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5.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정기회의-1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15. 3. 30.(월) 15:00〜17:20 (140′)

❍ 장    소: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18명 (출석의원 : 서윤기, 김용석)

❍ 주요내용: ① 청년정책 기획연구 자료 발표 및 정책제언

② 2015. 청년정책 종합계획 및 TF구성 방안 등 일정 설명

③ 공동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구성

□ 주요 논의사항

[청년정책 방향 및 위원회 위상 등 관련]

❍ 청년정책을 단순 고용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상향하여 청년문제를 해결

❍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발전기본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 제안

❍ 청년정책의 구체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전수 조사가 필요

- 서울시 청년단체 현황 및 25개 구의 청년정책, 지자체의 청년정책 등

❍ 장애를 가진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의견 수렴 필요

❍ 청년정책 초장기로 청년이 주체가 되어 예산이든 정책이든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결정하는 방향 제시

❍ 청년청 등 청년정책에서 청년 당사자의 주도성을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과정 등에 있어 혁신안 구상이 필요

<정기회의-2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15. 10. 5.(월) 17:00〜18:30 (90’)

❍ 장    소: 서울시 NPO지원센터 ‘품다’ 교육장

❍ 참 석 자: 11명 (출석의원 : 해당없음)

❍ 주요내용:  ‘서울청년보장플랜’ 추진계획 및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4개 분야 27개 사업

□ 주요 논의 및 보완 요청사항

❍ (서울청년보장플랜) 다른 소득보장 정책과 차별화 될 수 있고,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설계

❍	(설자리) 청년활동보장 수당은 사회밖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목적으로 사업구조 및 지원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진

❍ (일자리)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매년 확대되는 만큼 운영계획, 세부실행를 구체적으로 세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

❍ (살자리) 주거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대상(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분류하고 예산을 확정하여 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제출

❍ (놀자리)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예산협의와 무중력지대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운영의 안정성 방안을 마련

<분과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2015. 5. 18. ~ 6.18 (6회)

❍ 장    소: 신청사 內 3층 회의실 외

❍ 대 상 자: 청년, 시의원, 전문가, 소관부서 국․과장, SH공사,

신용보증재단, 산하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

(출석의원: 해당없음)

❍ 주요내용: 청년정책 추진방향 설정, 제안과제

❍ 운영결과

(단위:건수)

구 분	계	청년정책 분야
		일자리	주 거	생활안정	비 고
신규과제 제안	10	4	2	4
기존과제 개선	11	4	3	4

※ 천만상상오아시스 청년정책 제안 : 25건

□ 분과별 TF 운영성과

❍ 청년 주도로 청년현황을 분석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안과제 도출

- 신규과제 발굴 10, 기존과제 개선안 11

❍ 분과별 TF회의에 전문가, 산하기관 및 소관부서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회의’ 운영

❍ 청년정책 강화 및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산하기관, 市 조직내부의 공감대 확대

❍ 온라인을 통한 정책자료 공유 및 다양한 청년의견 수렴

: 천만상상 오아시스 및 市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에 ‘커뮤니티’란 운영

붙임2		2016.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결과(정기회의)

□ 개최개요

❍ 일    시: ’16. 6. 28.(화) 14:00〜16:00 (120’)

❍ 장    소: 시민청 지하2층 워크숍룸

❍ 심의위원: 12명 (출석의원 : 서윤기, 김용석)

❍ 주요내용: ① ‘2016년도 청년정책 실행계획(안)’ 및 현안 보고

② 분과위원회 재구성 및 청년정책 실행계획 모니터링 강화 방안

※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 주요 논의사항

① 2016년도 청년정책 실행계획(안) : 원안대로 확정

※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소요예산 총1,299억원

- 청년 주거정책이 2020기본계획 대비 실제 추진실적 부진

-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 등이 모호하고 공익에 대한 기준이 없음

- 사업계획서를 목표와 집행과 같이 성과위주로 작성

- 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한 정책의 완성도 제고 및 자치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정책참여 확대 필요

-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며 정책을 수요자 중심에서 추진

- 자치구 청년맞춤형 주택 추진실적 재산정 필요

- 청년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청년정책의 4가지 분야의 추진사업 명칭 및 체계 재설정

② 분과위원회 재구성 및 청년정책 실행계획 모니터링 강화 방안

- (당초)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분과

- (변경) 생활안정분과 폐지, 놀자리․설자리분과 신설

- 분과위원회는 위원 희망에 따라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이 간사 임명

- 추진현황 및 실적 파악이 용이하도록 목표와 추진실적 형태로 관리(제출)

붙임3		2017.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결과(정기회의)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7. 8. 9.(수). 14:00〜16:00(120’), 간담회장2

○ 참 석 자 : 청년정책위원회(위원장 : 임경지) 위원 13명

(출석의원 : 서윤기)

○ 주요안건 : ① 2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위촉직에 한함) 및 분과위원회 구성

② 2017.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점검 및 정책제안 등

□ 주요 논의사항(향후 청년정책위원회 정책의제로 논의)

① 청년공간 수요 증가에 따른 조성확대를 위해 지역별 청년공간 조성 필요

② 청년기본소득, 갭이어 정책 등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③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비가 시비와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전액 시비 편성 필요

④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청년 공동키친’ 운영 및 청년들의 자율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청년 꿀알바’ 등 정책제안

⑤ 분과위원회는 대외협력분과, 정책연구분과, 대외협력분과 3개로 구성

□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 위촉 및 구성

○ 구성인원 : 20명(당연직 6명, 위촉직 14명)

○ 위원임기 : 2017. 8. 9. ~ 2019. 8. 8.(2년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신규위촉(7명)을 제외한 재위촉위원(7명)은 임기종료 이후 연임 불가

붙임4		2018.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정기회의-1회 개최>

□ 개최개요

○ 일시/장소 : ’18. 3. 14.(수). 14:00〜16:00(120’), 간담회장2

○ 참석자 : 청년정책위원회(위원장 : 임경지) 위원 11명 (출석의원: 해당없음)

※ 기타 참석자 :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무중력지대 센터장 및 관계자, 청년정책네트워크 관계자 등

○ 주요안건 : 2018.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및 ’16.~’17. 청년정책 추진실적 등

□ 주요 논의사항

○ 새정부 수립 이후 청년일자리 대책 중 청년수당이 포함되어 중앙정부 상황을 파악하며 대응, 청년주택은 노후 역세권 집중개발 추진중

○ 갭이어는 24세 이하 비진학 청년 대상을 일반청년 대상으로 추진이 타당,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사업은 대학원생도 포함하도록 추진

○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상(프리랜서, 장애청년, 미혼모 등) 발굴 및 정책적 지원 필요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 실적 미비하고 문턱 높아 개선 필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도 부양의무 가족 완화 예정

○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운영시 사업대상 대비 예산이 한정되어 사업운영 제약됨. 예산증액 요청 및 기관교류(대학, 기업, 비영리조직) 등 참여 필요

<정기회의-2회 개최>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8. 12. 21.(금). 14:00〜16:00(120’),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11명 (당연직 5명, 위촉직 6명 / 출석의원: 해당없음)

○ 주요내용(안건)

－ 민선7기 청년자치정부 추진현황

－ 2018년 서울청년의회 정책제안과제 등

□ 주요 내용

○ 청년자치정부 출범과정에 준비 철저

－ 위원회, 관련부서 등의 민관협력 체계개선 논의 필요

－ 청년자율예산제 등 청년자치정부 주요사업의 예산확보 노력

－ 청년자치정부 출범하면 제도 등도 검토해서 새롭게 마련

－ 거버넌스를 경험한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안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 필요

○ 청년대상의 새로운 주택정책 모델 발굴

－ 청년들에게 체감도가 높고 저렴한 신규 주택정책모델 도입 필요

－ 청년주택 공급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 물량 등 명확하게 안내

○ 비진학청년 대상 다양한 지원과 만족도 등 반영한 평가

－ 기술교육원에 특성화고 출신자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이나 이직과정 마련

－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현장 만족도가 높으므로 정책 평가시 고려 필요

○ 기타 의견

－ 성평등 사업에서 대학과 MOU체결 시, 사업완료 후 일자리 보존 문제 등도 고려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심사시, 영리, 비영리 단체 특성에 맞게 심사

붙임5		2019.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결과(정기회의)

□ 개최개요

○ 일시/장소 : ’19. 8. 13.(화) 19:00〜21:00(120’),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14명 (출석의원: 서윤기, 한기영)

○ 안    건

① 2019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및 현황 ③ 2016∼2018 청년지원정책 추진실적	②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 추진현황 ④ (추가 보고)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현황

□ 주요 논의사항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 일정과 관련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이전에 마쳐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 당연직 위원 위원회 참석 관련 사항

- 청년정책위원회의 논의 및 심의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당연직   위원의 참석 필요, 위원회 불참 시에는 타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불참한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에 별도의 불참 사유서 제출

○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관련 사항

- 일자리 및 살자리 분야는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이나 이에 대한 청년청의  총괄 기능이 약해보이므로,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청의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필요

○ 청년 주거정책 및 주거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주거 복지에 관한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며  타 정책에 비해 예산규모가 작은 주거복지 예산을 확대하여 주택 바우처 지급정책 등 확대 시행 필요

- 청년 주거정책은 합법적인 건축물에 거주 중인 청년들만 수혜가 가능하나,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는 상당수가 불법건축물이어서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등, 청년 주거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노력 필요

- 청년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련하여 임대료 수준이 높아 수혜를 받는 청년이  소수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필요

○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 관련 사항

-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정책 결정 방식과 관련하여 정책 제안자의 결과 수용을  위해 정책 선정기준의 충분한 사전 고지 필요

붙임6		2020.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결과(정기회의)

□ 개최개요

○ 기    간 : ’20. 4. 9.(목)～4. 24.(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인사과-9552)에 따른 서면 심의

○ 심의위원 :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19명(심의의원: 서윤기,한기영,강동길)

○ 안    건

① 2020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및 현황 ③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 추진현황	② 2016∼2019 청년지원정책 추진실적

□ 주요 논의사항

○ 코로나19 대응 관련

- 청년들이 제때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요청 함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 청년수당 심사과정에 ‘졸업 후 2년’의 기준이 꼭 필요한 지 의문임

․ 검정고시 · 제적 등 사유의 청년에게도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수당과 활력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기준 하한 검토 필요

○ 청년층 노동권익 침해예방 및 실질적 보호 사업

- 일반고, 일반 청년층까지 교육 등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함

○ 서울청년시민회의

- 청년 시민들을 양성 · 활동하는 장으로써의 기능을 기대함

- 올해는 좀 더 밀도 높은 참여 유도와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축소된 규모로써 긴밀한 진행도 고려할 필요 있음

○ 살자리 정책과 관련

- 살자리 정책 근간의 변화 방향

․ 임대차 시장 보조가 아닌 임대차 불균형 개선

․ 임대사업자의 과대수익 보조 아닌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임대주택

- 여전히, 소극적 행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

․ 1인 청년가구의 절대다수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변경 된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으나, 살자리 정책의 대부분의 자격이 ‘주택’임

- 이에 1)임대차 관계에서의 불균형 및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적극적 행정개입과  2)현재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

○ 민간취업연계 뉴딜일자리 발굴 확대

- 참여 당사자들의 솔직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고,

-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도 안정적이고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붙임7		2021.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정기회의-1회 개최>

□ 개최개요

○ 일시/장소 : 2021. 11. 10.(수) 10:00~12:30 (150'), 8층 간담회장1

○ 참 석 자 :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 전체 18명 중 15명 참석

(출석의원: 서윤기, 채유미, 한기영)

○ 안    건 :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심의·조정 등(원안 가결)

□ 주요 논의사항

[비전 및 목표 등]

○ 2025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를 세부사업과 연결성 있게 설정 필요

○ 서울 청년 비전에 ‘서울 청년의 특징’을 충실히 반영 검토

- 지방에서 온 청년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을 고려해 비전 보완 등

○ 기존 사업 한계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

- 주요사업별 한계는 잘 드러나 있는데, 새로운 사업과의 인과관계는 부족

○ 위원회 운영에 있어 소위원회 구성 등 자주 소통하는 구조 제안

[분야별 사업]

연번	분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요 의견
1	일자리	미래청년일자리 사업분야 명칭 변경(K뷰티ㆍK헬스, 로컬셀러, 제로웨이스트 등) ※ 사업명에 ‘K’ 붙이는 것에 청년들의 거부감 고려 필요
2		2025 종합계획에 장애 청년을 위한 사업 추가 필요 - 사업을 추가하거나 일자리 등 일부사업에 장애인 청년 인센티브 부여 검토
3	주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에 고비용을 부담하는 기숙사도 포함 요청
4		서울시민이 아니면 정책수혜를 볼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 홍보 및 대안 마련 필요
5	교육 문화	코로나19상황에서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므로, 등록금 지원 필요
6	복지 금융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면밀한 추진필요 (추진규모에 따른 전달체계 고려, 은둔형 외톨이 용어 지양)
7		사회초년생 직장적응 프로그램 사업은 실효성·현실성 등에 대한 의문
8		청년들이 쉽게 정책정보를 찾을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마련 및 찾아가는 청년복지서비스 필요
9		함께 RUN사업 등 사업 추진시 청년연결망에 강화에 대한 고민 필요
10		최근 이슈인 영 케어러 발굴 체계 및 청년복지제도 강화 ※ young carer : 젊은 나이에 아픈 가족을 돌봐야하는 청년(학업·취업·돌봄 등 병행)
11	참여 공간	참여 및 전달체계(공간)에 대한 강조 및 예산 증액 필요 (예산 삭감시 효율화 관련 설명 필요, 공간-커뮤니티-활동가양성 연계 강화)

<정기회의-2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21. 12. 28.(화) 10:00~11:10 (70')

○ 진행방법 : 비대면 온라인 줌회의

○ 참    석 : 총 12명(당연직 1, 위촉직 11) ※ 전체 18명 중 12명 참석

(출석의원: 서윤기)

○ 안    건 : 청년친화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비율 등

(조건부 가결)

□ 주요 논의사항

○ 보고안건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계획

- 구성계획안 대로 추진하며, 위원별 희망분과는 별도 조사 실시

○ 심의안건 : 청년친화위원회 선정계획

- 위원회의 청년참여비율 현황을 파악하고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 제안

- 현재의 27개안도 고무적이며,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과정이 중요함

- 일자리·주거·복지·문화·참여권리 등 영역별 핵심위원회 대상 우선 검토

- 위원들이 추가선정 대상 위원회를 제안한 후 부서에서 추가 검토·협의

- 미래인재풀 외에서도 위원을 구성하는 방법을 고민, 교류 및 역량강화 확대

붙임8		2022.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정기회의-1회 개최>

□ 개최개요

○ 일시/장소 : 2022. 2. 25.(금) 10:00~11:20 (80'), 비대면 줌회의

(소위원회 개최 2.22.~2.23./ 분야별 시행계획 사전 심의·조정)

○ 참 석 자 : 11명(당연직 1, 위촉직 10) ※ 전체 19명 중 11명 참석

(출석의원: 서윤기)

○ 안    건 : ① 2022년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원안 가결)

②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확대 계획 (1안 가결)

□ 주요 논의사항

[심의안건①] 2022년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청년공간은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전환기로 내실화된 정책모델 연구 추진, 공간 방문 제안

- 온오프라인 섬세한 연결 방식 고민 필요(별도 개발보다 드롭인센터, 아웃리치 등 다양한 방안)

- 청년공간 수 자체가 매우 적어서 확대 방향 요구됨, 다양한 유형의 운영 주체 검토

○ 청년정책의 대중화를 위해 광범위한 홍보·참여가 요구됨, 자원 총결집이 필요한 시점

- 기술적·인적·조직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등 서울시 선도적 역할 수행 필요

○ 장애청년 친화도시를 목표로 유관기관 간 연계를 높이고, 접근 용이성 등 평가

- 청년센터, 복지관, 대학센터, 자립생활센터 연계 / 장애인정책과 모니터링 활용

- 다양한 장애청년의 역량 발휘를 위해 기존 인턴제도를 공기업, 민간 등으로 적용확대

[심의안건②]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확대 계획

○ 소위원회 복지참여분과의 검토의견 이외에 별도 이견 없음

- 위원회 지정 확대는 위원회의 전문성, 당사자 참여 원칙을 준수하고 1안이 더 적절

- 모든 위원회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실적으로 충원 가능한 범주로 접근

※ 1안) 국무조정실 지정 원칙을 적용하여 선별적으로 지정(152개,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