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검토결과

□ 검토배경

○ 교대근무자 수면내시경 검사 후 당일 휴식 없는 근무로 사고발생 우려

- 법령 위반 여부 및 공가 사용 검토 필요

□ 관계법령

○ (수면검사 약물) 마약류관리법상 내시경검사 시 주사 약물(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법 제2조제3호, 시행령 별표 6)

○ (약물운전 금지) 도로교통법상 약물(향정신성의약품 등)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운전 금지(법 제45조)

-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 (공가 사용)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건강진단 시 공가 사용(제8조의2)

□ 검토결과

○ (연구자료*) 수면효과 지속 : 프로포폴 4~8분, 미다졸람 15~80분 / 체외 배출은 개인차 多

* 의식하 진정 내시경검사 : Midazolam vs Propofol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Clinical Endoscopy Vol.42, No.2(2011)

○ (유사판례) 약물 등은 운전 금지의 예로서 열거해 놓은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만 처벌(2004노424) / 운전 시점의 상태로 판단(경찰청 의견 동일)

○ (인사혁신처) 공가 승인대상은‘직접 필요한 시간’이므로 당일 실제 검진 소요시간과 검사를 위해 왕복 소요되는 시간만 공가 해당

□ 행정사항

❶ 건강진단 수면검사는 가급적 비번·휴무일에 실시

❷ 당번근무자 건강진단 시 주간 공가 사용, 수면검사자 중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미 회복된 사람(본인판단)은 야간 연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