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인구감소, 저성장 등 시대 상황을 감안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유연하게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도시유형, 계획인구 추정방식 개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인구조정 범위 확대, 용도별 수요량 산출방법 개선 및 특례규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유형 개편(안 3-1-2, 3-1-3, 3-2-3.(2), 3-2-4.(1), 4-4-3.(3), 별첨 6)

도시유형을 인구 추세, 도시 위상에 따라 분류하고, 도시 위상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제시하되, 광역지자체가 기준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계획인구 추정방식 개선(안 4-2-5)

계획인구 추정을 통계청 장래인구를 활용하여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주간활동인구는 통계자료, 교통‧통신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생활권 인구조정 범위 확대(안 4-3-2.(2))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생활권간 인구조정 범위를 확대 기존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함

라. 용도별 수요량 산출방법 개선(안 4-3-1, 4-4-2, 4-4-3.(2))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업용지,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토지수요를 별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마. 특례규정 신설(안 6-2)

연구개발 실증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침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도시기본구상도 개편(안 4-4-3.(4)·(5), 별첨 2～4)

수립 시점의 토지이용계획 중심의 도시기본구상도를 목표연도의 공간구조를 표현하도록 개선

사. 기타(안 2-1-2, 3-1-1.(4), 4-2-5.(4), 4-3-2.(1), 4-4-6, 4-5-3.(2), 4-11-1, 5-1-2, 5-1-8)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1694호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 2-1-2.(1) 중 “기준년도”를 “기준연도”로 한다.

제3장제1절 3-1-1.(4) 중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을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절 3-1-2. 본문 중 “인구 추세, 산업 및 고용증가율, 주간활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아래 유형”을 “인구 추세, 도시 위상 등 도시유형”으로 하며, 같은 절 3-1-2.에 (1)과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절에 3-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구 추세에 따른 유형은 성장형, 성숙ㆍ안정형, 감소형으로 구분하고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성장형은 수립 또는 정비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기준연도부터 직전 5년간 통계청 인구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하였거나 향후 5년간 5퍼센트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시ㆍ군

② 성숙ㆍ안정형은 수립 또는 정비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기준연도부터 직전 5년간 통계청 인구가 5퍼센트 미만 증가 또는 감소하였거나 향후 5년간 5퍼센트 미만 증가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시ㆍ군

③ 감소형은 수립 또는 정비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기준연도부터 직전 5년간 통계청 인구가 5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거나 향후 5년간 5퍼센트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시ㆍ군

(2) 도시 위상에 따른 유형은 거점도시, 강소도시, 자립도시로 구분하고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거점도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이거나 광역자치단체 도청소재지로써 주변 도시에 대한 지역거점이나 수위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② 강소도시는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도시로써 도시 자체적으로 독자성을 가지며, 주변 소도시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③ 자립도시는 인구 10만명 미만의 도시로써 도시 자체적으로 자족성을 갖지 못하고, 도시 자체의 기능 보완이나 주변 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자족성을 갖는 도시

3-1-3. 도시 위상별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기준은 (별첨 6)과 같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기준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장제2절 3-2-3.(2) 중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로”를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등으로”로 하고, 같은 절 3-2-4.(1) 중 “도시의 규모”를 “도시의 규모, 도시유형”으로 한다.

제4장제2절 4-2-5.(2) 본문 중 “활용한다(급속성장시에 주를 이루었던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에서 안정성장(저)시대에 맞는 인구추계방법인 생잔모형을 기본으로 하자는 것이며, 필요시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임)”을 “활용한다”로 하고, 같은 절 4-2-5.(2)(가)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계청 장래인구를 권장

ㆍ통계청 장래인구를 사용할 경우 공청회 개최일 기준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제2절 4-2-5.(2)(나) 중 “산정한다..”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절 4-2-5.(2)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절 4-2-5.(3)제1항 중 “지표 또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치”를 “지표”로, “지표(통계청의 인구추계치를 포함한다)간”을 “지표간”으로 하고, 같은 절 4-2-5.(3)제3항 후단 중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정하고”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정하고, 통계자료나 교통ㆍ통신 데이터 등”으로 하며, 같은 절 4-2-5.(4) 중 “5-2-5”를 “4-2-5.”로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할 구역(관할 시ㆍ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회적 증가인구 산정을 위한 인정 가능한 개발사업의 종류와 인구유발 계수, 외부유입률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제3절 4-3-1.(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때 인구가 감소하는 성숙ㆍ안정형과 감소형의 시ㆍ군은 가급적 콤팩트-네트워크 도시가 구현되기 위한 공간구조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또는 시ㆍ군에 적합한 성장유도선 설정 등의 계획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제3절 4-3-2.(1)제3항 중 “동질성”을 “동질성, 인접 시ㆍ군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절 4-3-2.(1)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접 시ㆍ군을 포함한 생활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제3절 4-3-2.(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생활권별 인구ㆍ가구분포현황 및 인구밀도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상주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 등)를 생활권별로 추정하고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기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의 변경이 인구계획 변경을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권별(서울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한다)ㆍ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ㆍ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생활권간 조정(조정되는 생활권 중 계획인구가 가장 적은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다)

제4장제4절 4-4-2.(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용도별 토지수요를 추정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국가산업단지 등 국가정책사업에 따라 필요한 용도별 토지수요를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 성숙ㆍ안정형 도시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물류단지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업용지를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 감소형 도시는 ㉯에 따른 공업용지와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등 관할구역내 국지적 토지수요를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 ㉯와 ㉰에 따라 별도로 고려된 토지수요는 콤팩트-네트워크 도시 공간구조를 위한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합한 입지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4장제4절 4-4-3.(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목표연도의 추정된 시가화용지(주거용지ㆍ상업용지ㆍ공업용지)가 도시ㆍ군기본계획 기준연도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에 한한다) 면적보다 감소한 시ㆍ군은 추정된 토지수요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시가화용지로 배분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시ㆍ군은 시가화용지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제4절 4-4-3.(3)제1항 중 “성숙ㆍ안전형”을 “성숙ㆍ안정형과 감소형”으로 하고, 같은 절 4-4-3.(4)제2항 중 “개발제한구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을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으로 하며, 같은 절 4-4-3.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절 4-4-6. 제목 중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을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절 4-4-6. 본문 중 “비도시지역”을 “비시가화지역”으로,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방향”으로 한다.

(5) 토지이용계획도

① 토지이용계획도는 토지이용계획 중 시가화용지 및 보전용지를 표시하고,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ㆍ상업용지ㆍ공업용지ㆍ관리용지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을 표현할 수 있다.

② 토지이용계획의 각 용지는 개략적인 범위 및 위치만을 표시하되, 격자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장제5절 4-5-3.(2) 중 “반영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한다”를 “반영한다”로 한다.

제4장제11절 4-11-1.(1) 본문 중 “성숙ㆍ안전형”을 “성숙ㆍ안정형”으로 한다.

제5장제1절 5-1-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절 5-1-8. 중 “3-3-4.”를 “3-3-3.”로 한다.

제6장에 6-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적용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따른 시범도시의 지정 및 그에 따른 시범도시사업이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과제 성과 달성을 위하여 실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침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별첨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6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694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 법 제20조에 따른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개정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첨 2]

2. 도시기본구상도 작성기준

가. 개념

장래 구상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개념적 형태를 표시

나. 도면축척

(1) 대상지역의 면적에 따라 1/50,000, 1/25,000 중 선별하여 사용하되, 지형이 표시되지 않는 도면을 사용한다.

(2) 도면 1매에 계획구역 전체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 축척을 사용한다.

(3) 각 부문별 구상도의 축척은 도시기본구상도와 일치시킨다.

다. 경계표시

기준연도의 행정구역 다만, 인접 시ㆍ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구역을 표시한다.

라. 공간구조

(1) 도시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개발축 및 녹지축, 생활권 등으로 구분하되,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연접 시ㆍ군을 포함할 수 있다.

(2) 공간구조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되,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작성한다.

마. 기반시설계획

(1) 각종 시설계획의 내용을 계통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시설의 표시범위는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시설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기본계획내용의 중요도에 기준을 두어 기반시설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주요시설만 표시한다.

(3) 각종 시설의 형태와 규모로 보아 위치표시 대상은 원형 또는 구형내에 상징적 기호나 문자를 삽입하고 대규모 시설은 개략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바. 특기사항

도시기본구상도 좌측하단에 다음 내용의 특기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본 도시기본구상도는 토지이용구분의 경계 및 시설의 위치ㆍ형태ㆍ규모 등을 개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개별토지의 구체적 토지이용계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별첨 3]

3. 공원ㆍ녹지체계 기본구상도

가. 개념

기본구상도와는 별도로 작성되고 쓰여지는 도면으로 기본구상도 내용중 특히 공원ㆍ녹지체계를 계통별ㆍ시설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도면이다.

나. 내용

(1) 공원ㆍ녹지에 대한 용도와 시설뿐 아니라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토지용도 배분이나 시설들이 포함된다.

(2) 공원 녹지체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3) 표현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환경 : 하천, 호, 소

② 토지이용 : 시가화용지, 보전용지등 2개용지. 시가화용지의 경우 주거ㆍ상업ㆍ공업ㆍ관리용지로 구분. 다만, 4-4-3.(3) ③의 규정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는 기본구상도에 그 위치를 표시하지 아니하되, 보전용지로 표시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도시시설 : 공원(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공원), 유원지, 녹지, 기타 공원ㆍ녹지체계의 구성상 필요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경관도로 등

다. 도면축척 : 1/50,000, 1/25,000

라. 공원ㆍ녹지체계 기본구상도의 표시방법

(1) 자연환경(하천, 호, 소), 토지이용 등을 표시한다.

(2) 공원ㆍ녹지 및 유원지의 위치는 개략 표시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시ㆍ군내 녹지네트워크체계를 표시한다.

① 표현방식은 자유롭게 하되, 공원ㆍ녹지 등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경관도로 등을 이용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념적으로 표시한다.

(3) 기타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별첨 4]

4. 교통계획도

가. 개념

기본계획도와는 별도로 작성ㆍ사용되는 도면으로서, 기본구상도 내용중 특히 교통체계를 계통 및 교통시설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도면이다.

나.  용도지역과 주요 기반시설을 표시한다.

(1) 가로망계획수립에관한지침에 따른 기간도로(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보조간선도로 이상의 도로를 이 지침에 따라 규모별로 표시한다.

(2)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명칭 및 노선번호를 명기하고, 간선도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다. 도면축척 : 1/25,000, 1/50,000

라. 기타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마. 교통계획수립보고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항목	주 요 고 려 사 항
1. 서론 가. 목적 나. 범위 다. 계획수립방법 2. 도시․군기본계획 개요 가. 계획구역 나. 공간구조 다. 토지이용계획 라. 주요시설계획 등 3. 교통시설현황분석 가.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설치 나. 교통처리 다. 교통수단별 운영 라. 기타 4. 교통시설계획 가. 교통계획지표설정 나. 간선도로망 계획 다. 기능별 가로망계획 라. 도로교차지점계획 마. 기타 교통시설계획 5. 교통시설 운영계획 가. 간선도로망 기능 유지 나. 대중교통수단	- 계획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설정 - 도시․군계획상의 기능별 도로, 철도, 교통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도로율, 도로연장, 밀도, 교차로구조등) - 도시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현황 및 교통 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 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 특히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간선도로 기능유지에 장애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버스, 지하철 등의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의 과제를 분석한다. -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 지하철, 도로 등 교통시설별 교통분담, 서비스수준, 교통시설 등의 지표를 설정한다. - 지역간 및 당해 시․군내 지역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성한다. - 지역간 도로는 시가지를 우회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가로망구조는 가급적 순환도로망 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되, 도시․군계획수립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특성화시킨다. - 역세권 등 도시내 지역별 도로배치 및 규모 등에 관한 도로계획수립지침을 제시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는 도시내 녹지체계와 관련하여 계획한다. - 간선도로의 교차지점에 대한 구조 등 교통처리방안을 제시한다. - 철도(지하철 포함), 경전철, 공항, 주차장, 환승시설, 자동차정류장 등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 또는 계획수립방향을 제시한다.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규제방안 등 간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군계획상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 TSM 대상시설 및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 버스, 지하철, 택시, 경전철 등 운영방향 및 이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별첨 6]

6. 도시 위상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구분	거점도시	강소도시	자립도시
대상도시	‧특별자치시, 광역자치단체 도청소재지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인구 50만 미만 10만 이상의 도시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
도시 위상	‧주변 도시에 대한 거점지역이나 수위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도시 독자성을 가지며, 주변 도시에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도시의 기능 보완이나 주변 도시와 연계가 필요한 도시
도시정책 방향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외곽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성장관리 병행	‧도시발전 유도에 중점을 두며, 필요시 도시성장관리 병행	‧도시의 과소화 방지에 중점을 두며, 주변도시와 연계 병행
도시공간구조	‧다핵 도시공간구조를 유도하여 도시 내 균형발전 도모	‧도시 여건에 따라 다핵 또는 단핵 도시공간구조 설정	‧도시 여건에 따라 단핵 도시공간구조 유도
토지이용계획	‧밀도 관리를 통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밀도 관리를 통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집약적 토지이용 및 생활서비스시설의 거점화 유도
	‧도시 외곽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되 필요시 계획적 개발 허용	‧도시 외곽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되 필요시 계획적 개발 허용	‧성장유도선 설정 등 도시확산 방지
경제ㆍ산업계획	‧신산업 등 경제‧산업 육성 중심으로 전략계획 수립	‧쇠퇴산업 재편 및 정비 방향 중심의 전략계획 수립	‧필요시 산업구조 재편 및 정비 방향 제시
공원ㆍ녹지계획	‧장기미집행공원의 적극적 해소 추진	‧장기미집행공원의 적극적 해소 추진	‧장기미집행공원의 적극적 해소 추진
	‧공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생태면적률 향상 도모
경관계획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형성계획에 중점	‧경관보전, 훼손경관 복원 등 경관관리계획에 중점	‧경관보전, 훼손경관 복원 등 경관관리계획에 중점

※ 해당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범위	제2장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범위
제1절 계획수립 대상	제1절 계획수립 대상
2-1-2. 다음 시ㆍ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2.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ㆍ군으로서, 계획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	(1) ----------------------------------------------------------------------------------------------- 기준연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1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3-1-1. 도시ㆍ군기본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1-1.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용도지역 관리방안 및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4) -------------------------------------------------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3-1-2. 시ㆍ군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경제ㆍ산업 분야 등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의 인구 추세, 산업 및 고용증가율, 주간활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아래 유형에 따라 차별화하여 수립할 수 있다.	3-1-2. --------------------------------------------------------------------------------------------------------- 인구 추세, 도시 위상 등 도시유형----------------------------------------------------------.
(1) 성장형은 수립 또는 정비할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기준년도부터 직전 3년간 주민등록인구, 산업 및 고용증가율, 주간활동인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거나 향후 3년간 증가가 예상되는 시ㆍ군 (2) 성숙ㆍ안정형은 수립 또는 정비할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기준년도부터 직전 3년간 주민등록인구, 산업 및 고용증가율, 주간활동인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거나 향후 3년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ㆍ군	(1) 인구 추세에 따른 유형은 성장형, 성숙ㆍ안정형, 감소형으로 구분하고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성장형은 수립 또는 정비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기준연도부터 직전 5년간 통계청 인구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하였거나 향후 5년간 5퍼센트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시ㆍ군 ② 성숙ㆍ안정형은 수립 또는 정비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기준연도부터 직전 5년간 통계청 인구가 5퍼센트 미만 증가 또는 감소하였거나 향후 5년간 5퍼센트 미만 증가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시ㆍ군 ③ 감소형은 수립 또는 정비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기준연도부터 직전 5년간 통계청 인구가 5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거나 향후 5년간 5퍼센트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시ㆍ군 (2) 도시 위상에 따른 유형은 거점도시, 강소도시, 자립도시로 구분하고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거점도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이거나 광역자치단체 도청소재지로써 주변 도시에 대한 지역거점이나 수위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② 강소도시는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도시로써 도시 자체적으로 독자성을 가지며, 주변 소도시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③ 자립도시는 인구 10만명 미만의 도시로써 도시 자체적으로 자족성을 갖지 못하고, 도시 자체의 기능 보완이나 주변 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자족성을 갖는 도시
<신 설>	3-1-3. 도시 위상별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기준은 (별첨 6)과 같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기준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2절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제2절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3-2-3.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친화적 계획 수립	3-2-3.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되므로 한계자원인 토지ㆍ물ㆍ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등으로----------------------------------------------------------------------------------------------------------------.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3-2-4. 계획의 차등화ㆍ단계화	3-2-4. ------------------
(1) 도시의 규모, 지형, 지리적 여건, 산업 구조 등에 따라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특화된 사항을 중심으로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인근 지역과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1) 도시의 규모, 도시유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장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제4장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제2절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제2절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4-2-5. 인 구	4-2-5.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주인구추정은 다음의 두가지 방법( (가)+(나) )에서 산정된 인구추계 결과를 합산하여 추정하며, 원칙적으로 “(가)모형에 의한 방법“을 기본으로 하며 “(나)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한다(급속성장시에 주를 이루었던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에서 안정성장(저)시대에 맞는 인구추계방법인 생잔모형을 기본으로 하자는 것이며, 필요시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임).	(2) --------------------------------------------------------------------------------------------------------------------------------------------------------------------- 활용한다.
(가)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기본적 방법) ①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권장 ㆍ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통계청의 해당 지역 인구증가율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증명한다. ㆍ단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을 고려하되, 최근 5년간 전출인구비율을 반영하여 계상한다.	(가)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기본적 방법) ① 통계청 장래인구를 권장 ㆍ통계청 장래인구를 사용할 경우 공청회 개최일 기준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나)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보조적 수단)	(나) ----------------------------------
ㆍ개발 사업이 없는 경우, 인구의 유입량을 결정함에 있어 순유입률(전입-전출)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외부유입률 추이를 반영한다.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해당 시ㆍ군에서 최근 5년간 준공된 주거단지의 주민등록 전입현황을 토대로 외부유입률을 산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외부유입률은 산업단지통계의 고용현황에 제시된 외지인비율을 활용하거나 산업단지 종사자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한다.. 또한 그 근거로는 어디에서 인구가 유입될 것인지에 대하여 유출지역별로 해당 유출지역의 인구변화추세에 비추어 타당성있는 수치를 제시하도록 한다.	ㆍ------------------------------------------------------------------------------------------------------. ------------------------------------------------------------------------------------------------------------------------------------------------------------------------------------------------------------------------------------------------------------------------------------ 산정한다. ------------------------------------------------------------------------------------------------------------------------------------------.
<신 설>	(다)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할 구역(관할 시ㆍ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회적 증가인구 산정을 위한 인정 가능한 개발사업의 종류와 인구유발 계수, 외부유입률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기타 고려사항	(3) -----------
① 산출된 인구지표가 상위계획상의 지표 또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치와 상이할 경우 각 지표(통계청의 인구추계치를 포함한다)간 신뢰도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① -------------------------- 지표------------------------------------ 지표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간활동인구는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추정하되, 주변시ㆍ군으로의 통근ㆍ통학자, 관광객, 군인 등 비상주인구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이를 주간활동인구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주간활동인구 추정으로 과다하게 기반시설이 계획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정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③ ----------------------------------------------------------------------------------------------------------------------------------------. -------------------------------------------------------------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정하고, 통계자료나 교통ㆍ통신 데이터 등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4) 시ㆍ도지사는 5-2-5(1)부터 (3)까지에 따라 추정된 시ㆍ군의 인구계획을 광역적 차원에서 인구증가율이나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기본계획 재수립 시 당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단계별 최종연도 목표인구를 90%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의 경우 달성하지 못한 인구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며 목표인구를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적정 비율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4) --------- 4-2-5.--------------------------------------------------------------------------------------------------------------------------------------------------------------------------------------------------------------------------------------------------------------------------------------------------------------.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절 공간구조의 설정	제3절 공간구조의 설정
4-3-1. 공간구조의 설정	4-3-1.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간구조개편방향	(2) -------------
① 당해 시ㆍ군 및 주변 시ㆍ군의 지형ㆍ개발상태ㆍ환경오염 등 여건과 목표년도의 개발지표에 의한 중심지체계를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기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2개안 이상의 기본골격안을 구상한다. <후단 신설>	① ------------------------------------------------------------------------------------------------------------------------------------------------------------------------------------------------------. 이 때 인구가 감소하는 성숙ㆍ안정형과 감소형의 시ㆍ군은 가급적 콤팩트-네트워크 도시가 구현되기 위한 공간구조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또는 시ㆍ군에 적합한 성장유도선 설정 등의 계획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4-3-2.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4-3-2. ------------------------
(1) 생활권설정	(1) ---------
①ㆍ② (생 략)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생활권의 경계는 생활서비스의 공간적 제공범위와 물리적ㆍ사회문화적 공간의 동질성 및 각종 자료 취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 동질성, 인접 시ㆍ군과의 관계 ---------------------.
<신 설>	④ 인접 시ㆍ군을 포함한 생활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인구배분계획	(2) ----------
① 생활권별 인구ㆍ가구분포현황 및 인구밀도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상주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 등)를 생활권별로 추정하고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기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의 변경이 인구계획 변경을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권별(서울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한다)ㆍ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ㆍ동일한 생활권 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전단계로부터 이월된 인구배분계획의 인구수를 제외한다)의 30퍼센트 내에서 조정 ㆍ동일한 계획단계에서 연접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 10퍼센트(연접생활권 중 계획인구가 가장 적은 생활권을 기준으로 함)내에서 조정	① 생활권별 인구ㆍ가구분포현황 및 인구밀도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상주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 등)를 생활권별로 추정하고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기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의 변경이 인구계획 변경을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권별(서울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한다)ㆍ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ㆍ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생활권간 조정(조정되는 생활권 중 계획인구가 가장 적은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절 토지이용계획	제4절 토지이용계획
4-4-2. 용도별 수요량 산출	4-4-2.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고려사항	(4) -------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용도별 토지수요를 추정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국가산업단지 등 국가정책사업에 따라 필요한 용도별 토지수요를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 성숙ㆍ안정형 도시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물류단지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업용지를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 감소형 도시는 ㉯에 따른 공업용지와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등 관할구역내 국지적 토지수요를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 ㉯와 ㉰에 따라 별도로 고려된 토지수요는 콤팩트-네트워크 도시 공간구조를 위한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합한 입지에 배분하여야 한다.
4-4-3. 용도구분 및 관리	4-4-3.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가화용지	(2) ---------
① 시가화용지는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ㆍ상업용지ㆍ공업용지ㆍ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면적은 계획수립 기준연도의 주거용지ㆍ상업용지ㆍ공업용지ㆍ관리용지로 하여 위치별로 표시한다. <단서 신설>	① --------------------------------------------------------------------------------------------------------------------------------------------------------------------------------------------------------------------------. 다만, 목표연도의 추정된 시가화용지(주거용지ㆍ상업용지ㆍ공업용지)가 도시ㆍ군기본계획 기준연도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에 한한다) 면적보다 감소한 시ㆍ군은 추정된 토지수요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시가화용지로 배분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시ㆍ군은 시가화용지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3) 시가화예정용지	(3) ------------
① 성숙ㆍ안전형의 경우 사업계획이 지연ㆍ취소 등으로 인하여 목표연도내에 사업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검토하여 과도한 개발계획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① 성숙ㆍ안정형과 감소형-------------------------------------------------------------------------------------------------------------------.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4) 보전용지	(4) -------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상지역	② ------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5) 토지이용계획도 ① 토지이용계획도는 토지이용계획 중 시가화용지 및 보전용지를 표시하고,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ㆍ상업용지ㆍ공업용지ㆍ관리용지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을 표현할 수 있다. ② 토지이용계획의 각 용지는 개략적인 범위 및 위치만을 표시하되, 격자로 표시할 수 있다.
4-4-6.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4-4-6.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합리적인 성장관리를 위하여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비시가화지역-----------------------------------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방향------------------
제5절 기반시설	제5절 기반시설
4-5-3. 정보ㆍ통신계획	4-5-3.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ㆍ군계획과 도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정보화 사업을 반영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한다.	(2) ------------------------------------------------------ 반영한다.
제11절 경제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 개발 및 진흥	제11절 경제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 개발 및 진흥
4-11-1. 경제ㆍ산업 관련 계획	4-11-1. -----------------
(1) 지역내 산업의 특성 반영	(1) -------------------
각 산업별 전망을 토대로, 성장형은 산업의 육성ㆍ발전 내용을 중심으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성숙ㆍ안전형은 지역 내 산업 구조의 재편ㆍ정비ㆍ발전 내용을 중심으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다.	---------------------------------------------------------------------------- 성숙ㆍ안정형은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장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절차	제5장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절차
제1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입안	제1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입안
5-1-2.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정 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1-2. --------------------------------------------------------------. ---------------------------------------------------- 행정안전부장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5-1-8. 이 지침 3-3-4.에 따라 특정주제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입안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야 한다.	5-1-8. ----- 3-3-3.---------------------------------------------------------------------------------------------------------------------------------.
제6장 행정사항	제6장 행정사항
<신 설>	6-2. (적용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따른 시범도시의 지정 및 그에 따른 시범도시사업이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과제 성과 달성을 위하여 실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침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