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규제개선 건의관련 자료제출 요청

1. 평소 국토도시행정에 대하여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붙임)가 있어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니, '24.6.17.(월)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자료와 의견을 취합·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로 인한 붙임과 유사한 불편 발생 사례

나. 붙임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의견

붙임  제도개선 건의내용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시계획과장),부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구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인천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전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과장),경기도지사(도시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지역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경상남도지사(도시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계획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지역도시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도시활력지원과장	전결 2024. 6. 11.
김나정	박가나	김기훈
협조자
시행	도시활력지원과-2948	(2024. 6. 11.)	접수	도시계획과-6574	(2024. 6. 11.)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도시활력지원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84	/전송	044-201-5657	/	kkk01234@korea.kr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