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안내

□ (개요) 농식품부에 대규모 농지전용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농지법이 개정(`21.8.17), 시행(`22.5.18)

○ 관계 공무원, 농업‧농촌‧토지이용‧공간정보‧환경 등에 관한 전문가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세부 운영세칙 확정(`22.5.30)

□ (구성) 전문성‧청렴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엄선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원회 구성

○ 관련 공공‧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분야별 민간 적임자(14명), 주요 국토‧농업정책 등과 연계 강화를 위해 관계 공무원(6명) 위촉

○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회의진행을 위해 농지과장을 위원회 간사로, 농지과 담당사무관을 서기로 임명

□ (운영) 월 1회 이상 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농지전용협의 건과 농지정책 현안 등 상정안건을 발굴하는 등 연간 회의일정 관리 강화

○ 심사대상 : 100ha(농업진흥지역 30ha) 이상 농지전용 협의 건

(연간 10건 내외 예상되며,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상정시기 조정 )

< 2022년 운영 계획(안) >

월별	5월	6월	7월	8월
안건(안)	▴위원장 호선, ▴연간 운영계획	▴농지은행관리원 업무소개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	▴간척농지 판정기준 개선
월별	9월	10월	11월	12월
안건(안)	▴적정농지 확보계획 중간보고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 조정 방안	▴농지전용심사기준 개선	▴적정농지 확보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