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

2015. 6.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추진배경	2

□ 맞춤형 복지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향

Ⅱ. 세부 추진 계획	3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확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전문성 강화

Ⅲ. 행정사항	8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

◆ 동 방안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14.10.29)” 및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행정자치부, ’14.12.8)”의 후속조치임

◆ 인력 증원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및 민관 협력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였는바, ’15년 충원인력 배치에 즈음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강화하여야 할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내용, 인력배치 방안 제시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14.10.29, 사보위) >
□ 확충인력 배치 및 담당 업무 ㅇ 복지대상자와의 접점인 읍면동 등 최일선 행정기관에 우선 배치 - 다만, 대상자가 분산되어 있고 면적이 넓은 농촌지역은 희망복지지원단에 배치 가능 ㅇ 시군구 본청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협력하여 사례관리 및 민간 자원 연계업무를 수행 - 다만, 총괄･조정, 교육･자문 등 최일선 단위 수행이 곤란하거나 다양한 전문가･자원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본청에서 계속 수행 ※ 민관협력 및 사례관리 업무는 연차별 인력 확충 상황에 맞춰 복지접점인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단계적 기능 조정 ㅇ 순증하는 신규 복지직(2,880명) 인건비를 채용시기로부터 3년간 국고보조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14.12.8, 행자부) >
□ 확충인력 담당업무 (예시) ○ (복지직) 현장에 밀착된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현장 방문, 복지민원 상담, 사례관리 등 전문적 복지영역 담당 ※ (예시) 국민기초,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의료급여 등 업무 ○ (행정직) 각종 신청접수‧조사‧발급 등 복지행정 관련 업무 담당 ※ (예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영유아복지 등 업무

1		추진 배경

□ 맞춤형 복지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최일선 읍면동 인력부족으로 복지 사각지대 잔존, 찾아가는 서비스 부족

○ 현재 위기가구 사례관리가 시군구 기능으로 집중되어 있어 접근성 제약 및 국민의 복지 수요에 충분한 대응 부족

- 읍면동 초기상담 결과 2가지 이상의 복합욕구를 가진 가구가 191천건이나 실제 사례관리 가구는 28%인 53천 가구에 한정

○ 국민의 복지 욕구 증대 및 사각지대 발굴 노력 확대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고 지속 관리할 필요

-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용으로 주민등록 말소자, 은둔형 외톨이 등 복지 사각지대 다수 발굴(’14. 171천가구)하여 지원 연계하였으나, 복합욕구에 대한 사례관리 지속 필요

□ 개선방향

○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노인․장애인 등 이동 제약 계층에 대한 방문상담․신청을 포함, 취약가구에 대한 관리 체계화

○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복합 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 등 맞춤 서비스 제공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기능을 읍면동으로 전면적 확대하여 통합 수행

○ (현장 인력 확대) 금번 증원 인력(16백명)은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 전담으로 배치

* ’16,’17년 증원인력 중 일부를 시도 맞춤형 복지 강화 담당자로 배치하는 것과 관련한 지자체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후 검토 예정

2		세부 추진 계획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확대

□ 주요기능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주무팀			복지팀
				(현행업무)				(신규업무)
				▪상담안내 ▪신청․접수 ▪민관협력 - 단순 서비스 연계		＋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 ▪민관협력 - 사각지대 발굴 - 자원 발굴

* 현행 읍면동 기능이나 인력부족 등 사유로 사실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현행업무) 복지민원 상담, 급여 및 서비스 신청․접수, 시군구 의뢰, 민간영역의 단순 서비스 연계

○ (강화기능)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여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지속 관리

- (찾아가는 서비스 및 취약계층 전수조사) 노인․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 방문 상담 및 민원처리, 기초생활․차상위․중증장애 가구 등 방문․전화를 통해 생활실태 모니터링, 욕구 및 문제 조사

- (사례관리) 전수조사 등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시 사례관리 수행

▪(자체완결) 욕구․위기도 조사 →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연계 → 지속 상담․관리 → 종결 → 사후관리(솔루션 회의 시군구 의뢰)

▪(시군구 의뢰) 읍면동에서 자원이 부족한 경우, 문제가 복합적이고 심각(정신질환, 성폭력, 가정폭력 등)하여 읍면동에서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초기상담 후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로 의뢰

- (민관협력) 이웃 주민, 통․이장 등 민간과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및 지역 자원 발굴,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축 및 운영

□ 인력 및 조직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14.12월, 행자부)」에 따른 ’15~’17년까지 시군구별 배정인원(6~69名)을 읍면동에 배치

- ‘사회복지직’ 및 ‘행정직’ 순증분은 읍면동(농촌지역 등 읍면동별 사례관리가 어려운 지역은 희망복지지원단) 정원을 증가

- ‘행정직 복지분야 재배치’ 및 ‘자연결원 정원의 복지직 전환’은 시군구청 타부서 정원(감소분)을 읍면동 복지팀 정원으로 전환(조정)

○ (배치기준) 신규업무를 직접 수행할 읍면동부터 우선 집중배치

- 시군구는 연도별(’15~’17)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계획을 수립, ’15년부터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할 읍면동에 확충인력 집중배치*

* (예시) A시는 ① ’15년 하반기에 가洞, ’16년 나洞, ’17년 다洞으로 사례관리 직접 수행 洞을 확대할 예정, ② 3년간 확충인력은 매년 2명씩 총 6명

→ (적  정) ’15년 가동 주민센터에 확충인력 2명 배치

→ (부적정) ’15년 가동, 나동 주민센터에 확충인력 각 1명씩 배치(가동에서 자체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

- ’14년말 현재,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 150명 이상인 읍면동 우선 배치(권장사항)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산식)

․읍면동 복지수급자수 :【[(중복 제거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수급자)×90%]  + [(노인․아동․영유아 등 행복e음 전체 관리대상자 중 중복제거 인원) - (중복 제거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수급자)×10%]】

* (차상위수급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통계 활용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정원 : 각 시도에서 연 2회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관할 시군구의 사회복지기능인력 정원통계에 의한 읍면동(시군구 본청 제외) 복지담당공무원(사회복지직+행정직 등) 정원 통계자료

○ (조직 및 관할) 읍면동에 인력을 확충 배치하여 신규업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 체계 및 관할 구역 설정

① 읍면동에 기존 복지팀 있는 경우 복지팀 인력 보강

② 기존 복지팀 없는 경우 인력 추가 배치로 복지팀 신설 가능

③ 지역별 인구, 면적, 복지수요자, 주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2~4개 읍면동 중 ‘중심 읍면동’을 설정하여 인력 집중 배치 가능, 중심 읍면동에 확충 배치된 인력은 인근 읍면동 사례관리 수행

○ (인력구성) 읍면동 신규업무 담당자는 사례관리 업무 경험자, 사회복지업무 전문성이 높은 인력으로 배치

- 신규자는 다수의 선임자와 함께 일하며 복지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규모가 큰 본청 조직(통조팀, 희망복지지원단, 사업팀 등)에 배치 권장

□ 운영시기

○ ’15년 복지공무원 확충 시점과 맞추어 ’15년 하반기부터 인력배치 및 운영

○ ’17년까지 매년 16백명씩 확충되므로 인력추가 배치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읍면동을 3년에 걸쳐 단계적 확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전문성 강화

□ 추진배경

○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읍면동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집행), 시군구는 총괄․기획 기능 강화

○ 통합사례관리 절차 상 읍면동-시군구 간 중복(욕구조사, 서비스 연계)을 해소하고, 고난이도 사례 해결 및 자원조정 등 전문성 강화

□ 주요기능

시군구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복지기획			통합 조사 관리 (팀)				희망복지지원단
							(현행업무)				(신규 및 변경)
							▪통합사례관리 직접수행 - 고난이도사례 - 일반사례		⇒		▪통합사례관리 직접수행 및 읍면동 슈퍼비전 제공 - 고난이도사례 직접수행 - 읍면동사례 솔루션회의
							▪자원관리 ▪지역보호체계 구축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현행 동일)
									＋		▪읍면동 찾아가는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 교육․관리

○ (현행업무)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지역보호체계 구축,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 (강화기능)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 (고난이도 사례관리 직접 수행)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문제와 욕구가 심각하여 다양한 자원연계와 보다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직접 관리

* 희망복지지원단의 최근 3년 실적 분석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고난이도 사례’ 유형․실제 사례 제시 예정

- (슈퍼비전 제공) 읍면동 수행 중인 사례관리 건 중 전문가 자문 필요 사례에 대해 솔루션 회의 및 슈퍼비전 제공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천명 확충 완료 전까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인력이 확충되지 않은 읍면동의 사례관리 지속 수행(’15～’17)

- (읍면동 교육․관리) 읍면동 사례관리, 민관협력 담당자 교육 실시, 유관기관 간 워크숍, 읍면동별 성과 평가․컨설팅 등 관리

□ 인력구성

○ 고난이도 사례관리 비중 확대, 읍면동에 대한 전문적 슈퍼비전 역할 강화에 따라 사회복지업무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 배치

- 읍면동은 증원되는 반면, 희망복지지원단의 정원 변동은 없다하더라도 본청 내 재배치를 통해 전문성 제고 : 5년 이상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민간(복지관 등)에서 사례관리 3년 이상 유경험자 배치 권장

○ 인구가 극히 적은 농어촌 등 읍면동 단위에 추가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역은 본청 희망복지지원단에 확충인력 배치

- 본청에서 취약가구에 찾아가는 서비스 및 맞춤형 지원 강화하되 접근성 확보 등 보완 방안 마련

3		행정사항

□ 지역별 계획 수립․추진(시군구)

○ 시군구는 ’15년 하반기부터 확충 인력을 배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읍면동 지정 및 연도별 확대 계획 마련

- 읍면동별 필요인력 산출 및 배치(확충, 재배치 포함) 방안 포함

○ 확충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읍면동(다른 읍면동 혹은 본청에서 해당지역의 사례관리 등 수행)의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

* 시도는 시군구별 자료를 취합하여 [서식1, 2, 3]은 7.31(금)까지, [서식4]은 7.7(화)까지 복지부로 제출

□ 지원 및 관리(복지부)

○ (재정지원)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복지공무원 인건비 및 사업비 국고보조

- 복지공무원 6천명 확충 대책에 따라 순증하는 신규 복지직 인건비를 채용 시기부터 3년간 국고보조(’15년 960명 예산반영)

-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예정(’16년 예산안 제출)

* 방문물품비, 대상자 지원비, 사례회의 운영비(읍면동별 6백만원, 보조율 50～70%)

○ (교육) 시군구 담당자 설명회 및 선도지역 사례 전파교육 실시(’15.7월)

- 읍면동 복지공무원 대상 사례관리 직무교육(’15.7~10월, 25회 750명)

○ (이행력 확보) 읍면동 조직․인력 개편 이행상황 현장점검, 행복e음으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실적 추출․점검(정부합동평가지표 반영)

○ (행복e음 권한확대) 읍면동에서 사례관리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 공무원에게 권한 부여(7월초 별도안내)

* 읍면동 복지팀장(혹은 선임복지직)에게 사례관리 결재권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