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2021. 12.

	기획재정부

목  차

Ⅰ. 업무흐름도	3

1. 정보공시 업무흐름도	3

2. 불성실공시/제재조치 관리 업무흐름도	4

Ⅱ. 정보공시 접수	5

Ⅲ. 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	7

Ⅳ. 정보공시 확정	16

Ⅴ. 불성실공시 시정명령 이행	17

Ⅰ		업무흐름도

1. 정보공시 업무흐름도

중앙관서,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확정

정보공시 접수

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

<정보공시 대상 관리>

정보공시대상 통보·취소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현황

2. 불성실공시/제재조치 관리 업무흐름도

보조사업자

중앙관서,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불성실공시 관리>

정보공시 부정합 현황

불성실공시 등록

불성실공시 제출

불성실공시 접수

(중앙관서)

불성실공시 현황 조회

불성실공시 시정명령

(중앙관서)

불성실공시 시정명령 이행

시정명령 이행여부 검토

(중앙관서)

불성실공시 시정조치 현황

(중앙관서)

<정보공시 제재조치 관리>

교부금액 삭감 여부 결정

(중앙관서)

불성실공시 명단공표 대상자 관리

(중앙관서)

Ⅱ		정보공시 접수

○ 화면설명 : e나라도움이나 상위보조사업자가 통보 처리한 정보공시 내역을 조회하고 접수 처리하여 정보공시 상세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

○ 경로 : 정보공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정보공시 접수

○ 검색 :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는 e나라도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정보공시대상 내역을 확인한다. ‘정산보정’한 내역이 있다면 목록에 포함된다.

- e나라도움에 접속한 ‘보조사업자 기준’ 정보공시 내역을 조회한다.

‧ 필수 조회 조건 : 사업연도

‧ 선택 조회 조건 : 중앙관서, 보조사업(명), 상태(전체, 통보, 접수, 작성중)

○ 나의 정산보정내역 가져오기 : 정산보정(사업비를 e나라도움 예탁계좌로 교부 받지 않고 보조금통장으로 직접 교부받아 e나라도움에서 집행등록 및 이체하지 않은 경우)으로만 등록한 내역이 있는 경우 이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공시 내역을 가져와 접수 처리할 수 있다.

○ 교부액재반영 : 통보한 교부액에 수정 내역 발생 시 이 버튼을 클릭하여 교부액(통보액)에 반영할 수 있다.(ex: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1~2월에 교부액이 발생한 경우 등)

○ 접수 : 보조사업자는 건별로 확인하여 체크하고 [접수]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처리한다.

○ 접수취소 : 접수 취소할 건을 체크하여 [접수취소]버튼을 클릭한다.

- 보조사업자는 정보공시 등록·보정 작업 중 공시기간 내 사업 미 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등록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수행한다.

- 공시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불성실공시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접수취소 불가

￭ 회계연도를 걸쳐서 수행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20. 2월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20. 4월까지 정보공시 대상, 2월 이후 종료되는 경우는 그 다음 회계연도 정보공시 대상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4조 제2항과 정산보고서 작성 기한(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고려

○ 접수취소 후 통보취소 및 복원 : 상위보조사업자에게 ‘통보취소’를 요청한다.

- ‘통보’건이 해당 정보공시기간 중 ‘사업기간 미 종료’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 등록 작업을 할 수 없을 때 수행

- ‘통보취소’된 내역은 다음 회계연도 정보공시 기간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복원 및 통보를 요청하여 정보공시 작업을 진행한다.

○ 상세조회 : 정보공시 대상 목록을 더블 클릭하여 정보공시 대상 상세 정보를 확인한다.

Ⅲ		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

○ 화면설명 : 접수 처리된 정보공시 내역에 대해 상세 정보공시 내역을 등록, 보정화면

○ 경로 : 정보공개》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 》

[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

○ 검색 : 정보공시 항목을 검색하고 검색된 정보공시 대상 목록을 선택한다.

- 필수 조회 조건 : 사업연도

- 선택 조회 조건 : 중앙관서, 보조사업(명), 상태(전체, 접수, 작성중, 확정)

○ 교부금액 :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이월된 국고보조금의 합계액

- 교부금액 : 사업연도/수행기관/중앙관서/보조사업별 한 회계연도 안에 교부받은 금액

- 부처별 교부액 : 사업연도/수행기관/중앙관서별 한 회계연도 안에 교부받은 금액

- 수행기관별 교부액 : 사업연도/수행기관별 한 회계연도 안에 교부받은 금액

○ 교부액재반영 : 통보한 교부액에 수정 내역 발생 시 이 버튼을 클릭하여 교부액(통보액)에 반영할 수 있다.(ex: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1~2월에 교부액이 발생한 경우 등)

[교부신청서]

○ 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의 [교부신청서 탭] 화면에서 신청자정보, 사업정보, 총보조사업비 정보를 확인하고 ‘교부신청정보’ 및 ‘사업계획서’를 저장한다.

※ 소재지는 상세주소를 제외한 도로명 주소까지 자동 표기

○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버튼을 클릭하여 과제신청 및 교부신청 시 등록된 자료를 가져온다. 다만, 정산보정 내역이 있다면 합계금액으로 표시된다.

- 사업별 예산액, 교부신청액, 교부결정액의 합계액을 보여준다.

- 단, 교부신청액 및 교부결정액은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분이 포함된다.

○ [추가],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정보를 수정한다.

-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를 통해 가져온 데이터에서 추가/삭제할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정한다.

○ [교부신청정보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된 교부신청정보를 저장한다.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 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의 [교부신청서 탭] 화면 하단에서 사업계획서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한다.

○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과제정보에서 입력된 교부신청정보, 과제정보를 가져온다.

○ [사업계획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된 사업계획서를 저장한다.

-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를 통해 가져온 데이터에서 수정할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정한다.

[수입내역서]

￭ 수입내역은 해당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액을 입력

○ 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의 [수입/지출내역 탭] 화면에서 수입/지출내역 정보를 등록 처리한다.

○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버튼을 클릭하여 회계연도 안에 교부된 내역을 재원별 교부금액을 가져온다. 자기부담금이 있을 경우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한다. 다만, 정산보정 내역이 있다면 재원별 합계금액에 포함되어 표시된다.

※ 자기부담금은 정산보고서 서식의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을 입력

○ [추가], [삭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수입내역을 추가/삭제 및 저장 처리한다.

-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를 통해 가져온 데이터에서 수정할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정한다.

○ [보조사업자 수입내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지출내역서]

￭ 지출내역은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합계액을 입력

○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버튼을 클릭하여 회계연도 안에 집행된 내역을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집행금액을 가져온다. 다만 정산보정 내역이 있다면 보조비목/보조세목별 합계금액으로 표시된다.

○ [추가], [삭제],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지출내역을 추가/삭제 및 저장 처리한다.

-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를 통해 가져온 데이터에서 수정할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정하고, ‘지출내용(목적)’ 등을 간단히 입력한다.

○ [보조사업자 지출내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지출내역서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정산보고서]

○ 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의 [정산보고서 탭] 화면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당해 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액반환 산출 등 정산보고서 정보를 등록 처리한다.

○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과제정보에 입력된 제출 자료를 조회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 정산보정 금액은 정산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합산하여 입력한다.

○ 반환대상액, 보조금반환액, 지자체부담금 반환액, 자기부담금 반환액 값은 수정 필요 시 계산과 별도로 입력 값을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다.

○ 한 보조사업을 여러 수행기관(컨소시엄 등)이 수행한 경우 대표수행기관이 작성한 정산보고서가 조회된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된 정산보고서 내역을 저장한다.

○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정산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 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의 [정산보고서검증결과 탭] 화면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 현황,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등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정보를 등록 처리한다.

○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공시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 기준 등을 참조하고 ‘예’로 선택한 경우 관련 항목을 작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첨부한다. ‘아니요’로 선택한 경우에는 제외 사유를 선택한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8조 등 참조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 원을 말한다. <중략>

(제외 사유) ⓐ 3억 원 이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과제정보의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정보를 조회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 검증결과 및 검증의견에 수정할 내역이 있는 경우 수정한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된 정산보고서 검증결과를 저장한다.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재무제표 ‧ 결산서]

￭ 재무제표는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파일을 첨부

￭ 결산서는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한 총괄표(계정과목별 합계액) 파일을 첨부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우선 재무제표를 첨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결산서를 첨부, 보조사업 외 다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재무제표와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인 경우만 미제출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여러 보조사업을 수행하여 동시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들의 수입, 지출 내역을 합산한 내역(결산서)을 첨부

○ 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의 [재무제표‧결산서 탭] 화면에서 재무제표 및 결산서정보 입력 및 관련 자료를 첨부․처리한다.

○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재무제표 및 결산서 관련 파일을 첨부한다.

- [파일삭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한 파일을 삭제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재무제표‧결산서를 저장한다.(첨부된 파일은 e나라도움에 공시됨)

- 단, 재무제표‧결산서는 정보공시확정 이후에도 수정하여 저장이 가능하다.

○ 정보공시 확정시 첨부된 파일은 e나라도움에 공개되오니 개인정보, 민간정보가 포함된 파일첨부 금지(예: 주민번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등)

[회계감사보고서]

○ 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의 [회계감사보고서 탭] 화면에서 감사보고서 및 감사관련 보고서 정보 입력 및 관련 정보 자료를 첨부․처리한다.

○ 회계감사보고서 공시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 기준 등을 참조하고 ‘예’로 선택한 경우 관련 항목을 작성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아니요’로 선택한 경우에는 제외 사유를 선택한다.

○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3조 등 참조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각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중략>

(제외 사유) ⓐ 10억원 이하, ⓑ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국제기구인 경우, ⓓ 보조금의 대부분을 재교부하고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그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일 후 공시기한(5개월) 미도래(추후 제출예정)

○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회계감사보고서 파일을 첨부한다.

- [파일삭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한 파일을 삭제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감사보고서를 저장한다.(첨부된 파일은 e나라도움에 공시됨)

- 단, 회계감사보고서는 정보공시확정 이후에도 수정하여 저장이 가능하다.

※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

[감사지적사항]

￭ 감사원,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감사 받고 통보 받은 지적사항을 입력

○ 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의 [감사지적사항 탭] 화면에서 감사지적사항 정보를 등록․처리한다.

-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 감사지적사항이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를 선택한다.

○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감사주요지적사항을 추가한다.

-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한 감사주요지적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감사지적사항 정보를 저장한다.

○ [보조사업 관련 감사지적사항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중요재산공시]

￭ 사업수행관리>중요재산관리>대장관리>중요재산대장관리에서 작성 및 보고 된 내역과 공시, 미공시 처리된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

○ 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의 [중요재산공시 탭] 화면에서 중요재산으로 등록한 중요재산 내역과 현황을 확인한다.

- 사업수행관리 > 중요재산관리 메뉴에서 작성, 보고, 공시, 미공시, 미처리 된 내역과 각 건수를 보여주는 조회 화면이다.

○ 사업수행관리 > 중요재산관리 메뉴에서 보고 및 공시 처리한 내역이 조회되는 것이므로 중요재산 관련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관리 > 중요재산관리 메뉴에서 수정해야 한다.

○ ‘보고’된 내역은 보고했으나 공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역으로 공시 담당자(중앙관서 또는 지자체)에게 유선 등으로 공시 요청을 해야한다.

○ e나라도움 대국민 포털에는 ‘공시’된 중요재산 내역만 공개되므로 ‘보고’된 중요재산 내역의 공시 처리 요청을 철저히 해야한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3조제1항제7호 개정규정

제3조(정보공시 사항)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부칙  <제2021-84호, 2021. 3. 31.>

제2조(정보공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Ⅳ		정보공시 확정

○ 화면설명 : 등록된 정보공시 내역을 검색하여 상세조회하고 확정하여 e나라도움 포탈에 공시되는 화면

○ 경로 : 정보공개》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정보공시 확정

○ e나라도움에 접속한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및 검색조건(사업연도, 중앙관서, 보조사업, 진행상태)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 통보한 교부액에 수정 내역 발생 시 [교부액재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교부액(통보액)에 반영할 수 있다.(ex: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1~2월에 교부액이 발생한 경우 등)

○ [확정]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된 정보공시내역을 확정 처리한다.

- 정보공시 기한이 경과된 경우 확정은 가능하나 확정취소는 불가하며, 확정처리하면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에서 국민에게 공개된다.

○ [정보공시확정신고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Ⅴ		불성실공시 시정명령 이행

○ 화면설명 : 중앙부처 담당자가 내린 불성실공시 이행명령내역을 조회하고 이행내역을 등록하고 제출하는 화면

○ 경로 : 정보공개》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불성실공시 시정명령 이행

○ 중앙관서의 시정명령 목록 중에서 이행처리 할 보조사업을 선택한 후 시정명령 이행내용에서 이행명령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이행명령 내용을 등록한다.

○ 등록한 이행명령 내용을 최종확인 후 [제출]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제출처리 된다.

○ 제출된 이행명령은 시정명령 목록에 제출여부가 ‘Y’로 표시되고, 삭제 및 수정처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