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지역지구명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 등으로 해제된 경우 피해 최소화)
(출처)		자체발굴
내용	근거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당면 문제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예정지)가 해제된 경우 그 주변 필지들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다수 발생 ① 건축하려고 하는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예정지)에 포함되어 그 외의 부분만 지목변경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현장사례 1) ② 도시계획도로(예정지)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물이 준공되었거나, 건축 중인 경우(현장사례 2) ㅇ ①의 경우 건축물이 맹지가 되어 개축제한, 증축불가 및 토지재산권 하락으로 도시계획도로(예정지)에 포함되었던 부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진입로 개설, 지목변경 등)가 필요하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ㅇ ②의 경우 진입로가 사라져 토지 소유자, 건축주, 거주민 등에게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기존에 허가된 건축물이 준공 전인 경우에는 준공허가가 불가능해져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됨(해당 피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보상은 전무한 실정)
	건의 · 개선	ㅇ ① 국토계획법 제64조의2 신설 - (신설안) 제64조의2(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으로 해제된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4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가 실효 등으로 해제되어 건축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준공된 기존 건축물이 도로에 연결되지 못하게 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존 건축물을 원인으로 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ㅇ ② 국토계획법 제48조제6항 신설 - (신설안) ⑥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 등으로 예정된 도시계획도로 등이 해제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장사례
	현장사례 1
	현장사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