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관처의 e나라도움

정보공시 업무

2022. 4. 27.(수)

□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위 대상이 수행하는 모든 보조사업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주관처의 모든 보조사업 대상

⇒ 광역시 지역주관처는 광역시단위,
광역도 지역주관처는 기초시군구 단위로 보조사업 정보공시

□ 공시내용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 대상으로, 정산보고서 작성 시 검증 탭 자동 생성
* 광역시(광역시), 광역도(기초시군구) 기준 총사업비 3억 원 미만이면 검증대상 제외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5.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보고서
* 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로, 모든 지역주관처 해당
* 지역주관처의 총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모든 보조사업자 해당
* 지역주관처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제출

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첨부 불가

□ 공시방법 : 별첨 매뉴얼 참조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자동통보 대상이나, 자동통보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기초지자체 혹은 광역시에 정보공시 대상으로 복원 요청

□ 요청기한 : 2022. 4. 29. (금) 까지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법정 정보공시 마감일(4. 30.)이 주말인 관계로, 각 지자체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 상기의 일정까지 처리 요청

- 기한 내 공시하지 못한 경우, 공시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제재조치 가능

- 기한 내 필요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공시하고, 추후 정보공시 보정

□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등

- 붙임4.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