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 1943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6조를 제48조의4로 하고,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실태조사) ①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용ㆍ확산 및 예방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 예방교육의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에 대한 인식ㆍ지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사용 경험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마약류 예방ㆍ재활 관련 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면접조사,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방문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의4(종전의 제46조)의 제목 “(마약류명예지도원증 교부)”를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 및 영 제18조”를 “법 제51조의5 및 영 제20조의6”으로,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 제54호의2서식”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 제54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4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 받으려는 ------------------------------------------------------------------------------------------------ 제출해야 -----.
제46조(마약류명예지도원증 교부) 법 제49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의4(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 법 제51조의5 및 영 제20조의6----------------------------------------------------------------------------- 별지 제54호의2서식-------------------- 발급해야 ----.
<신 설>	제48조의3(실태조사) ①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용ㆍ확산 및 예방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 예방교육의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에 대한 인식ㆍ지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사용 경험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마약류 예방ㆍ재활 관련 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면접조사,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방문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