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법령·제도개선 발굴·건의 서식

종 류	① 법률 ② 시행령 ③ 시행규칙 ④ 기타	소관부서		건의기관
유 형	① 취약계층지원 ② 주민편의향상 ③ 주민불편사항 ④ 행정내부제도개선
관련법령

1		제목

개요

□ 현    황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건의사항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 개정안 있을시 반드시 작성

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