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운영 PC방 사업자 협조 요청사항

’23. 4.11.(화) / 게임콘텐츠산업과

□ 최근 무인으로 운영하는 PC방이 증가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무인 운영 시, 아래와 같은 관리의무 준수 및 안전사고 대비책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ㅇ 무인 운영시간 중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준수를 위한 대비책 마련

- 이용자·관계공무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무인 운영시간 부착

- 22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제한을 위한 방안 마련*

※ [참고] 관련 법률 및 판례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제한 등) ③ ‘숙박업 운영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관련 판례」

-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 및 위 규정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숙박업주는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종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나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는 경우에는 종사자를 둔 것과 동일한 정도로 투숙객 전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설비가 투숙객 전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종사자를 배치하여 위 의무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22. 2. 7. 선고 2021고정550 판결)

* 안면인식+지문인식, 신분증+안면인식, 신분증+지문인식 등

※ 청소년 출입시간 미 준수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

※ 관계공무원 출입·조사 및 서류열람 불응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

- 무인 운영시간 중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 및 서류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대응·관리자(사업주 또는 대리인) 지정

- 이용자의 실내 음주·흡연 방지대책* 및 불법 게임, 음란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

* 업소 내 CCTV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7호(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에 따른 차단 프로그램 설치

ㅇ 게임제공업소 내 안전사고 대응방안 마련

-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 연락망 비치

- 안전사고 인지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관리자(사업주 또는 대리인)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