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입 법 조 사 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BTO 방식의 분쟁 사례 자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회입법조사처법」제9조에 따라 국회 입법활동과 정책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요청하오니 2021년 4월 15일(목)까지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① BTO 방식으로 추진했던 공공인프라(고속도로 등) 사례 중 분쟁 사례, ② 해당 사례의 근거 법률 또는 조례, ③ 분쟁 사례 중에서 재판으로 갔던 사례, ④ 분쟁 사례 중에서 재판없이 종료된 사례. 끝.

							국 회 입 법 조 사 처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대외협력담당관), 경기도지사(소통협력과장), 인천광역시장(정책기획관)
입법조사관(5급)										행정안전팀장
협조자
시행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438									(	2021. 4. 9.					)		접수			대외협력담당관-3084								(	2021. 4. 9.					)
우																					/
전화		4561						/전송								/	sun@assembly.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