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제목 : 농지개량의 범위 외의 행위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문서 : 경기도 농업정책과-6197(2022. 4. 4.)

1. 질의요지

❍ 해당 농지의 토지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한 농업용성토로 인하여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질의함
[단,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함]

2. 대립되는 의견

< 갑 설 >

❍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는 것을 “농지의 전용” 규정하고 있듯이 종전의 농지를 계속 농지로 사용하되,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는 농지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발생(예상)하더라도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음.

< 을 설 >

❍ 「농지법」 제2조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경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의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을 받아야 하는 바,「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음.

3. 회답

❍ 대립되는 의견 중 을설이 타당

4. 이유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농지법 제2조제7호),

- “농지의 개량”이라 함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 농지를 성토, 절토 등의 형질 변경 후 농업생산에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그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은 농지전용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한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