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

「공감e가득」 공모 안내서

2023. 1.

Ⅰ		공모 개요

목    차

Ⅰ. 공모 개요	3

1. 추진 배경 및 목적	3

2. 공모 개요	3

3. 추진 체계	4

4. 추진 절차	5

Ⅱ. 공모 신청자격 및 내용	6

1. 공모 신청자격	6

2. 공모 신청방법	6

3. 공모 내용	7

Ⅲ. 과제 심사 및 선정	9

Ⅳ. 과제수행 관리 및 지원	13

Ⅴ. 과제 제안 일반사항	14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14

2. 보안준수	17

3. 제안서 작성지침	17

[참고] 인구감소지역	20

1. 추진 배경 및 목적

○ (배경)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범위가 확대되고 민관협력·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 적용 중요성 부각

–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앱 서비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 수요 증대

– 코로나19로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어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 지원 시급

○ (목적) 디지털 기술과 주민참여 및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현장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성 높은 성과를 창출하며 나아가 지역의 활력 제고

– 안전, 돌봄, 격차, 지역활성화 등 지역현안 해결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 활성화 도모

–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디지털 지역혁신 역량 강화

2. 공모 개요

○ (공 모 명)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공감e가득) 사업

○ (공모주체) 행정안전부(총괄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담기관)

○ (수행주체) 민간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 구성  * 영리·비영리 모두 가능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3.11.30.

※ 협약 종료 후에도 최소 1년간 테스트 환경 유지, 서비스 제공 및 성과관리 필수

○ (지원규모) 10개 내외 과제(과제당 1억원 규모 지원 예정)

○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과 주민참여 및 민관협업을 통해 안전, 돌봄, 격차, 지역활성화 등 지역의 현안 해결 과제 지원

○ (심사방식) 서류심사→1차발표심사→컨설팅*→최종발표심사

* 과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개선 및 구체화, 필요시 현장실사 추진

○ (선정방향) 지역문제의 명확성 및 해결 필요성, 해결 방안 및 구현 체계의 적절성, 지자체 지원 의지, 파급효과 등 검토

3. 추진 체계

				총괄기관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정책과)
				전담기관
							과제심의위원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서비스개발부)
	컨설팅자문단
				수행기관
				공모과제 수행기관

구분	주요역할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정책과)	•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 재정 지원 및 감독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서비스개발부)	• 사업 운영방안 수립, 과제 공모, 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지역 현안 해결 솔루션·서비스 구현 맞춤형 멘토링 지원 • 과제 관리, 사업비 집행, 성과 점검, 우수사례 확산, 역량강화 지원
과제심의위원회	• 공모과제 제안 심사·조정 및 선정 • 과제 결과 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심의
컨설팅자문단	• 공모과제 운영 및 평가 관련 자문 • 수행기관 기술지원, 과제 컨설팅, 멘토링 등 상시 자문
수행기관	• 지역격차완화 및 시민안전확보 분야 공모과제 기획 및 수행 • 과제수행 이력 관리, 매뉴얼 개발 및 성과 관리

★ 중요사항 : 과제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은 민간기업으로, 참여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4. 추진 절차

공모 공고, 설명회 개최 (1월∼2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KLID)		∙ 공모 공고 게시 및 설명회 개최 - 공공·민간 기관 대상, 중간거점(수요) 대상 ∙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한 공공과 민간 매칭을 위한 오픈테이블 개최 ※ 설명회 및 오픈테이블은 사전 수요 조사 후 운영 방법, 일정 등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서 접수 (3월)	공모신청기관 (컨소시엄)	→ KLID	∙ 과제 제안서 및 신청 관련 서류 접수 ∙ 제출 서류 검증 등 과제 심사 준비
↓
과제 심사 및 선정 (과제 컨설팅 포함) (3월 ~ 4월)	과제심의위원회		∙ 제안서 검토·평가 - 서류심사(2배수 내외) - 1차 발표심사(1.3배수 내외) ∙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1차 발표심사 통과 과제 대상 ※ 상세 일정은 대상 과제별 안내 ∙ 최종 심사(발표), 협의·조정 후 최종 과제 선정(10개 내외)
↓
협약 체결 (5월)	수행기관 ↔ KLID		∙ 최종 선정 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계획서 제출(필요 시 보완)
↓
과제실행비 지급 (5월 중)	KLID → 수행기관		∙ 과제실행비 지급(1차(70%), 협약 후 5월 중 예정)
↓
과제 수행 및 지원 (협약체결일∼11월)	수행기관 ↔ KLID		∙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 문제 정의 및 해결방안 구체화, 디지털 서비스 구현 - 주민 의견수렴 및 소통체계(스스로햐결단) 구축, 운영 - 과제수행 사례집 작성·제출 ∙ 과제 수행 지원 - 킥오프(5월), 중간점검 워크숍(9월) - 과제별 맞춤형 멘토링(현장점검 및 컨설팅) ∙ 과제실행비 지급(2차(30%), 9월 예정)
↓
성과 공유 (우수과제 선정 포함) (11월 말∼12월 초)	수행기관 ↔ KLID (선정: 과제심의위원회)		∙ ’23년 성과 공유회 개최 ∙ 성과 영상 및 사례집 등 콘텐츠 제작 ∙ 수행결과 평가 및 우수과제 선정
↓
과제종료 및 보고 (12월)	수행기관 → KLID		∙ 과제종료 및 결과보고(추진실적, 주요성과 등) ∙ 차년도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지표 제출 ∙ 과제실행비 정산 및 반납(12월 중)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Ⅱ		공모 신청자격 및 내용

1. 공모 신청자격

○ (공모신청대상) 디지털 기술 등 지역문제해결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지방자치단체(필수) 등과 컨소시엄 구성 후 제안

– 컨소시엄은 과제수행을 총괄하는 주관기관(민간)과 세부과업을 담당하는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구성 필요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안서에 포함

– 민간 영리·비영리 기업 모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수행 가능

※ 해당 과제의 당해연도 결과물은 특정 기업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로 참여기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은 추가 참여기관으로 포함 가능

※ 과제실행비는 주관기관(민간)으로 지급되며, 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으로 배분

– 제안서 작성 시, 주민이 수행기관과 함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스스로해결단 구성을 필수로 하여 주민참여 강화

○ (하도급 제한) 과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위탁수행)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일체 금지함. 관련 기술의 특허권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킬 것을 권장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본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수행기관의 하도급(위탁수행) 제한

2. 공모 신청방법

○ (과제 공모) 과제의 세부 내용, 과제실행비 등을 과제 수행기관(컨소시엄)이 자유롭게 제안 ※ 과제 컨설팅 등 심사 단계에서 조정 가능

○ (대상 과제) 디지털 기술과 주민참여 및 민관협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과제 ※ 안전, 돌봄, 환경, 격차, 지역활성화 등

○ (신청서 제출) proposal@klid.or.kr (공감e가득 사업 공모 접수 메일)

3. 공모 내용

○ (제안 내용) 디지털 기술과 주민참여 및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

– 민간 부문의 창의적 해결책과 공공 부문의 공공성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 발굴·정의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안 구체적 제시 필요

–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에의 부합 여부 및 심사 기준표 등을 고려하여 과제 제안 필요

– 과제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현안 해결 아이디어를 반드시 디지털 서비스로 실제 구현 완료 필요

	<사례1 : 전기안전 AIoT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전기생활안전 구축(2022, 서울 동작구)>
□(배경) 전기화재 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택 거주 고령 취약계층의 안전 강화 필요 □(내용) 가구별 단전함에 AIoT 장치 설치를 통한 홀몸 어르신의 전기이상신호 및 전력사용패턴을 모니터링하여 전기재해 안전사고 예방

	<사례2 : 5070 고립 탈피를 위한 활동 유도 서비스 ‘진(Jin)이의 하루(2022, 부산 부산진구)>
□(배경)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1인 가구에 대한 활동 유도 및 돌봄 강화 필요 □(내용) 고립가구의 매일 활동(걷기, 취침/기상 시간, 스마트폰 사용량 등) 데이터 확보(앱 기반) 및 개인별 행동 분석을 통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고립가구 앱, 생활지원사 앱,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례3 : 탄소저감형 친환경축제 기획 지원 플랫폼 구축(2022, 경남 통영시)>
□(배경) 지역축제 개최로 인한 관련 쓰레기 배출량 감축 필요 □(내용) 친환경 축제 가이드 개발, 에코 파트너 발굴(친환경 경영활동 기업), 축제 물품에 따른 탄소배출량 계산을 통한 축제 친환경 등급 제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친환경 축제 기획 지원

	<사례4 : 안전한 섬 살이를 위한 선박정보안내 시스템 구축(2021, 전남 신안군)>
□(배경) 선박의 결항, 도착 지연 등 선박의 이동 정보 부족으로 인한 섬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 위협 해소 필요 □(내용) 섬 기상정보, 노두길 통행 정보, 실시간 선박 위치 및 결항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선박 안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 및 섬 방문자의 안전 증진

	<사례5 : 제주안심주차번호(2021, 제주 제주시)>
□(배경) 운전자 연락처가 없는 렌터카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차량을 통한 휴대전화 번호 공개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범죄 악용 등 주민 위험 방지 필요 □(내용) QR코드 및 ARS를 통해 휴대폰 번호 노출없이 주·정차 관련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정차 차량의 체계적 관리 추진

○ (스스로해결단 구축) 다양한 관계자들이 협력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실행하는 ‘공감e가득’ 과제 실행체계 구성

– 지역현안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과 수행기관(민간기업, 지자체 공무원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과제 추진의 전체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지역문제 발굴 및 정의, 해결방안 결정, 해결방안 구현 등 과제 수행 전반에 주민 대상 소통 체계 확립

○ (지원규모 및 조건) 10개 과제 내외, 과제당 1억원 규모 지원 예정

– 과제심위위원회 검토 및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과제의 수, 과제별 지원금액 확정   ※ 과제별 과업 규모 등에 따라 조정, 차등 결정 가능

– 최종 선정기관(컨소시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계획한 각 추진 절차(5페이지)에 적극 협조하고 과제종료 후에도 최소 1년 이상 성과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지원

Ⅲ		과제 심사 및 선정

1. 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절차

○ (근거규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 운영 지침

○ (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전문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안 컨소시엄 및 유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

○ (심사절차) 서류심사→(1차)발표심사→(숙성)컨설팅→(최종)발표심사

[ ’23년 심사 및 선정 프로세스 ]

서류심사	▶	1차 발표심사	▶	(숙성)컨설팅	▶	최종 발표심사
∘과제선정 (2배수 내외)		∘과제선정 (1.3배수 내외) ∘개선사항 도출		∘ 과제별 전문가 컨설팅 ․문제 및 해결방안 명확화 ․디지털 기술 적용 구체화 ․주민참여·민관협력 강화 ․과제실행비 검토 등		∘최종 발표평가 ∘최종 과제 선정 (10개내외)
접수 과제 대상		서류심사 통과과제 대상		1차 발표심사 통과과제 대상		컨설팅 참여과제 대상

2. 서류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5개 항목, 총 8개 지표 및 가점으로 구성된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심사 진행

○ (심사방법) 과제심의위원별 서면심사 실시, 2배수 내외 선정

– 과제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소숫점 5번째 자리 반올림)

– 고득점 순 2배수 내외 선정, 선정 과제 대상 1차 발표심사 실시

3. 1차 발표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서류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실시

○ (심사방법)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과제별 총 20분 내외) 후 평가 실시, 1.3배수 내외 선정

– 제안 발표는 접수기관(컨소시엄)의 과제 책임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심사 고득점 순 1.3배수 내외 선정, 선정 과제 대상 컨설팅 실시

※ 1차 발표심사 선정과제에 대해 현장 방문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가능

4. 과제 (숙성)컨설팅

○ (개요) 1차 발표심사 통과 과제 대상, 과제 품질 개선 기회 제공  ※ 상세일정 및 방식은 별도 안내 예정

○ (내용) 과제심의위원회의 과제별 개선 의견 중심 컨설팅 실시

– 지역문제 및 해결방안 명확화, 디지털 기술 적용 구체화, 주민참여·민관협력 강화, 과제실행비 검토 등

※ 전문가 비용 및 참가자 교통 실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급 가능

5. 최종발표심사

○ (최종발표) 컨설팅에 참여한 과제를 대상으로 수정 제안 발표심사(질의응답 포함 과제별 20분 내외) 실시

※ 수정 제안 발표(개선사항 위주)는 신청기관(컨소시엄)의 과제 책임자(PM)가 직접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수정 발표자료에는 전문가 컨설팅 의견에 따른 개선 내용 및 계획이 정리·포함되어 있어야 함. 수정 발표자료 제출 기한 별도 안내 예정

○ (심사방법) 수정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실시, 10개 내외 과제 선정

※ 서류심사 및 1차 발표심사와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평가 실시

※ 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선정 과제의 수, 과제별 지원 금액 최종 확정

○ (최종선정) 고득점 과제 순으로 자료 검증 및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접수시 제출자료 확인, 과제심의위원회의 수행내용, 과제실행비 등 조정 의견 협의

공감e가득 공모 과제선정 심사기준표(2023년)

항목 구분	심사 지표 및 기준	배점
과제목표 및 수행 내용의 적절성 (40점)	◦지역문제 심각성 및 해결 필요성 ◦과제 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절성	20
	◦과제 내용의 구체성 및 독창성 ◦적용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서비스 구현 방안의 적절성	20
과제 추진체계의 우수성 (20점)	◦수행기관의 과제수행 및 관리 역량 우수성 ◦참여 기관·인력 구성, 기관 간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 안정성	10
	◦스스로해결단 구성 및 운영 방안의 우수성 - 주민,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 참여자 적절성 - 주민 의견 반영 방안 마련 등 운영 계획 적절성	10
지자체 지원 의지의 적극성 (20점)	◦지자체 자체 재원(현물/현금) 지원계획의 적절성 ◦주민참여, 행정지원 등 과제 추진 협력 계획의 구체성	10
	◦서비스(과제 수행결과물)의 활용성 및 지속성 강화 방안의 적절성 - 홍보 계획, 타사업 연계 방안, 향후 유지보수 지원 계획 등	10
과제 성과 활용 및 파급효과 (10점)	◦과제 수행결과의 효과성, 활용 및 향후 발전방안의 우수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기대효과 창출 및 확산 가능성	10
예산사용의 적정성 (10점)	◦과제실행비 세부항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정성 - 인건비, 경비 등 과제실행비 편성 적정성	10
총점		100
가점 (5점)	◦과제 수행지역이 인구감소지역 대상 시·군·구인 경우 ※ 과제심의위원이 제안 과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5점 범위내에서 가점 부여	5

6. 협약 체결 및 과제실행비 지급

○ (협약 체결) 최종적으로 조정·협의를 거쳐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간 협약 체결

※ 협약 시 심사 과정에서 보완된 내용이 반영된 최종 수행계획서,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간 공동수행 협약서 및 지자체 지원 확약 공문 제출(필요시)

○ (과제실행비 지급) 과제실행비는 2회 분할 지급 예정

※ 수행기관(주관기관)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역서비스개발부)에 지급 의뢰 필요

※ 과제실행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상

※ 수행기관은 공모 제안서 내, 부가가치세에 관한 예산 편성 요망

○ (과제실행비 운용) 주관기관이 해당 과제의 과제실행비 수령·관리·정산

–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과제실행비를 수령하고 집행하는 조건이며, 주관기관은 별도의 계정으로 지급받은 과제실행비 관리 필요

※ 참여기관의 과제실행비는 주관기관이 수령하여 참여기관으로 지급

– 수행기관은 해당 기관의 과제실행비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산하며,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 과제실행비는 협약기간(협약일∼‘23.11.30.) 동안 집행 완료 필수

※ 정산결과보고서는 공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정산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과제실행비 집행 잔액(사용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 등)은 정산결과보고서 검토 후 반납

Ⅳ		과제수행 관리 및 지원

○ (수행기관 관리) 주관기관은 과제 목표 달성과 과제 수행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수행기관(컨소시엄) 및 인력 구성·관리 필요

– 수행기관별 역할, 세부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을 포함하여 주도적인 과제 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 방안 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각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 수행기관별 책임자 및 주요업무별 참여인력 제시

※ 수행기관별 책임자는 과제 관리(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대응, 과제 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

※ 참여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명기 필요

○ (과제수행 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과제 추진 단계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컨설팅자문단을 운영하여 맞춤형 멘토링 실시 등 수행 지원

※ 컨설팅자문단 : 디지털서비스, 법제도, 주민참여 및 민관협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및 세부분야별 자문요청 대응·지원

최종 과제 선정	□	킥오프 워크숍	□	맞춤형 멘토링	□	중간점검 워크숍	□	성과 공유회
		기관 간 네트워킹, 일정·현안 공유		1∼2차		추진현황 점검 및 제언		문제해결 성과 공유 및 우수과제 선정

– 최종 선정 기관 간 네트워킹, 과제 수행 과정 상 주요 일정 공유, 성과 기록 사례집 작성 안내를 위한 킥오프 워크숍 개최(5월 중)

– 과제별 중간 추진 실적 점검, 현안 파악 및 개선 방향성 전문가 자문을 위한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9월 중)

– 세부분야 전문가 검토, 적정 디지털 기술 적용, 법제도 검토 등 과제수행 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과제별 멘토링 실시(1～2차)

※ 상시 현안 접수 및 멘토링 실시, 필요시 전문가와 현장방문 멘토링 추진

– 과제별 문제해결 성과 공유, 주민*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한 우수과제 선정

* 주민평가를 위해 과제별로 3분 내외의 과제수행영상 제작 필요

Ⅴ		과제 제안 일반사항

1. 과제 추진 관리 및 기타

1) 과제 추진 관리

해당 < 공감e가득 > 공모 과제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 운영지침」 등을 적용함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과 지침을 따르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해석에 의함

○ 수행내역 관리

– 일상적인 과제 수행 보고는 정기(주간 및 월간) 및 수시 보고로 진행하며 단계별 워크숍(킥오프, 중간점검)과 성과공유회를 통해 과제 수행 내역 점검

– 과제 수행 중 구체화 된 중간 결과물(중간점검워크숍 발표자료), 최종 결과물(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수행 점검

– 과제 수행기관의 하도급(위탁 수행)은 일체 제한됨

○ 수행변경 관리

– 과제 수행 중 수행계획서에 작성한 과제목표, 과제내용 및 범위, 과제실행비, 참여인력, 성과지표, 수행기간 등 추진 상 수행계획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 수행

– 전담기관이 요청할 경우 수행계획 변경신청(공문) 및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과제실행비의 관리

해당 < 공감e가득> 공모과제의 과제실행비 관리 및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 운영지침」 및 「위·수탁 및 자체사업 표준행정절차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 해당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에 관하여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계약예규」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해석 상 의문이 있을 경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해석에 의함

– 과제실행비는 주관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과제실행비의 비목·세목별 편성의 경우 상기의 관련 지침·기준을 따름

– 과제실행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에 통보

– 과제실행비는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시 해당 분 불인정 및 반납 조치

– 협약 종료 후 과제수행계획서, 과제실행비 소요명세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 수행 금액을 확정

2)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 과제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협약에 따름

– 수행과제의 모든 성과 및 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된 수행과제를 통한 당해연도 최종 결과물은 특정 개인, 집단의 이윤 추구나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공동)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서면 동의에 의함

○ 본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유형의 자산(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 후 성과평가 및 수행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별도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및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음

○ 단,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확산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유․무형적 결과물을 전담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동소유자(수행기관)의 동의없이 보급·확산할 수 있음

○ 또한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은 상기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과제 수행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 시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과제 수행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행정안전부가 요청할 경우 해당 과제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수행기관(컨소시엄 구성원 포함)은 향후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과제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함(「국가계약법」제27조 및「(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3조)

2. 보안준수

○ 공모안내서 이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 및 제안서를 포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과제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주관기관 등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과제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3. 과제 제안서 작성지침

1) 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국문)으로 작성하되,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첨부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 한글파일 및 전자문서(PDF)로 제출,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증빙과 관련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 전자문서형태(PDF)로 제공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여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심사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규격

○ 제안서는 A4 세로형태(50p 내외), 발표자료는 A4 가로형태(20p 내외)의 자유 양식으로 10분 정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

※ 한글 및 PDF 파일 형태(2종)로 제출,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필요

3) 제안서 효력

○ 협상 과정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요구에 따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이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후에도 수행기관은 협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4) 기타사항

○ 본 과제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이 부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동의 없이 과제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심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진행되며,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은 심사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접수 시한 : 별도 공고문 참고

○ 접수 방법 : 온라인 제출 ※ 온라인(이메일) 제출, 접수 결과 회신 예정

– 접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모과제 통합메일(proposal@klid.or.kr)

○ 과제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공모제안서(서식) 참조

[관련서식] 1. 공모신청서 2. 제안서 3. 공동수행 협약서(해당시)	4. 지자체 참여 및 지원 확약서 5.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6.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6) 문의처 : 과제 내용 및 행정 문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서비스개발부(02-2031-9351, 9352, 9359)

참고1		지자체 문제해결수요 조사결과(오픈테이블)

	지자체	지역문제	해결방향성
1	서울 광진구	-지역 내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 문제 발생(먹자골목, 주택 밀집가 등)	-무단쓰레기 투기 집중지역 선정을 통한 IoT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구축 -AI기술을 활용한 객체인식 및 스피커 방송을 통한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
2	서울 서대문구	-발달장애아동 돌봄의 특수성으로 인한 돌봄 인력 지원 부족(인력수, 인력 이해도, 예산 등)	-발달장애아동 보호자들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매칭 플랫폼 구축
3	서울 서대문구	-대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 해결 필요	-대학생, 대학원생을 위한 커뮤니티 앱 기반 빅데이터 구축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4	서울 서초구	-서초구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률 증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자원순환가게 탄소제로샵(웹/앱) 추진을 통한 배출 쓰레기 정보 공유 및 재활용 활용방안 공유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지도 및 참여가게 인증스티커에 QR코드 삽입을 통한 앱 연계, 참여주민의 자원 재순환 실천활동 기록 및 리워드제공, 자원 재순환 가게의 실적기록 및 우수가게 홍보 등 기능 구현
5	서울 양천구	-양천구 생활도로(어린이보호구역, 좁은 골목길 구역 등)내 교통사고 발생 -생활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화소수가 낮아 사물에 대한 식별능력 저하	-실시간 이동객체 구분 및 위치, 속도 데이터 수집(시간대별, 요일별 등)을 통한 생활도로 환경 분석 및 실시간 교통 데이터 시각화 -사각지대 접근 보행자 및 차량에 대해 사전알림 서비스 (시각, 청각)제공, 차량 이동속도 측정을 통한 위험 정도 표시
6	부산광역시	-부산시 내 치매 환자 및 근육량 감소로 인한 건강악화 환자 증가	-(인지장애예방) 인지기능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지장애 예방 방법 제시 -(근력감소) 가정 또는 시설 등에서 간편한 테스트를 통한 신체기능 파악 후 병원 진료가 필요한 주민 상세 검진
7	부산광역시	-부산지역 ICT 교육과정(259개)이 다수 개설되었으나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부족	-ICT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부산지역 ICT 전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플랫폼 내 AI기반 비대면 면접,채용 시스템 탑재
8	부산 기장군	-증가하는 1인가구로 인한 고독사, 자살 등 문제 발생	-정책 포털 앱 개발 및 포인트 적립, 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1인 가구 지원정책 등을 위한 기장군 정책참여 앱(App) ‘기장이지(easy)’ 구축
9	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내(오래된 아파트, 빌라 등) 주차장 부족 및 노상주차장 관리 시스템 부족	-RFID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주차 가능 지역 알림 및 노상주차장 바로 결제 가능 앱 구축(기존의 모바일파킹(주차요금 징수 시스템) 활용
10	인천 계양구	-방치폐기물(방치폐기물, 가정용 사업계 폐기물 등)의 처리문제	-텍스트 분석을 통한 단순 처리 민원 분류 및 업체 매칭을 통한 수거 플랫폼 구축
11	인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감소 및 다회용품 이용량 증가	-전통시장, 음식점 등 다회용품 사용 독려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통합 플랫폼 구축
12	광주 동구	-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등)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한 다수 사고 발생	-전동보장구 모형 가상현실(VR) 활용 안전교육 실시 방안 마련
13	대전광역시	-아파트 단지, 주택가 밀집 주변 도로 등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수 발생 및 안전시설 부족	-운전자에게 주차장 출구 전방 또는 주택가 밀집 지역도 지역에서 보행자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LED 전광판 및 경고등 설치
1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내 관광지의 관광정보 제공 부족 및 기타 쓰레기 등의 처리 문제 발생	-위치정보, 음성지원, 주변 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 관광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예약 등 관광 앱 플랫폼 구축 -도보여행 가상체험 또는 스토리텔링 도보여행 등 디지털 관광 콘텐츠 구현
15	경기 시흥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사용 관련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 필요	-QR코드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사업 제안 시 중복성 검토의 간편화 등
16	경기 용인시	-용인시 내 경로당 보조금 관련 오사용, 사용액 불일치 등의 문제로 인한 정산 문제 및 중요 공지 전파에 애로사항	-웹페이지 기반 정산관리 시스템 구축(수입/지출 현황조회, 보조금 정산 및 정산서 생성, 관리자 보조금 사용내역 일괄조회 등) -읍면동별 공지사항, 홍보, 경로당 소식 등 디지털 커뮤니티 기능 강화
17	전북 김제시	-고령자의 교차로 교통사고의 빈번한 발생(기존의 반사경은 충분한 접근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음)	-CCTV를 통한 차량 인식 후 주변 접근 차량에게 경보 표출(문구 또는 화면) ※영상 분석시 영상 분석센터와의 송수신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분석 기능 필요 -김제시에서 운영 중인 Loga 자가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활용
18	전남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치매, 거동불편자,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	-가구별 비상벨 설치를 통한 응급상황 시 보호자, 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 등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통합관제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AI스피커 설치를 통한 말벗기능 구축 및 통합 관제센터와의 연결 ※말벗기능, 문열림 감지를 통한 안부확인, 응급상황 시 음성 인식을 통한 소방서와의 연계 등
19	전남 장성군	-군청 내 독거 어르신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	-치매환자 가정 내 홈카메라 설치 및 보호자 스마트폰과의 연결을 통한 실시간 활동 상태 확인, 양방향 대화 지원 서비스 구축
20	경상북도	-마을기업의 참여주민의 고령화로 인한 온라인 시장 전환의 어려움 -마을기업 제품 정보의 디지털화 미비로 온라인 판촉행사 참여 어려움	-웹, 앱 시스템 구축을 통한 디지털 모바일 판로전환 플랫폼 구축(가칭 : 마을e)

※ 상기 해결방향성은 지자체 담당자가 고려하고 있는 해결 방향성으로 추가적 아이디어 제안 및 협의 가능

참고2		인구감소지역_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2개)	남구, 서구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6개)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