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2. 의원발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5.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붙임  1. (김민석 의원, 의안번호 2137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각부처청, 본부 각 과장, 17개 시도, 중앙정신건강복지원단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장,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
주무관		서기관		정신건강정책과장	전결 2023. 4. 28.
전녕경	김경찬	전명숙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정책과-2452	(2023. 4. 28.)	접수	보건의료정책과-14152	(2023. 4. 28.)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10동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www.mohw.go.kr
전화	044-202-3857	/전송	044-202-3928	/	nnkkjeon@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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