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상반기 정기재조사 실시 안내

□ 정기재조사 대상자

○ 전체대상자 중 최종재산조사일이 2017년 1~6월에 입력된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에 정기재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

□ 정기재조사 실시 시기 : 2019년도 상반기(1~6월)

□ 소득재산조사 입력 기한 : 2019년 6월 30일 이내

※ 정기재조사 결과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지 않아 퇴록처리 할 경우 2019년 7월 1일로 퇴록사유발생일을 지정하여 퇴록처리

□ 정기재조사명단 검색 방법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환자관리를 클릭한다.

2. 정기재조사명단관리를 클릭한다.

3. 재조사예정일을 2019년 상반기로 선택한다.

4. 대상자 선택을 전체로 선택한다.

5.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정기재조사 명단이 조회된다.

6. 엑셀저장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정기재조사 명단을 확인한다.

※ 엑셀 비밀번호 : 요양기관번호(요양기관번호는 화면 오른쪽 상단의 자료실 공지 확인)

※ 다운로드 파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 : 반디집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실행(화면 오른쪽 상단의 자료실 공지 확인)

7. 최종재산조사일이 2019년 1~6월 사이에 명시된 대상자만 제외하고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

< 정기재조사명단 검색 방법 >

대상자별 정기재조사 방법 안내

□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①정기재조사자, ②재산조사특례자(건강보험), ③재산조사특례자(의료급여, 차상위보험)로 구분되며 대상자별 정기재조사 방법은 아래와 같음

대상자	최종재산조사일이 2017년 1월1일 ~ 6월30일 사이에 입력되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제출서류	p.36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모두 제출
소득재산 내역입력	2019년 6월 30일 이내로 소득재산조사내역 입력
주의사항	장애등급이 명시된 질환 및 간병비 대상자는 반드시 장애등급 확인 ․ 만성신부전증(N18)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유지 (신장장애는 2급, 5급만 있으므로 신장장애 1급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신장장애 2급과 기타장애 등급 합산으로 신장장애 1급을 받았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 파킨슨병(G20) : 지체장애 3급 또는 뇌병변장애 3급 이상 ․ 간병비 대상질환(95개) :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① 정기재조사자(소득재산조사 실시)

② 재산조사특례자(건강보험)

대상자	최종재산조사일이 2017년 1월 1일 ~ 6월 30일 사이에 입력되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재산조사 특례구분에 V표가 체크되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제출서류	대상자별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소득재산조사는 미실시)
소득재산 내역입력	2019년 6월 30일 이내로 소득재산조사내역을 “0”원으로 입력

▶ 1가구2환자 : 지침 p.37 “환자 2인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

․ 희귀질환자가 2인 이상인 환자가구로 환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150%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1인만 지원 받는 경우에만 해당

․ 2인이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기재조사대상자와 동일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하며 희귀질환자 추가 1인당 환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150% 상향 조정하여 적용함

▶ 본인부담금대상자 중 혈우병환자 항체환자, HIV 감염자 : 지침 p.37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 감염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

③ 재산조사특례자(의료급여, 차상위)

대상자	최종재산조사일이 2017년 1월 1일 ~ 6월 30일 사이에 입력되어 있는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출서류	대상자별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소득재산조사는 미실시)
소득재산 내역입력	2019년 6월 30일 이내로 소득재산조사내역을 “0”원으로 입력
주의사항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 특정기호 “C, E, F” 확인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대상자 : 지침 p.37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는 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간병비 대상자는 장애등급 반드시 확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기재조사자와 동일하게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019년도 상반기 정기재조사 후 ‘입력완료자’ 버튼을 눌러 정기재조사 완료한 대상자로 조회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 ‘입력완료자’ 명단에는 동일기간 신규등록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기재조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무시

정기재조사 소득재산조사 입력 방법

1. 최종재산조사일이 2017년 1월~6월로 되어있는 대상자의 정기재조사 실시

① 환자등록카드 상세내역 중간에 있는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상황”의 “수정” 버튼 클릭

② 최종재산조사일이 2017년도 상반기(1월~6월)로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

＊좌측 하단 파란색 글씨로 “홀수년도 상반기 대상자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③ 정기재조사를 선택

④ 재산조사일을 2019년도 6월 30일 이내로 입력

＊소득재산조사 기간이 길어져 결과가 2019년도 7월 이후에 나오는 경우에도 재산조사일은 2019년 6월 30일 이내로 입력

⑤ “초기화” 버튼 클릭 후 소득 및 재산내역 입력

⑥ “추가” 버튼 클릭 후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내역 입력

⑦ 퇴록대상자 여부 클릭

＊퇴록대상자를 “예”로 선택하는 경우 별도로 퇴록처리를 하지 않아도 2019년 7월 1일로 자동 퇴록처리 됨

＊퇴록대상자 여부는 한번 입력 후 수정이 불가하며, 수정 필요시 수정요청관리에 별도 요청

⑧ 입력내용 최종 확인 후 저장

⑨ 환자등록카드 상세내역 하단의 등록증발급 버튼만 클릭(별도의 등록증은 발급하지 않음)

2. 최종재산조사일이 2017년 1월~6월로 되어있지 않은 대상자의 정기재조사 실시

① 환자등록카드 상세내역 중간에 있는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상황”의 “수정” 버튼 클릭

② 최종재산조사일이 2017년도 상반기(1월~6월)로 입력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

＊좌측 하단 파란색 글씨로 “홀수년도 상반기 대상자입니다.” 이외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음

③ 수시재조사를 선택

④ 재산조사일을 2019년도 6월 30일 이내로 입력

＊소득재산조사 기간이 길어져 결과가 2019년도 7월 이후에 나오는 경우에도 재산조사일은 2019년 6월 30일 이내로 입력

⑤ “초기화” 버튼 클릭 후 소득 및 재산내역 입력

⑥ “추가” 버튼 클릭 후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내역 입력

⑦ 입력내용 최종 확인 후 저장

＊수시재조사 대상자는 자통 퇴록 처리 기능이 없으므로, 소득재산기준 초과 시 반드시 보건소에서 퇴록처리 하여야 함

⑧ 환자등록카드 상세내역 하단의 등록증 발급버튼만 클릭(별도의 등록증은 발급하지 않음)

※ 자세한 재산조사 입력방법은 지침 p.169~171(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록자 처리 방법 안내

□ 소득재산조사 입력 기한 이내(2019년 6월 30일)로 소득재산조사 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7월 1일자로 일괄 퇴록처리 함(서류 미제출자 포함).

□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2019년 6월 30일 이후에 나오는 대상자 중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

1. 퇴록자 상태에서 소득재산조사일을 2019년 6월 30일 이내로 설정하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입력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수정요청관리’ 퇴록취소 요청

※ 반드시 소득재산조사 내역 입력 후 요청

3. 퇴록취소 요청 다음 날 퇴록취소 처리되면 등록증발급 버튼만 클릭(별도의 등록증은 발급하지 않음)

4. 퇴록취소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서면청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지침 p.48~50 참조)

※ 2019년도 상반기 정기재조사 대상자에서 누락된 대상자(서류 미제출자 포함)는 누락된 사항이 확인된 시점에 정기재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재산조사가 기준을 만족할 경우 위와 같은 절차로 대상자의 자격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2019년 6월 30일 이후에 나오는 대상자 중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 : 일괄 퇴록처리 되었으므로 처리사항 없음

※ 소득재산조사 퇴록대상자 여부 “예” 입력 시 자동퇴록이 가능하나, 수시재조사 대상자는 자동퇴록 기능이 없으므로 보건소에서 2019년 7월 1일로 자체 퇴록처리 하여야 함

※ 위의 사항을 확인한 후 상반기 정기재조사가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기재조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지침 p.36~37(정기재조사), p.169~171(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해당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규 신청자 지원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