 81.3%/18.7%, (사회복지관) 82.2%/17.8%,

(장애인복지관) 89.8%/10.2%, (노인복지관) 95.7%/4.3%

< 15개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현황 및 휴관 권고 현황 >
운영 중 (6개)	치매안심센터, 노인일자리(5.6), 노숙인이용시설(5.11), 자활사업(5.18), 장애인일자리(5.20)
	정신재활시설(6.22) ※ 어린이집(6.1) (수도권 등 휴원 연장)
휴관 권고 중 (9개)	(장애인 등) 장애인복지관/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
	(아동)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긴급돌봄 실시 중)

□ 운영 재개 방안

○ (원칙)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하에서 운영 재개

- 운영재개 시 감염관리 대응* 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시 운영 중단

*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방역관리자 지정·배치 등) 수립·시행,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방역물품 확보, 시설 출입자 관리 철저 등

○ (운영재개 시기 등) 7월 20일(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 가능

-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서울, 경기, 광주 등)은 휴관 연장 조치 가능

○ (사전준비사항) 시설 방역관리 철저 및 지자체 주기적 점검 실시

- (이용시설) 운영재개를 위한 사전준비사항으로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②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마련, ③ 방역물품 확보,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실시 등

< 운영재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

▶ (1단계) 비대면 서비스, 소규모(10명 이내) 실외 프로그램 운영 등

▶ (2단계) 운영재개 2주 후 운영 프로그램 확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가능한 소규모(10명 이내) 실내 프로그램 등

▶ (3단계) 위기경보 수준 ‘심각’ → ‘경계’ 조정 후, 시설 정상운영(경로식당 등 운영 가능),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 단, 중규모(30인) 이상의 집단행사, 집합교육 금지

-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시설의 사전준비사항 점검(1주간, 7.13~17) 및 주기적으로 시설의 감염관리 대책 등 점검 실시

□ 향후 계획

○ 복지관(노인, 장애인, 사회), 경로당,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해 준비사항 이행여부 점검 완료 후 7월 4주(7.20)에 운영 재개 가능하다고 지자체(7.10)에 안내 예정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재개보다는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 (긴급돌봄 실시(45.7%))

참고1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시점 등 현황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심각 단계 해제
	운영재개 1단계 (비대면서비스, 10명 이내 소규모 실외 프로그램 운영)	운영재개 2단계 (운영재개 2주 후, 소규모 실내 프로그램 운영 확대)	운영재개 3단계 (정상운영)
운영 중 (운영재개 中)	노인일자리(5.6)	-	-
	노숙인이용시설(5.11)	노숙인이용시설(5.29)	-
	치매안심센터(5.12)	치매안심센터(6.1)	-
	자활사업(5.18)	자활사업(5.29)	-
	장애인일자리(5.20)	-	-
	어린이집(6.1)	-	-
	정신재활시설(6.23)	정신재활시설(8.3)	-
휴관 중 (긴급돌봄 제공)	사회복지관(7.20)	사회복지관(8.3)	-
	장애인복지관(7.20)	장애인복지관(8.3)	-
	장애인주간보호시설(7.20)	-	-
	장애인직업재활(7.20)	장애인직업재활(8.3)	-
	노인복지관(7.20)	노인복지관(8.3)	-
	경로당(7.20)	-	-
	노인주야간보호(7.20)	노인주야간보호(8.3)	-
휴관 중 (긴급돌봄 제공)	지역아동센터 (운영재개보다는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개보다는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		-

참고2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주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			50명 미만	50명 ~ 100명 미만	100 ~ 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 모임· 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