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참고자료

□ 추진배경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18.1.16.개정 ’18.4.17.시행)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18.12.24.개정, ’19.3.25.시행) 등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도입·시행함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1.5.18.공포, ’22.5.19.시행)된 것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2.6.2.개정·시행)

<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삭제 규정 현황 >

｢공무원 행동강령｣ 삭제 조항(8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삭제 조항(7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5)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5의2)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5의3) ‣가족 채용 제한(§5의4) ‣수의계약 체결 제한(§5의5)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5의6)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13)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16)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4)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4의2)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4의3) ‣가족 채용 제한(§4의4) ‣수의계약 체결 제한(§4의5)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10)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16)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등을 통해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원화 도모

□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개정사항 안내

○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 ｢공무원 행동강령｣ 상 이해충돌방지규정(8개 조항)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상 이해충돌방지규정(7개 조항) 삭제

-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4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의4의 ‘가족 채용 제한’ 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산하기관’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의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서면’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면’ 용어 설명 규정을 다른 관련 조항으로 이동시킴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의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함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2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제2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별지 제3·4·5·6·7·8·9·19호 서식 삭제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정비(별표1)

※ 표준안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 공공기관 협조 요청사항

○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내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 (중앙행정,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이해충돌방지규정 및 관련 서식 등 삭제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이해충돌방지규정 및 관련 서식 등 삭제

○ 자체 행동강령 개정 완료 후 개정 결과를 권익위로 통보

참고1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연번	행위기준	개정 여부		연번	행위기준	개정 여부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처리	유지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유지
2	•특혜의 배제	유지
				2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유지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유지
				3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유지
4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유지
				4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유지
5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유지
				5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유지
6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유지
				6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유지
7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유지
				7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유지
8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유지
				8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유지
9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유지
				9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유지
10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유지
				10	•국내외 활동 제한 등	유지
11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유지
				11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유지
12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유지
1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유지
				12	•영리행위의 신고	유지
1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유지
				13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유지
15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유지
				14	•성희롱 금지	유지
16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15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17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16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18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삭제
				17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삭제
19	•가족 채용 제한	삭제
				18	•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1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1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삭제
				20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삭제
22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삭제
				21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삭제
23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삭제

※ ｢공무원 행동강령｣ 상 23개 행위기준 중 8개 규정 삭제(15개 규정 유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상 21개 행위기준 중 7개 규정 삭제(14개 규정 유지)

참고2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관련 Q&A

Q. 행동강령 개정시 삭제해야 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은?

☞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총 8개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②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③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④ 가족 채용 제한, ⑤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⑥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⑦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⑧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이며, 각급 기관은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내 ①~⑧에 해당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Q. 행동강령 개정안을 사전에 권익위에 보내야 하는지?

☞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쟁점이 없으며,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권익위에 개정안을 보내 사전 검토를 받을 필요 없이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이후 현재 기관별 행동강령 상  존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 기관별 행동강령은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정한 강령으로서,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삭제되기 전까지 소속 공직자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기관별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Q. 언제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는지?

☞ 각급 기관별로 행동강령 규정 형식, 개정 절차, 방식 등이 상이하여, 개정 완료 기한을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별 개정 절차 및 일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히 행동강령을 개정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 드립니다.

Q. 개정 완료시 권익위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지?

☞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사항을 권익위로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급 기관은 행동강령 개정 완료시 개정 행동강령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권익위(행동강령과)로 공문을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일, 통보받은 행동강령 내용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삭제되는 조항을 남겨놔야 하는지, 아니면 조항 번호를 새롭게 정리해야 하는지?

☞ 특정 조항이 삭제된 경우, 해당 조항이 있었다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해당 조항 옆에 삭제 여부 등을 표시합니다. 삭제된 조항을 남겨둘지 아니면 다른 내용을 규정할지 여부는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Q. 이전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서 개정됐던 부분들이 기관별 행동강령에 미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번 개정사항과 함께 반영하여 개정해도 되는지?

☞ 그간 권익위에서 행동강령 개정 협조 요청을 드린 사항 중 아직 기관별 행동강령에 미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번 개정시 함께 개정하여 미반영된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삭제된 이후, 개정 전의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행위가 개정 이후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행동강령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각급 기관에서도 자체 행동강령 개정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