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540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목적) 평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도시정책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가의 대상) 본 평가는 특별자치시․시․군․구(행정시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의 절차

제1절 평가의 주체

제4조(평가의 주체)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체평가한 자료 및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하고 심도 깊은 평가를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 제4조의4제2항의 자체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자료를 확인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체평가 결과로 제출한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을 말한다. 제24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 및 인증, 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개진 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가 종료ㆍ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 지도력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 조사, 자료수집, 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상정 안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주재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결과를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의결을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안건에 대한 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평가 절차

제9조(평가의 절차)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평가 시행 통보

2. 평가서의 작성(지방자치단체) 및 제출

3. 평가서의 접수

4.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의 검증 및 채택

5. 종합분석 및 평가

6.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제10조(평가 시행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의 목적 및 의의, 평가지표 및 평가자료, 평가방법, 평가기간 등을 담은 내용과 작성 양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시행 통보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평가자료의 기준연도는 통계자료의 공개시기를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연도의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2조(평가자료 접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자료를 접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우선 검토한다.

1. 평가자료 목록과의 누락여부

2. 지표별 평가자료의 공신력과 증빙자료의 충실여부

3. 자료양식과의 부합여부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3조(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의 검증 및 채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접수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자료와 그 자료에 기재된 통계자료와 대조하여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자료 검증 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 사업계획서, 사진, 동영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검증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료로서 채택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각 지방자치단체는 검증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자료의 제공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를 부문별로 정리하고 이를 최종보고서로 작성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과정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최종보고서에는 향후 도시정책방향과 현황수준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개선방향을 반영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이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 평가지표의 선정

제15조(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적용) ①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발전, 더 나은 환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등을 포함한 도시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 환경, 사회 시스템의 선순환적 균형 유지를 통한 발전을 추구한다.

② 지속가능발전은 국가차원에서 접근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경제, 환경, 사회시스템의 선순환적 균형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16조(도시의 지속가능성 개념의 적용) ①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갖는 선순환적 구조형성이라는 큰 틀을 받아들이되 장기적인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국토공간’이라는 공간적 대상을 위주로 한다.

② 도시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도시사회: 풍수해 저감 등 방재안전, 사회복지, 문화․체육 및 생활인프라 등

2. 도시경제: 인구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등

3. 도시환경: 정주환경, 환경보전노력, 교통ㆍ기후변화 대응ㆍ 에너지 등 지속가능성 등

4. 지원체계: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지이용관리, 행정조직 역량 및 계획집행, 주민참여 활성화 등

제17조(생활인프라 개념의 적용) ① 생활인프라란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② 생활인프라 평가지표는 기반시설의 구축정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모두 포함한다.

제18조(평가지표의 선정) ① 평가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도시정책 유도라는 평가목적에 부합하도록 부문 간 균형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② 평가지표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하 ‘기본지표’)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그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하 ‘정책지표’)를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는 평가대상이 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대상 수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평가지표는 사회, 경제, 환경, 지원체계로 구분된 대부문과 하위 범주인 소부문으로 구성한다.

⑤ 기본지표는 가급적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정책지표는 정성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관련 증빙자료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검증한다.

⑦ 평가지표는 별표 1로 하며, 평가 당시 사회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자료수집 및 구축

제19조(자료의 수집)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담당자는 계획부문 및 지표와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구축한 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여러 부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총괄 취합은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기획ㆍ조정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③ 평가지표의 분석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자료 활용 시에는 관련 서류,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④ 자세한 자료수집 및 구축방법은 별표 2로 하며, 제1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수정ㆍ추가된 지표의 자료수집 및 구축방법은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ㆍ추가한다.

제20조(자료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하기 용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자료의 구축이 용이하도록 구축방법을 개발하여 통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평가자료의 구축체계에 맞추어 자료를 명확하게 기입하여 제출한다.

제4장 평가방법 및 주기

제21조(평가방법 및 등급화) ① 국토교통부장광은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② 지표마다 서로 다른 값 범위와 단위,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 지표의 원값을 표준점수화(Z-Score)하여 점수분포의 출발점과 단위를 통일시켜 상대적인 비교 및 지표별 점수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표준점수(Z-score) = (원점수 – 평균) ÷ 표준편차

※ 표준점수: 원래의 값을 주어진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단위로 환산한 점수

③ 평가지표별 상대평가를 통하여 점수를 5개 등급(1등급 : 우수 ～ 5등급 : 미달)으로 구분하는 등급화방식을 적용한다.

제22조(부문별 등급 및 종합화 방안) ① 점수의 종합화는 대부문별 등급 및 종합등급의 두 개의 단계로 통합하도록 한다.

② 대부문별 등급은 부문별로 해당하는 지표의 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등급화 하여 도출한다.

③ 종합등급은 대부문의 점수 분포를 고려하여 총점을 합산한 뒤, 이를 등급화하여 도출한다.

제23조(평가의 주기) 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② 평가로 인한 행ㆍ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표별로 평가의 주기를 다양화할 수 있다.

제2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에 미치는 파급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광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과 보조금, 도시대상 등 각종 지원 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평가결과를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평가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등 국토 및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5조(종합분석 및 평가결과 도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자료의 검증을 완료한 후 종합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정성을 점검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확정한다.

제26조(평가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지표에 대한 부문별 평가등급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도시대상 시상) ① 도시대상 시상은 일반부문과 우수정책부문으로 한다.

② 일반부문 시상은 종합순위별 시상으로 하되, 수상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지표 평가 결과를 30%, 정책지표 평가 결과를 70%의 가중치로 반영하여 합산한 결과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우수정책부문 시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정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수준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 의견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 도시대상 시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등 도시 규모별로 구분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우수정책부문 시상의 대상과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표(89개)

구분			지표	평가기준
도시 사회 부문	기본 지표 (100점)	방재 안전 (35점)	* 인구 천명당 풍수해 발생에 따른 재산 피해 (5점)	표준화점수
			* 인구 천명당 화재발생 건수 (5점)	표준화점수
			* 인구 천명당 화재발생건수 감소율 (5점)	표준화점수
			*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5점)	표준화점수
			*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5점)	표준화점수
			* 인구 천명당 경찰관수 (5점)	표준화점수
			* 인구 천명당 소방관수 (5점)	표준화점수
		사회 복지 (35점)	*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유치원수, 유치원 원아수 및 보육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7점)	표준화점수 접근성지표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7점)	표준화점수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및 의료기관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7점)	표준화점수 접근성지표
			*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7점)	표준화점수 접근성지표
			* 등록장애인 천명당 장애인복지관수 및 종합사회복지관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7점)	표준화점수 접근성지표
		문화 ·체육 (30점)	*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 연면적 및 공연전시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6점)	표준화점수 접근성지표
			* 인구대비 공공도서관 장서수 및 도서관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6점)	표준화점수 접근성지표
			* 인구 천명당 체육시설 대지면적 및 공공체육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6점)	표준화점수 접근성지표
			*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 및 공원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6점)	표준화점수 접근성지표
			문화시설 관련 예산비율 및 증가율 (6점)	표준화점수
	정책 지표 (100점)	방재 안전 (35점)	* 재해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비율 및 증가율 (10점)	표준화점수
			*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0점)	상대평가
			*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집행 노력 (10점)	상대평가
			재난 관련 중장기 공동체 회복계획 수립 (5점)	상대평가
		사회 복지 (35점)	* 건강보건정책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관련 예산 비율 및 증가율 (10점)	표준화점수
			* 고령화 사회 준비를 위한 예산 비율 및 증가율 (베리어 프리 등) (10점)	표준화점수
			*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저상버스 도입 등) (10점)	상대평가
			*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및 다문화사회 정착 정책 및 프로그램 (5점)	상대평가
		문화 ·체육 (30점)	도시디자인 및 경관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10점)	상대평가
			문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10점)	상대평가
			생활체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10점)	상대평가
도시 경제 부문	기본 지표 (100점)	인구 (40점)	인구증가율 향상도 (10점)	표준화점수
			인구 천명당 신생아수 (10점)	표준화점수
			경제활동 인구 비율 (10점)	표준화점수
			인구 천명당 순인구 유입 (10점)	표준화점수
		경제 (60점)	경제활동 참가율 (5점)	표준화점수
			지방공공요금 개선율 (5점)	표준화점수
			연간 취업 개선율 (5점)	표준화점수
			*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5점)	표준화점수
			*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증가율 (5점)	표준화점수
			재정자립도 (8점)	표준화점수
			1인당 예산규모 (9점)	표준화점수
			1인당 GRDP (9점)	표준화점수
			부채비율 저감도 (9점)	표준화점수
	정책 지표 (100점)	인구 (40점)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유치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20점)	상대평가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20점)	상대평가
		경제 (60점)	공장 집단화 및 기업유치, 농업창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노력 (20점)	상대평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20점)	상대평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고령, 장애인, 청년 포함) (20점)	상대평가
도시 환경 부문	기본 지표 (100점)	정주 (40점)	* 전체 가구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 (10점)	표준화점수
			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 (RIR) (5점)	표준화점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PIR) (5점)	표준화점수
			노후주택수 감소율 및 노후주택 개량지원 실적 (10점)	표준화점수
			* 노후 건축물수 대비 증축, 개축, 대수선 건축물 수 (10점)	표준화점수
		환경 (30점)	*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 (15점)	표준화점수
			* 상하수도 보급률 (5점)	표준화점수
			임야면적 감소비율 (10점)	표준화점수
		교통 (30점)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8점)	표준화점수
			* 등록 자동차수 대비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8점)	표준화점수
			* 인구 천명당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지원액 (8점)	표준화점수
			교통문화실태 (6점)	표준화점수
	정책 지표 (100점)	정주 (40점)	* 도시재생･마을만들기 및 농촌중심지 사업 우수사례 (15점)	상대평가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15점)	상대평가
			생활권 공원 확보를 위한 노력 (10점)	상대평가
		환경 (35점)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활용을 위한 노력 (10점)	상대평가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 (10점)	상대평가
			* 저영향개발(옥상녹화, 빗물침투, 우수저장 등) 추진 노력 (10점)	상대평가
			농축산폐기물 및 1회용품 사용제한, 포장·배달용기개선 노력 (5점)	상대평가
		교통 (25점)	*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0점)	상대평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5점)	상대평가
			정기대중교통 노선 유지, 확대 및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활용, 확대 노력 (10점)	상대평가
지원 체계 부문	기본 지표 (100점)	토지이용 관리 (40점)	시가화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의 비율 (8점)	표준화점수
			시가화구역 내 미개발 토지면적 비율 (8점)	표준화점수
			도시계획 대비 실제인구 도달률 (8점)	표준화점수
			비시가화구역 면적 대비 형질변경(대지전환) 면적 (8점)	표준화점수
			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 실적 (8점)	실적별 배점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30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5점)	배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전문분야 위원 참여비율 (7점)	표준화점수
			미집행시설(미집행공원 제외) 면적 감소율 (11점)	표준화점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7점)	표준화점수
		주민참여 활성화 (30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 비율 (10점)	표준화점수
			주민제안건수 (10점)	표준화점수
			자원봉사 참여 실적 (10점)	표준화점수
	정책 지표 (100점)	토지이용 관리 (35점)	비도시지역,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노력 (10점)	상대평가
			* 도심지역 재생 또는 활성화를 위한 노력 (15점)	상대평가
			토지이용계획의 개선을 위한 노력 (10점)	상대평가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30점)	도시 관련 평균 교육이수 시간 (10점)	표준화점수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10점)	상대평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노력 (10점)	배점
		주민참여 활성화 (35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노력 (10점)	상대평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행사 실적 (10점)	표준화점수
			행정에 대한 주민, 전문가 참여 기구의 운영 및 활성화 (15점)	상대평가
※ 생활인프라 평가대상 지표(38개)는 *표시, 포용성 평가대상 지표(16개)는 음영표시

<별표 2> 평가자료의 수집 및 구축

1. 도시사회부문 기본지표

1) 방재안전

인구 천명당 풍수해 발생에 따른 재산 피해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인구 천명당 풍수해 발생에 따른 재산 피해

분석자료

▪ 풍수해 발생 피해액

- 지자체 통계연보 상의 풍수해 발생 재산 피해액 활용

※ 광역시 내 구·군은 광역시의 자료를 일괄 적용

▪ 인구

- 주민등록인구/1,000을 활용

자료출처

지자체 설문조사, 통계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풍수해 발생 피해액(천원)	인구(천명)	지표값
	(A)	(B)	(A/B)

인구 천명당 화재발생 건수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인구 천명당 화재발생 건수

분석자료

▪ 화재건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상의 해당 지자체 화재 건수 활용

▪ 인구

- 주민등록인구/1,000을 활용

자료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화재 건수(건)	인구(천명)	지표값
	(A)	(B)	(A/B)

③ 인구 천명당 화재발생건수 감소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인구 천명당 화재발생건수 감소율

분석자료

▪ 화재발생건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상의 해당 지자체 화재건수 활용

▪ 인구

- 주민등록인구/1,000을 활용

자료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평가 기준연도			평가 기준연도의 전년도			지표값
	화재건수 (건)	인구 (천명)	인구 천명당 화재발생건수	화재건수(건)	인구 (천명)	인구 천명당 화재발생 건수
	(A)	(B)	(C=A/B)	(D)	(E)	(F=D/E)	(1-C/F)

④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분석자료

▪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 통계청 e-지방지표의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활용

자료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지표값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⑤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분석자료

▪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 통계청 e-지방지표 상의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활용

자료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평가 기준연도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평가 기준연도의 전년도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지표값
	(A)	(B)	(1-A/B)

⑥ 인구 천명당 경찰관수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인구 천명당 경찰관수

분석자료

▪ 경찰관수

- 지자체 통계연보 상의 경찰관수 활용

▪ 인구

- 주민등록인구/1,000을 활용

자료출처

지자체 통계연보, 통계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경찰관수	인구(천명)	지표값
	(A)	(B)	(A/B)

⑦ 인구 천명당 소방관수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인구 천명당 소방관수

분석자료

▪ 소방관수

- 지자체 통계연보 상의 소방관수 활용

▪ 인구

- 주민등록인구/1,000을 활용

자료출처

지자체 통계연보,  통계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소방관수	인구(천명)	지표값
	(A)	(B)	(A/B)

2) 사회복지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유치원수, 유치원 원아수 및 보육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유치원수, 유치원 원아수 및 보육시설(유치원 및 어린이집)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분석자료

▪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 통계청 e-지방지표 상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자료 활용

▪ 유치원수, 유치원 원아수

- 통계청 e-지방지표상 유치원수, 유치원 원아수

▪ 유아수

- 주민등록인구통계, 0~4세 인구

▪ 보육시설(유치원 및 어린이집)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 지자체 전체 영유아수 대비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도로이동거리 기준 750m내 거주 영유아수의 비율

▪ 영유아수

- 국토정보플랫폼 격자기반 국토통계지도 유아 인구 수, 0~6세 인구

▪ 지표산출

-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유치원수(E), 유아 천명당 유치원 원아수(F), 보육시설(유치원 및 어린이집)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J)을 개별지표로, 각각 표준화

- 3개의 표준화점수를 합하여 최종 지표값으로 활용

자료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통계청,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유아수 (천명)	유아천명당 보육시설수 (개)	유치원수 (개)	유치원 원아수 (명)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및 유치원수	유아 천명당 유치원 원아수
	(A)	(B)	(C)	(D)	(E=B+C/A)	(F=D/A)

(총량지표 계산방식)

영유아수(명)	유치원접근가능 유아 수(명)	어린이집 접근가능 영아 수(명)	보육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G)	(H)	(I)	J=(H/G*0.5)+(I/G*0.5)

(접근성지표 계산방식)

(최종 지표값 계산방식)

최종 지표값

((E+F)*0.5)+(J*0.5)

②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분석자료

▪ 초등학교 학생 수

- 통계청 e-지방지표 상의 초등학교 학생 수 활용

▪ 초등학교 학급 수

- 개별 교육청의 해당 지자체 학급 수 활용

자료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교육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초등학생 수 (명)	학급 수 (개)	지표값
	(A)	(B)	(A/B)

③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및 의료기관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및 의료기관(의원, 병원, 보건기관, 종합병원, 응급의료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분석자료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 통계청 e-지방지표 상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 활용

▪ 의료기관(의원, 병원, 보건기관, 종합병원, 응급의료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 지자체 전체 인구 수 대비 의원, 병원까지 도로이동거리 기준 750m내 거주인구수 및 보건기관, 종합병원, 응급의료시설까지 도로이동거리 기준 10km내 거주인구 수의 비율

▪ 인구수

- 국토정보플랫폼 격자기반 국토통계지도 총인구 수

▪ 지표산출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A), 의료기관(의원, 병원, 보건기관, 종합병원, 응급의료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H)를 개별지표로, 각각 표준화

- 2개의 표준화점수를 합하여 최종 지표값으로 활용

자료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자료구축양식

(총량지표 계산방식)

지자체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A)

인구수 (명)	의원 접근가능 인구수(명)	병원 접근가능 인구수(명)	보건기관 접근가능 인구수(명)	종합병원 접근가능 인구수(명)	응급의료시설 접근가능 인구수(명)
(B)	(C)	(D)	(E)	(F)	(G)
의료기관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H=(C/B*0.2)+(D/B*0.2)+(E/B*0.2)+(F/B*0.2)+(G/B*0.2))

(접근성지표 계산방식)

(최종 지표값 계산방식)

최종 지표값

(A*0.5)+(H*0.5)

④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 시설수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분석자료

▪ 노인여가복지 시설수

- 통계청 e-지방지표 상의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 시설수

▪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 지자체 전체 고령인구 수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까지 도로이동거리 기준 10km내 거주하는 고령인구 수의 비율

-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

▪ 고령인구 수

- 국토정보플랫폼 격자기반 국토통계지도 고령인구 수

▪ 지표산출

-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수(A),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D)을 개별지표로, 각각 표준화

- 2개의 표준화점수를 합하여 최종 지표값으로 활용

자료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 시설수(개)
	(A)

(총량지표 계산방식)

노인인구수(명)	노인복지시설 접근가능 노인 수(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B)	(C)	(D=C/B)

(접근성지표 계산방식)

(최종 지표값 계산방식)

최종 지표값

(A*0.5)+(D*0.5)

⑤ 등록장애인 천명당 장애인복지관 수 및 종합사회복지관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등록장애인 천명당 장애인복지관 수 및 종합사회복지관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분석자료

▪ 등록장애인 수

- 시군별 등록장애인 통계 활용(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장애인복지관 수

- 공공데이터 포털, 장애인복지관 현황 활용

▪ 종합사회복지관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 지자체 전체 인구대비 종합사회복지관까지 10km(도로이동거리 기준)내 거주하는 인구 수의 비율

- 규모, 운영주체에 있어 모든 종류의 사회복지관을 포함

▪ 거주인구 수

- 국토정보플랫폼 격자기반 국토통계지도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수

▪ 지표산출

-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당 종합사회복지관 수(A), 종합사회복지관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D)을 개별지표로, 각각 표준화

- 2개의 표준화점수를 합하여 최종 지표값으로 활용

자료출처

공공데이터포턿,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등록장애인 천명당 장애인복지관 수(개)
	(A)

(총량지표 계산방식)

주민등록인구(명)	종합사회복지관 접근가능 거주인구 수(명)	종합사회복지관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B)	(C)	(D=C/B)

(접근성지표 계산방식)

(최종 지표값 계산방식)

최종 지표값

(A*0.5)+(D*0.5)

3) 문화․체육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 연면적 및 공연전시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 연면적 및 공연전시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분석자료

▪ 문화시설 연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외에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문화시설은 모두 인정이 가능함

- 문화시설이란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공연장, 문화의집, 주민센터, 복지회관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을 의미함

- 문화의 집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근거한 지역문화 복지 시설의 한 종류로서 지역주민이 생활권역 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

- 실질적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수준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유사기능을 포함하는 공공시설을 모두 포함, 문화시설 인정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확정

-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상 총면적의 총합을 산출

- 시설별로 시설명, 연면적, 개략적 설명을 함께 제출

▪ 지역 인구

- 주민등록인구/1,000을 활용

▪ 공연전시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 지자체 전체 인구수 대비 공연전시시설까지 도로이동거리 기준 10km내 거주인구수의 비율

- 문예회관, 문화의집, 미술관, 박물관,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재단이 공연전시시설로 분류

▪ 인구수

- 국토정보플랫폼 격자기반 국토통계지도 총인구 수

▪ 지표산출

-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 연면적(C), 공연전시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F)을 개별지표로, 각각 표준화

- 2개의 표준화점수를 합하여 최종 지표값으로 활용

자료출처

개별 지자체, 통계청,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자료구축

양식

(총량지표 계산방식)

지자체	문화시설 총 연면적 (㎡)	인구 (천명)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 연면적
	(A)	(B)	(C)

시설명	연면적	개략적 설명

(접근성지표 계산방식)

인구수(명)	공연전시시설 접근가능 인구수(명)	공연전시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D)	(E)	(F=E/D)

(최종 지표값 계산방식)

최종 지표값

(C*0.5)+(F*0.5)

② 인구대비 공공도서관 장서수 및 도서관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인구대비 공공도서관 장서수 및 도서관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분석자료

▪ 공공도서관 장서수

-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 내 공공도서관의 도서수(인쇄자료수) 활용

-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타 도서관의 도서 수는 포함하지 않음

▪ 지역 인구 : 주민등록인구

▪ 도서관 접근가능 인구 비율

- 지자체 전체 인구수 대비 도서관까지 도로이동거리 기준 750m내 거주인구수의 비율

-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분류

▪ 인구수

- 국토정보플랫폼 격자기반 국토통계지도 총인구 수

▪ 지표산출

- 인구대비 공공도서관 장서수(C), 공연전시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E)을 개별지표로, 각각 표준화

- 2개의 표준화점수를 합하여 최종 지표값으로 활용

자료출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통계청,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자료구축양식

(총량지표 계산방식)

지자체	공공도서관 장서수(권)	주민등록인구(명)	인구대비 공공도서관 장서수
	(A)	(B)	(C=A/B)

(접근성지표 계산방식)

도서관 접근가능 인구수(명)	도서관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D)	(E=D/B)

(최종 지표값 계산방식)

최종 지표값

(C*0.5)+(E*0.5)

③ 인구 천명당 체육시설 대지면적 및 공공체육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인구 천명당 체육시설 대지면적 및 공공체육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분석자료

▪ 체육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외에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체육시설은 모두 인정이 가능함

- 종합경기장, 체육관, 야외체육시설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

- 실질적인 지역의 체육인프라 수준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유사기능을 포함하는 공공시설을 모두 포함, 체육시설 인정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확정

-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상 면적의 총합을 산출

- 시설별로 시설명, 대지면적, 개략적 설명을 함께 제출

▪ 지역 인구

- 주민등록인구/1,000을 활용

▪ 공공체육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 지자체 전체 인구수 대비 공공체육시설까지 도로이동거리 기준 750m내 거주인구수의 비율

- 골프장, 구기체육관, 국궁장, 기타체육시설, 롤러스케이트장, 바이애슬론, 빙상장, 사격장, 사이클경기장, 생활체육관, 수영장, 스키점프경기장, 승마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요트장, 육상운동장, 조정카누, 축구장, 크로스컨트리, 테니스장, 투기체육관, 하키장을 공공 체육시설로 분류

▪ 인구수

- 국토정보플랫폼 격자기반 국토통계지도 총인구 수

▪ 지표산출

- 인구 천명당 체육시설 대지면적(C), 공공체육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F)을 개별지표로, 각각 표준화

- 2개의 표준화점수를 합하여 최종 지표값으로 활용

자료출처

개별 지자체,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현황,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자료구축양식

(총량지표 계산방식)

지자체	체육시설 대지면적 (㎡)	인구(천명)	인구 천명당 체육시설 대지면적
	(A)	(B)	(C=A/B)

시설명	토지면적	개략적 설명

(접근성지표 계산방식)

인구수(명)	공공체육시설 접근가능 인구수(명)	공공체육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D)	(E)	(F=E/D)

(최종 지표값 계산방식)

최종 지표값

(C*0.5)+(F*0.5)

④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 및 공원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 및 공원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분석자료

▪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

- 도시계획 현황 내, 생활권 공원 면적과 녹지면적의 합을 활용

▪ 도시지역 인구

- 도시계획 현황 내 도시지역 인구 활용

▪ 공원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 지자체 전체 인구수 대비 생활권공원시설까지 도로이동거리 기준  750m내 거주인구수의 비율 및 주제공원까지 도로이동거리 기준 10km내 거주인구수의 비율

▪ 인구수

- 국토정보플랫폼 격자기반 국토통계지도 총인구 수

▪ 지표산출

-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C), 공원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G)을 개별지표로, 각각 표준화

- 2개의 표준화점수를 합하여 최종 지표값으로 활용

자료출처

도시계획현황(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			도시지역 인구(명)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
	생활권 공원 면적(㎡)	녹지면적(㎡)	소계
			(A)	(B)	(C=A/B)

(총량지표 계산방식)

(접근성지표 계산방식)

인구수(명)	생활권공원 접근가능 인구수	주제공원 접근가능 인구수	공원시설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D)	(E)	(F)	(G=(E/D*0.5)+(F/D*0.5)

(최종 지표값 계산방식)

최종 지표값

(C*0.5)+(G*0.5)

⑤ 문화시설 관련 예산 비율 및 증가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문화시설 관련 예산 비율 및 증가율

분석자료

▪ 문화시설

-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 총 예산

- 해당년도의 총세출

▪ 지표산출

- 평가기준년도의 예산비율(F)과 예산비율의 증가(G)를 각각 표준화하여 표준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합하여 지표값을 산출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년도	문화시설 관련 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
		사업명	예산집행비용(백만원)	예산 비율
	평가 기준연도 전년	사업#1		(E=A/B)	(G=F/E-1)
		사업#2
		관련예산 총계	(A)
		지자체 총예산	(B)
	평가 기준연도	사업#1		(F=C/D)
		사업#2
		관련예산 총계	(C)
		지자체 총예산	(D)

1-2. 도시사회부문 정책지표

1) 방재안전

재해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비율 및 증가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재해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비율 및 증가율

평가방법

▪ 재해예방시설

- 제방, 하천·관개수로 정비, 방파제 및 방조제 건설, 사방공사, 하수도 청소, 배수펌프장
점검 및 보수, 기타 저류시설, 차수판 설치 등

- 해당 분야에 예산을 활용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해당 사업이 재해 예방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 가는 국토교통부가 최종 검증

▪ 총예산

- 해당년도의 총세출

▪ 평가방법

- 평가년도의 예산비율(F)과 예산비율의 증가(D)를 각각 표준화하여 표준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합하여 지표값을 산출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년도	재해예방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
		사업명	예산집행비용(백만원)	예산 비율
	평가 기준연도 전년	사업#1		(E=A/B)	(D=F/E-1)
		사업#2
		관련예산 총계	(A)
		지자체 총예산	(B)
	평가 기준연도	사업#1		(F=C/D)
		사업#2
		관련예산 총계	(C)
		지자체 총예산	(D)

②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정책 및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4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2점 (상대평가)

- 정책 및 프로그램의 건수에 대한 평가와 내용의 질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

▪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예시

- CCTV, 자율방범대 지원, 보안등, 가로등, CPTED 프로그램 등

- 해당 분야에 예산을 활용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해당 사업이 범죄 예방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 가는 국토교통부가 최종 검증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연번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일시	성과	비고
1
2
3

③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집행 노력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집행 노력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4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2점 (상대평가)

▪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실시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 시 감점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집행 노력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보완 필요사항
대책 수립 및 집행 노력
증빙자료	공문, 사진, 보고서, 신문기사 등

④ 재난 관련 중장기 공동체 회복계획 수립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재난 관련 중장기 공동체 회복계획 수립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련 중장기 공동체 회복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5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4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3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2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1점 (상대평가)

▪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련 중장기 공동체 회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실시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

▪ 본 평가항목에서 정의하는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 관련 중장기 공동체 회복계획 예시 : 관련 조례제정, 관련 조직 확충, 교육 및 이벤트, 재난 관련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활동 등

※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재난 관련 공동체 회복계획의 내용에 포함됨

※ 관련된 보고서(연구용역 등),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공문, 기타 서류(계약서 등) 등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단, 보고서의 경우 요약보고서를 제출)

※ 성과부분은 해당 사업의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를 자유롭게 서술, 정책 및 프로
그램 운영 자체가 성과인 경우는 공란으로 제출가능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연번	재난 관련 중장기 공동체 회복계획 수립	일시	성과	증빙자료
1				공문, 사진, 보고서, 신문기사 등
2
3

2) 사회복지

건강보건정책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관련 예산 비율 및 증가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건강보건정책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관련 예산 비율 및 증가율

평가방법

▪ 건강보건정책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 건강보건정책 및 질병예방과 관련한 사업에 집행한 예산

- 해당 분야에 예산을 활용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해당 사업이 건강보건정책 및 질병예방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가는 국토교통부가 최종 검증

▪ 총예산

- 해당년도의 총 세출

▪ 평가방법

- 평가년도의 예산비율(F)과 예산비율의 증가(D)를 각각 표준화하여 표준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합하여 지표값을 산출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년도	건강보건정책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관련 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
		사업명	예산집행비용 (백만원)	예산 비율
	평가 기준연도 전년	사업#1		(E=A/B)	(D=F/E-1)
		사업#2
		관련예산 총계	(A)
		지자체 총예산	(B)
	평가 기준연도	사업#1		(F=C/D)
		사업#2
		관련예산 총계	(C)
		지자체 총예산	(D)

② 고령화 사회 준비를 위한 예산 비율 및 증가율 (베리어 프리 등)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고령화 사회 준비를 위한 예산 비율 및 증가율 (베리어 프리 등)

평가방법

▪ 고령화 사회 준비

- 배리어프리, 노인복지시설 건립, 노인병원 등 고령화 사회의 준비를 위한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

- 해당 분야에 예산을 활용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해당 사업이 고령화 사회 준비와 관련이 있는 사업인 가는 국토교통부가 최종 검증

▪ 총예산

- 해당년도의 총 세출

▪ 평가방법

- 평가년도의 예산비율(F)과 예산비율의 증가(D)를 각각 표준화하여 표준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합하여 지표값을 산출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년도	고령화 사회 준비를 위한 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
		사업명	예산집행비용 (백만원)	예산 비율
	평가 기준연도 전년	사업#1		(E=A/B)	(D=F/E-1)
		사업#2
		관련예산 총계	(A)
		지자체 총예산	(B)
	평가 기준연도	사업#1		(F=C/D)
		사업#2
		관련예산 총계	(C)
		지자체 총예산	(D)

③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저상버스 도입 등)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저상버스 도입 등)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용권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정책 및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4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2점 (상대평가)

- 정책 및 프로그램의 건수에 대한 평가와 내용의 질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

※ 정책 및 프로그램 예시 :  교통약자관련 조례제정, 계획수립, Barrier Free 인증획득, 관련
문화이벤트 주관, 그리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 할 수 있음.

※ 관련된 보고서(연구용역 등),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공문, 기타 서류(계약서 등) 등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단, 보고서의 경우 요약보고서를 제출)

※ 성과부분은 해당 사업의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를 자유롭게 서술,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성과인 경우는 빈칸으로 제출가능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연번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일시	성과	비고
1
2
3

④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및 다문화사회 정착 정책 및 프로그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및 다문화사회 정착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및 다문화사회의 성공적인 정착 및 사회

통합을 위해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정책 및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5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4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3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2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1점 (상대평가)

- 정책 및 프로그램의 건수에 대한 평가와 내용의 질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

※ 정책 및 프로그램 예시 : 관련 조례 제정, 관련 조직 확충, 교육 및 이벤트, 홍보 사업, 방과 후 프로그램 사업, 다문화 단체 지원활동 등

※ 관련된 보고서(연구용역 등),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공문, 기타 서류(계약서 등) 등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단, 보고서의 경우 요약보고서를 제출)

※ 성과부분은 해당 사업의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를 자유롭게 서술, 정책 및 프로
그램 운영 자체가 성과인 경우는 공란으로 제출가능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연번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및 다문화사회 정착 정책 및 프로그램	일시	성과	비고
1
2
3

3) 문화․체육

도시디자인 및 경관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도시디자인 및 경관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시기에 이루어진 도시디자인 및 경관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가장 우수한 사례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사업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4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2점 (상대평가)

※ 대상사업 예시 :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색채관리, 간판디자인. 한옥마을 문화경관사업, 문화예술의 거리 경관개선사업,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경관개선사업 등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 시 감점

※ 경관대상 등 수상 지자체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도시디자인 및 경관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사업개요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근거, 사업비용 등을 기술)
사업내용	(사업의 주요내용 및 특장점 등을 기술)
사업효과	(개선사항, 이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기술)
증빙자료	사진 (혹은 신문기사 스크랩 등을 첨부) *사업 전/후 사진 비교 등

② 문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문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의 질 제고를 위하여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

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정책 및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4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2점 (상대평가)

- 정책 및 프로그램의 건수에 대한 평가와 내용의 질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

※ 정책 및 프로그램 예시 : 관련 조례 제정, 관련 조직 확충, 교육 및 이벤트, 홍보 사업, 문화 홍보 사업, 문화단체 지원 등

※ 관련된 보고서(연구용역 등),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공문, 기타 서류(계약서 등) 등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단, 보고서의 경우 요약보고서를 제출)

※ 성과부분은 해당 사업의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를 자유롭게 서술,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성과인 경우는 빈칸으로 제출가능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연번	문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일시	성과	비고
1
2
3

③ 생활체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생활체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생활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정책 및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4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2점 (상대평가)

- 정책 및 프로그램의 건수에 대한 평가와 내용의 질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

※ 정책 및 프로그램 예시 : 관련 조례제정, 관련 조직 확충, 생활체육시설 개선 사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생활체육 교육 및 이벤트, 생활체육 프로그램 홍보사업 등

※ 관련된 보고서(연구용역 등),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공문, 기타 서류(계약서 등) 등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단, 보고서의 경우 요약보고서를 제출)

※ 성과부분은 해당 사업의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를 자유롭게 서술,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성과인 경우는 빈칸으로 제출가능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연번	생활체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일시	성과	비고
1
2
3

2. 도시경제부문 기본지표

1) 인구

① 인구증가율 향상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인구증가율 향상도

평가방법

▪ 인구증가율

- 통계청 e-지방지표 상의 인구증가율 자료 활용

자료출처

통계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평가 기준연도 인구증가율 (%)	평가 기준연도 전년의 인구증가율 (%)	지표값
	(A)	(B)	(A/B-1)

② 인구 천명당 신생아수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인구 천명당 신생아수

평가방법

▪ 신생아수

- 평가년도에 해당지역에 출생을 신고한 출생자 수

- 통계청 e-지방지표 상의 출생 자료 활용

▪ 지역 인구 : 주민등록인구/1000을 활용

자료출처

통계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출생수	인구(천명)	지표값
	(A)	(B)	(A/B)

③ 경제활동 인구 비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경제활동 인구 비율

평가방법

▪ 경제활동 인구

- 해당지역의 15세 ~ 64세 인구 수

- 주민등록인구 기준

▪ 총 인구 : 주민등록인구

자료출처

통계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명)	총인구 (명)	지표값
	(A)	(B)	(A/B)

④ 인구 천명당 순인구 유입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인구 천명당 순인구 유입

평가방법

▪ 순인구 유입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시군구별 이동자수의 순이동(총전입-총전출)

▪ 지역 인구 : 주민등록인구/1000을 활용

자료출처

통계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순이동 (명)	총인구(천명)	지표값
	(A)	(B)	(A/B)

2) 경제

① 경제활동 참가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경제활동 참가율

평가방법

▪ 경제활동 참가율

- 통계청 e-지방지표 상의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활용

※ 광역시 내 구·군은 광역시 자료를 일괄 적용

자료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자료구축양식

(경제활동 참가율)

지자체	경제활동 참가율

② 지방공공요금 개선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지방공공요금 개선율

평가방법

▪ 지방공공요금

- 행안부 지방물가정보의 지방공공요금 자료 활용

자료출처

지자체 통계연보, 행안부 지방물가정보의 지방공공요금

자료구축양식

(지방공공요금 개선율)

지자체	평가 기준년도 지방공공요금 총 합계	기준년도의 전년도 지방공공요금 총 합계	지표값
	(A)	(B)	1-(A/B)

③ 연간 취업 개선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연간 취업 개선율

평가방법

▪ 지역별 취업률

- 통계청 시군구/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자료 활용

자료출처

통계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평가 기준연도 취업율	평가 기준연도의 전년도 취업율	지표값
	(A)	(B)	(A/B)

④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평가방법

▪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 통계청 e-지방지표 상의 인구 천 명당 사업체수 자료 활용

자료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⑤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증가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증가율

평가방법

▪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 통계청 e-지방지표 상의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자료 활용

자료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평가 기준연도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평가 기준연도의 전년도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지표값
	(A)	(B)	(A/B-1)

⑥ 재정자립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재정자립도

평가방법

▪ 재정자립도

- 통계청 e-지방지표 상의 재정자립도 자료 활용

자료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재정자립도

⑦ 1인당 예산규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1인당 예산규모

평가방법

▪ 예산규모

- 지자체 통계연보 상의 지자체 총 세출

▪ 지역 인구 : 주민등록 인구

자료출처

지방재정 365, 지자체, 통계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지자체 총 세출 (원)	주민등록인구 (명)	지표값
	(A)	(B)	(A/B)

⑧ 1인당 GRDP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1인당 GRDP

평가방법

▪ GRDP

- 통계청의 시군구 GRDP(지역내총생산) 활용

▪ 지역 인구 : 주민등록인구

※ 해당 기초지자체 자료가 없는 경우 광역시도의 값을 적용

자료출처

지자체, 통계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GRDP (백만원)	주민등록인구 (명)	지표값
	(A)	(B)	(A/B)

⑨ 부채비율 저감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부채비율 저감도

평가방법

▪ 부채비율

- 평가년도의 총자산액 대비 총 부채액 비율

자료출처

지방재정 365, 개별 지자체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평가 기준연도			평가 기준연도의 전년도			지표값
	부채액 (백만원)	총자산 (백만원)	부채 비율	부채액 (백만원)	총자산 (백만원)	부채 비율
	(A)	(B)	(C=A/B)	(D)	(E)	(F=D/E)	(1-C/F)

2-2. 도시경제부문 정책지표

1) 인구

①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유치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유치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방법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유치를 위하여 실시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정책 및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2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16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12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8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4점 (상대평가)

- 정책 및 프로그램의 건수에 대한 평가와 내용의 질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

※ 정책 및 프로그램 예시 : 지역 내 대학, 군부대 등과의 주소이전 지원사업, 주소이전 지원금, 도시민 귀농 지원사업, 주소이전 편의 개선 사업 등

※ 기업 유치, 일자리 증가, 출산 지원 등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은 타 지표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본 지표에서는 제외함

※ 관련된 보고서(연구용역 등),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공문, 기타 서류(계약서 등) 등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단, 보고서의 경우 요약보고서를 제출)

※ 성과부분은 해당 사업의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를 자유롭게 서술,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성과인 경우는 빈칸으로 제출가능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연번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유치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일시	성과	비고
1
2
3

②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실시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정책 및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2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16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12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8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4점(상대평가)

- 정책 및 프로그램의 건수에 대한 평가와 내용의 질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

※ 정책 및 프로그램 예시 : 난임부부 지원, 출산장려금, 육아복지 등

※ 관련된 보고서(연구용역 등),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공문, 기타 서류(계약서 등) 등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단, 보고서의 경우 요약보고서를 제출)

※ 성과부분은 해당 사업의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를 자유롭게 서술,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성과인 경우는 빈칸으로 제출가능

※ 자료제출시 비고란에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예산 사업인지 구분하여 지자체예산사업은 가점부여하도록 함 (예산은 국비/지방비로 나누어 표기하고 지방비의 경우 광역단쳬 예산과 기초자치단쳬 예산으로 구분)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연번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일시	성과	비고
1
2
3

2) 경제

① 공장 집단화 및 기업유치, 농업창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노력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공장 집단화 및 기업유치, 농업창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노력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공장 집단화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
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2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16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12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8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4점
(상대평가)

▪ 공장 집단화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자체가 실시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 (여러가지 정책, 사업 등을 하나의 표에 종합적으로 서술)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 시 감점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공장 집단화 및 기업유치, 농업창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노력
지자체의 노력
성과
증빙자료	공문, 사진, 보고서, 신문기사 등

②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2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16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12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8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4점
(상대평가)

▪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실시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
(여러 가지 정책, 사업 등을 하나의 표에 종합적으로 서술)

※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 (국비사업 확보 등)과 세출을 효율적
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 부채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 시 감점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지자체의 노력
성과
증빙자료	공문, 사진, 보고서, 신문기사 등

③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고령, 장애인, 청년 포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고령, 장애인, 청년 포함)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취업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취업과 관련하여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2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16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12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8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4점
(상대평가)

▪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고령, 장애인, 청년 포함) 지자체가 실시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 (여러 가지 정책, 사업 등을 하나의 표에 종합적으로 서술)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지원 등

※ 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 등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 시 감점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고령, 장애인, 청년 포함)
지자체의 노력
성과
증빙자료	공문, 사진, 보고서, 신문기사 등

3. 도시환경부문 기본지표

1) 정주

① 전체 가구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전체 가구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

분석자료

▪ 임대주택 수

-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총 임대주택 수

▪ 전체 가구 수

-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자체 총 세대 수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임대주택 공급현황, 통계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임대주택 수 (호)	전체 세대 수(가구)	지표값
	(A)	(B)	(A/B)

② 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 (RIR)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 (RIR)

분석자료

▪ 주택전세가격

-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아파트 평균단위전세가격

▪ 광업 및 제조업 1인당 평균급여

- 통계청 광업 및 제조업 생산현황

- 해당지역의 총 급여액

※ 해당 지자체의 자료를 구축할 수 없는 경우 광역시도의 지표 값을 활용

자료출처

통계청 광업 및 제조업 생산현황,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주택전세 가격	광업 및 제조업 1인당 평균급여			지표값
		총 급여액 (백만원)	총 종사자수 (인)	1인당 평균급여
	(A)	(B)	(C)	(D=B/C)	(A/D)

③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 (PIR)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 (PIR)

분석자료

▪ 주택매매가격

-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아파트 평균단위매매가격

▪ 광업 및 제조업 1인당 평균급여

- 통계청 광업 및 제조업 생산현황

- 해당지역의 총 급여액

※ 해당 지자체의 자료를 구축할 수 없는 경우 광역시도의 지표 값을 활용

자료출처

통계청 광업 및 제조업 생산현황,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주택매매 가격	광업 및 제조업 1인당 평균급여			지표값
		총 급여액 (백만원)	총 종사자수 (인)	1인당 평균급여
	(A)	(B)	(C)	(D=B/C)	(A/D)

④ 노후주택수 감소율 및 노후주택 개량지원 실적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노후주택수 감소율 및 노후주택 개량지원 실적

분석자료

[노후주택수 감소율]

▪ 모든 종류*의 주택수 합계 대비 30년 이상 주택비율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지자체별 비율을 등급화하여 점수 부여

- 각 지자체의 노후주택비율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지자체의 비율을 최하한, 가장 낮은 비율을 가진 지자체의 비율을 최상한으로 한 후, 등차로 5개 등급으로 구분

- 각 등급별 평균 비율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지자체에 10점을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등급별 1점씩 감하여 부여(10점~6점)

[노후주택 개량지원 실적]

▪ 지자체별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지원실적(건)

자료출처

통계청 총조사주택(주택의 종류 및 노후기간별 주택), 개별 지자체

자료구축양식

(노후주택수 감소율)

지자체	평가 기준연도 총 노후주택수(호)	평가 기준연도의 전년도 총 노후주택수(호)	노후주택감소율
	(A)	(B)	(C=A/B)

(노후주택 개량지원 실적)

지자체	평가 기준연도 노후주택 개량 실적(건)
	(D)

(최종 지표값 계산방식)

최종 지표값

(C*0.5)+(D*0.5)

⑤ 노후 건축물수 대비 증축, 개축, 대수선 건축물 수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노후 건축물수 대비 증축, 개축, 대수선 건축물 수

분석자료

▪ 증축, 개축, 대수선

- 증축, 개축, 대수선의 건축허가 횟수

▪ 총 노후 건축물 수

- 사용승인이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총 수

자료출처

해당 지자체 건축물 대장 및 건축 허가 내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총 노후건축물	정비건축물 수				지표값
		증축	개축	대수선	소계
	(A)				(B)	(B/A)

2) 환경

①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

분석자료

▪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

- 통계청 e-지방지표 상의 일반폐기물재활용률(생활폐기물재활용률) 활용

자료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재활용 비율 (%)

② 상하수도 보급률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상하수도 보급률

분석자료

▪ 상하수도 보급률

- 통계청 e-지방지표 상의 상수도보급률 및 하수도보급률 활용

- 상하수도 보급률 = (상수도 보급률 + 하수도 보급률) / 2

자료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상하수도 보급률(%)
	(A)	(B)	((A+B)/2)

③ 임야면적 감소비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임야면적 감소비율

분석자료

▪ 임야면적

- 해당 지자체 내 지목이 임야인 지역의 면적

자료출처

도시계획현황(국토교통부)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평가 기준연도 임야 면적 (㎡)	평가 기준연도의 전년도 임야 면적 (㎡)	지표값
	(A)	(B)	(1-A/B)

3) 교통

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분석자료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활용

자료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 자료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② 등록 자동차수 대비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등록 자동차수 대비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분석자료

▪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 지자체 자체 자료

- 공영주차장 : 지자체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 평가시기에 구득 가능한 최신자료를 활용

▪ 자동차수

- 국토교통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 통계

- 주차면수 자료를 활용한 시기의 자료를 활용

자료출처

각 지자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면)	자동차 등록대수 (대)	지표값
	(A)	(B)	(A/B)

③ 인구 천명당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지원액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인구 천명당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지원액

분석자료

▪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지원액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
도시철도, 여객철도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의한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장금액을 의미함

- 무임승자 지원액, 학생할인 지원액, 환승 지원금 등을 포함

▪ 인구

- 주민등록인구/1,000

※ 개별자료가 없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 자료 활용, 인구도 광역지자체 자료 활용

자료출처

지자체, 통계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인구 천명당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지원액 (백만원)	인구 (천명)	지표값
	(A)	(B)	(A/B)

④ 교통문화실태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교통문화실태

분석자료

▪ ‘교통문화실태’ 조사

- 국내 각 지자체의 운전행태·교통안전·보행행태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우리나라 교통문화수준을 파악하고, 지자체 간 교통문화 수준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조사

▪ 교통문화실태지수

- 시군별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의 하위 총 18개 항목 조사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지수화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실태조사(교통문화지수)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지표값(교통문화실태지수)
	(A)

3-2. 도시환경부문 정책지표

1) 정주

① 도시재생･마을만들기 및 농촌중심지 사업 우수사례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도시재생･마을만들기 및 농촌중심지 사업 우수사례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시기에 이루어진 도시재생･마을만들기 사업, 농촌중심지 사업 중 가장 우수한 사례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사업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5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12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9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3점
(상대평가)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시 감점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도시재생･마을만들기 및 농촌중심지 사업 우수사례
사업개요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근거, 사업비용 등을 기술)
사업내용	(사업의 주요내용 및 특장점 등을 기술)
사업효과	(개선사항, 이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기술)
증빙자료	사진 (혹은 신문기사 스크랩 등을 첨부) *사업 전/후 사진 비교 등

②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5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12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9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3점
(상대평가)

▪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가 실시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 (여러 가지 정책, 사업 등을 하나의 표에 종합적으로 서술)

※ 대상사업 예시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소형 및 임대주택 비율 증가를 위한 노력, 정비사업 시 저소득 세입자 보호 대책 등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 시 감점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지자체의 노력
성과
증빙자료	공문, 사진, 보고서, 신문기사 등

③ 생활권 공원 확보를 위한 노력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생활권 공원 확보를 위한 노력

분석자료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생활권 거주자의 보건과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은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정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4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2점 (상대평가)

▪ 생활권 공원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공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하나의 표에 종합적으로 서술)

- 자치단체의 노력이란 미집행장기 도시공원 해소, 도시농업공원 조성,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노력 등 인프라 확충과 관련 정책사업 실행 같은 노력을 포함

-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란 지역 내 커뮤니티 이용자의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 시 감점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생활권 공원 확보를 위한 노력
지자체의 노력
성과
증빙자료	공문, 사진, 보고서, 신문기사 등

2) 환경

①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활용을 위한 노력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활용을 위한 노력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활용을 위하여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4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2점
(상대평가)

▪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활용을 위하여 지자체가 실시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 (여러 가지 정책, 사업 등을 하나의 표에 종합적으로 서술)

-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을 의미함

- 노력에는 인프라 구축, 관련 제도 구축, 정책사업 실행 등을 모두 포함함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 시 감점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활용을 위한 노력
지자체의 노력
성과
증빙자료	공문, 사진, 보고서, 신문기사 등

②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4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2점 (상대평가)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지자체가 실시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 (여러 가지 정책, 사업 등을 하나의 표에 종합적으로 서술)

- 기후변화는 여름철 고온현상, 도시 열섬현상, 미세먼지, 황사, 고수온 현상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자치단체의 탄소중립도시, 친환경 교통체계 수립, 압축도시 구현 노력 등을 포함

- 제출 자료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확정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시 감점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
지자체의 노력
성과
증빙자료	공문, 사진, 보고서, 신문기사 등

③ 저영향개발(옥상녹화, 빗물침투, 우수저장 등) 추진 노력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저영향개발(옥상녹화, 빗물침투, 우수저장 등) 추진 노력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저영향개발(옥상녹화, 빗물침투, 우수저장 등)을 위해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정책 및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4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2점 (상대평가)

▪ 저영향개발을 위하여 지자체가 실시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 (여러가지 정책, 사업 등을 하나의 표에 종합적으로 서술)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술이란 왜곡되기 쉬운 물순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내 빗물의 침투, 저류 등을 도모하는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요소기술적용(식생수로, 빗물정원 등)으로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상태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 구체적으로는 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을 줄이고 하천 선형에 굴곡을 주어 자연적인 형상을 도모하며, 도시계획시 지면의 높이차 등을 이용하여 물의 이동을 유도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 노력에는 인프라구축, 관련제도구축, 기술연구･개발,  정책사업 실행 등을 모두 포함함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 시 감점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저영향개발 추진 노력
지자체의 노력
성과
증빙자료	공문, 사진, 보고서, 신문기사 등

④ 농축산폐기물 및 1회용품 사용제한, 포장배달용기개선을 위한 노력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농축산폐기물 및 1회용품 사용제한, 포장배달용기개선을 위한 노력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농축산폐기물 및 1회용품 사용제한, 포장배달용기 개선 등 자원순환을 위해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정책 및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5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4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3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2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1점 (상대평가)

▪ 농축산폐기물 및 1회용품 사용제한, 포장배달용기개선 등 자원순환을 위하여 지자체가 실시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 (여러 가지 정책, 사업 등을 하나의 표에 종합적으로 서술)

- 농축산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순환 정책은 영농폐기물과 유기성 폐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1회용품 사용제한과 포장배달용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의미함

- 노력에는 인프라 구축, 관련 제도 구축, 정책사업 실행 등을 모두 포함함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 시 감점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농축산폐기물 및 1회용품 사용제한, 포장배달용기개선을 위한 노력
지자체의 노력
성과
증빙자료	공문, 사진, 보고서, 신문기사 등

3) 교통

①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4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2점
(상대평가)

- 정책 및 프로그램의 건수에 대한 평가와 내용의 질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

※ 정책 및 프로그램 예시 :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투자 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제정, 계획수립, 관련 문화이벤트 주관, 그리고 홍보 및 교육 등 정책추진사업을 모두 포함함

※ 관련된 보고서(연구용역 등),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공문, 기타 서류(계약서 등) 등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단, 보고서의 경우 요약보고서를 제출)

※ 성과부분은 해당 사업의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를 자유롭게 서술,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성과인 경우는 빈칸으로 제출가능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연번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일시	성과	비고
1
2
3

②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실시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5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4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3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2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1점
(상대평가)

- 정책 및 프로그램의 건수에 대한 평가와 내용의 질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

※ 정책 및 프로그램 예시 :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도입 보조금, 전기차 충전소 설치, 친환경차 관련 연구･개발 투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례 등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활동 등

※ 관련된 보고서(연구용역 등),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공문, 기타 서류(계약서 등) 등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단, 보고서의 경우 요약보고서를 제출)

※ 성과부분은 해당 사업의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를 자유롭게 서술,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성과인 경우는 공란으로 제출 가능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연번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일시	성과	비고
1
2
3

③ 정기대중교통 노선 유지, 확대 및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활용, 확대 노력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정기대중교통 노선 유지, 확대 및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활용, 확대 노력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정기대중교통 노선 유지, 확대 및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활용을 위하여 실시한 노력과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을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4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2점
(상대평가)

- 정책 및 프로그램의 건수에 대한 평가와 내용의 질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

※ 정책 및 프로그램 예시 :  정규노선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전통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도시 외곽이나 시골의 주민들 또는 사회취약계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교통수단 도입 정책

※ 관련된 보고서(연구용역 등),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공문, 기타 서류(계약서 등) 등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단, 보고서의 경우 요약보고서를 제출)

※ 성과부분은 해당 사업의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를 자유롭게 서술,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성과인 경우는 공란으로 제출 가능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연번	정기대중교통 노선 유지, 확대 및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활용, 확대노력	일시	성과	비고
1
2
3

4. 지원체계 부문 기본지표

1) 토지이용관리

① 시가화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의 비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시가화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의 비율

분석자료

▪ 개발행위 허가면적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에 따른 시가화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면적 자료 활용

▪ 시가화구역

- 국토계획법 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료출처

도시계획현황(국토교통부)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시가화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 (㎡)	전체 개발행위 허가면적 (㎡)	지표값
	(A)	(B)	(A/B)

② 시가화구역 내 미개발 토지면적 비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시가화구역 내 미개발 토지면적 비율

분석자료

▪ 미개발토지

- 지목이 전, 답, 임야인 토지

▪ 시가화구역

- 국토계획법 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료출처

도시계획현황(국토교통부)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시가화구역 내 전, 답, 임야 면적 (㎡)	시가화구역 면적 (㎡)	지표값
	(A)	(B)	(A/B)

③ 도시계획 대비 실제인구 도달률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도시계획 대비 실제인구 도달률

분석자료

▪ 평가년도 주민등록상 인구

- 주민등록 인구 통계

▪ 도시계획상 목표인구

- 도시·군기본계획 상 최종목표인구를 바탕으로 선형보간법을 활용하여 평가년도 목표
인구 도출

※ 광역시 내 구·군은 광역시의 값을 일괄 적용

※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지표의 최저값을 적용

자료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해당지자체 도시기본계획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평가년도 주민등록상 인구 (명)	평가년도 도시계획상 목표인구 (명)	지표값
	(A)	(B)	(A/B)

④ 비시가화구역 면적 대비 형질변경(대지전환) 면적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비시가화구역 면적 대비 형질변경(대지전환) 면적

분석자료

▪ 형질변경(대지전환)

- 평가년도의 비시가화지역 내 대지면적 증가량

▪ 비시가화구역

- 비도시지역 + 녹지지역

자료출처

도시계획현황(국토교통부)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비시가화 구역 내 대지면적 증가량 (㎡)	비시가화구역 면적 (㎡)	지표값
	(A)	(B)	(A/B)

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실적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실적

분석자료

▪ 평가년도 전체 토지이용 인ㆍ허가 실적 중 관련 법령*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 실적(완료 기준)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토지이용’ 종류(법 제2조)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 적용범위(법 제3조)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

▪ 법 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측정 및 평가

-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 2.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 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소요기간 단축 : 자료제출시 1점, 단축 실적 인정시 추가 1점)

인허가 종류*	관련기관 협의 (인허가 종류 별 평균치로 작성)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심의				합동조정회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협의기간	보완회수	통합종류	처리 기간 (일)		재심의 회수		처리 기간 (일)		재심의 회수		처리 기간 (일)		재심의 회수		처리 기간 (일)		재심의 회수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단독주택	10	0	도시+건축	30		1		10		0
	(건별 작성)		도시+경관
공동주택			도시+건축+경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기타

(이해도 향상 : 자료제출시 1점, 향상 실적 인정시 추가 1점)

구분	전담부서(센터) 설치 여부	질의회신 사례집 배포	전담부서 인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여부	행정심판 건수
지자체명	○(‘15.1.1)	○(‘15.1.1)	4명	○(‘15.1.1)	2건

(만족도 평가: 자료 제출시 1점)  *모든 자료(3종) 제출 및 모든 실적(2종) 인정시 가점(3점) 부여

※ 별도 안내(평가기간 동안 인허가 건수의 최소 50%이상의 건에 대해 설문조사)

2)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분석자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국토계획법 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 평가년도 기준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이 있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5점, 조직이 있으나 기존 조직이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점, 조직은
있으나 발령이 나지 않은 경우 2점, 조직이 없는 경우 1점을 배점

자료출처

개별 지자체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상임기획단 운영 형태 (해당 사항에 체크 표시)
	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 (5점)	상임기획단 설치. 겸직 (4점)	상임기획단 설치. 현재 미운영 (2점)	상임기획단 미설치 및 미운영 (1점)

②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전문분야 위원 참여비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전문분야 위원 참여비율

분석자료

▪ 도시계획위원회

- 국토계획법 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 전문분야

- 도시계획 전문가의 조건은 석·박사학위의 전공과 기술자격으로 평가

- 증빙자료 : 도시계획 분야 위원의 석·박사학위 또는 도시계획기술사 취득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자료출처

개별 지자체

자료구축양식

지역	년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전문가 수 (명)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 (명)	도시계획 전문가 위원의 확보 비율 (%)

③ 미집행시설(미집행공원 제외) 면적 감소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미집행시설(미집행공원 제외) 면적 감소율

분석자료

▪ 미집행시설(미집행공원 제외) 면적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현황 상 시군구별 미집행시설 면적의 총합

자료출처

도시계획현황(국토교통부)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평가 기준연도 미집행시설 면적 (㎡)	평가 기준연도의 전년도 미집행시설 면적 (㎡)	지표값
	(A)	(B)	(1-A/B)

④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매년 발표자료 활용

- 각 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종합청렴도 점수를 등급화

- 각 지자체의 개별 종합청렴도 점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의 점수를 최상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의 점수를 최하한한 후, 등차로 7개 등급으로 구분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등급의 지자체에 각 7점을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등급별 1점씩 감하여 부여(7점~1점)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각 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외부청렴도(점)	내부청렴도(점)	지표값(종합청렴도, 점)

3) 주민참여활성화

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 비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 비율

분석자료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

- 시민대상 도시대학, 마을만들기 사업 등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집행액

- 주민참여 예산제에 의하여 결정된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사용된 예산을 의미함

- 증빙할 수 있는 서면자료가 남아있는 관련예산에 한함

- 제출 예산의 주민참여 관련 예산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최종 검증

자료출처

개별 지자체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 예산 (원)	총 세출 (원)	지표값
	(A)	(B)	(A/B)

② 주민제안건수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주민제안건수

분석자료

▪ 주민제안건수

- 주민제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면자료가 남아있는 제안에 한함

- 도시계획 관련 주민제안을 인정

- 광의의 도시계획으로 마을만들기, 공원운영, 경관 등에 관한 제안도 인정 가능

- 도시계획 관련 인정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확정

▪ 지역 인구

- 주민등록인구/1,000을 활용

※ 주민제안건수에 대하여 실제 정책이나 자치단체 운영에 반영한 건수가 있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가점 부여

자료출처

개별 지자체, 통계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주민제안건수 (건)	주민등록인구 (천명)	지표값
	(A)	(B)	(A/B)

③ 자원봉사 참여 실적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자원봉사 참여 실적

평가방법

▪ 자원봉사자수

-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해당 지자체의 연간 자원봉사자 수

▪ 지역 인구

- 주민등록인구/1,000을 활용

자료출처

1365 자원봉사 포털 및 행정안전부 자료, 통계청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총 자원봉사자수	총 인구 (천명)	자원봉사 참여실적
	(A)	(B)	(A/B)

4-2. 지원체계 부문 정책지표

1) 토지이용관리

① 비도시지역,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노력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비도시지역,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노력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비도시지역과 녹지지역에서의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2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10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8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4점
(상대평가)

▪ 비도시지역과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가 실시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 (여러 가지 정책, 사업 등을 하나의 표에 종합적으로 서술)

※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의 예시로는 계획적 개발 및 개발억제를 위한 사전계획,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공장의 계획입지 유도 등이 있음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 시 감점

※ 비도시지역과 녹지지역이이 모두 없는 지자체의 경우 평균 점수를 부여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비도시지역,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노력
지자체의 노력
성과
증빙자료	공문, 사진, 보고서, 신문기사 등

② 도심지역 재생 또는 활성화를 위한 노력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도심지역 재생 또는 활성화를 위한 노력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지역의 재생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5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12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9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3점
(상대평가)

▪ 해당년도에 도심지역 재생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실시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 (여러 가지 정책, 사업 등을 하나의 표에 종합적으로 서술)

※ 본 지표에서 도심은 기성시가지를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성 시가지에 새로운 기능과 시설을 도입, 개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도시를 재부흥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관련 사업을 평가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시 감점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도심지역 재생 또는 활성화를 위한 노력
지자체의 노력
성과
증빙자료	공문, 사진, 보고서, 신문기사 등

③ 토지이용계획의 개선을 위한 노력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토지이용계획의 개선을 위한 노력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토지이용계획의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4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2점
(상대평가)

▪ 불합리한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기타 개발계획 등)이나 도시정책, 조례 등 제도개선의 정비를 위하여 지자체가 실시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토지이용계획의 개선을 위한 노력
지자체의 노력
성과
증빙자료	공문, 사진, 계획 변경 내용 요약서 등

2)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① 도시 관련 평균 교육이수 시간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도시 관련 평균 교육이수 시간

평가방법

▪ 총 교육 이수시간

- 해당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들이 도시와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시간

도시 관련 교육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도시정책과 관련하여 진행한 교육
으로 일반적 교육실적은 제외함

- 특정 교육의 교육시간 : 교육시간 × 참석자 수

- 교육관련 서면자료 및 참석자 서명부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교육이수시간을 기준으로 함

- 자체교육인 경우는 교육계획서 및 결재서류 사본 첨부

- 파견교육인 경우는 파견인사발령 관련서류 사본 첨부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의 이수 시간 포함 가능
(단, 사이버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의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계산함)

- 교육명과 교육인원, 교육시간이 포함된 표를 함께 제출

▪ 총 공무원

- 평가년도 기준의 총 공무원 수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총교육이수시간 (시간)	총공무원수 (명)	지표값
	(A)	(B)	(A/B)

교육명	일시	교육인원	교육시간	총교육시간	비고
		(C)	(D)	(C X D)	교육의 종류

②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 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4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2점
(상대평가)

▪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실시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여러 가지 정책, 사업 등을 하나의 표에 종합적으로 서술)

※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자체와 주민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을 실시
하는 조직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이 있음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 시 감점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위한 노력
지자체의 노력
성과
증빙자료	공문, 사진, 보고서, 신문기사 등

③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노력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노력

분석자료

▪ 도시계획위원회

-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여부 조사

-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처리기한, 반복심의 제한,
도시계획 관련 조례개정을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에 포함 여부 평가

- 증빙자료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반영 현황

자료출처

개별 지자체

자료구축양식

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항 (1점)	안건 처리기간 반영 (3점)	반복심의제한 (3점)	도시계획조례에 민원감축을 위해 노력한 실적 반영 (3점)

3) 주민참여활성화

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노력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노력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관련된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4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2점(상대평가)

▪ 주민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를 위해 지자체가 실시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여러 가지 정책, 사업 등을 하나의 표에 종합적으로 서술)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의 예로는 주민참여 예산･주민 공청회･주민참여가 필요한 각종 사업･각종 주민참여 제도 활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현수막, 광고, 포스터,
유인물 등이 있음

- 해당 홍보 노력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는 국토교통부가 최종 검증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 시 감점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노력
지자체의 노력
성과
증빙자료	공문, 사진, 보고서, 신문기사 등

②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행사 실적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행사 실적

평가방법

▪ 지역사회 주민의견 청취 행사 실적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지자체 주관 대면/비대면행사의 개최 횟수

- 개최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참여인원을 추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가능시)

※ 관련행사 예시 : 주민공청회, 커뮤니티 행사, 시민아카데미 등 교육행사등 대면 및 비대면 행사 모두 포함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지자체	행사명	행사내용
	․ ․ ․	․ ․ ․
	총 횟수	( ) 회

③ 행정에 대한 주민, 전문가 참여 기구의 운영 및 활성화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행정에 대한 주민, 전문가 참여 기구의 운영 및 활성화

평가방법

▪ 행정전반에 지역주민과 지역전문가의 참여를 공식화하기 위한 기구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

-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5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12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9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3점
(상대평가)

▪ 주민, 전문가 참여기구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실시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제출
(조례운영, 운영 실적, 정책반영 등을 하나의 표에 종합적으로 서술)

※ 참여기구 예시 : 열린시정위원회, 좋은시정위원회, 정책자문단, 자문교수단, 주민자문단 등

※ 증빙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구축양식으로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시 감점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 자료 제출

자료구축양식

제목	행정에 대한 주민, 전문가 참여 기구의 운영 및 활성화
지자체의 노력
성과
증빙자료	공문, 사진, 보고서, 신문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