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자단가(3자단가계약 체결물품 의무조달 실시)

[붙임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26호,]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 7. 18] [대통령령 제28186호,]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1. 4.>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3.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것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18.>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ㆍ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확정한 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물자 및 공사 관련 계약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2. 일상감사(추정가격 5억이상 물품 제조·구매 일상감사 대상포함)

[붙임1]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시행 2019. 1. 31.] [서울특별시훈령 제1016호]

제4조(일상감사 대상)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구 분	대 상 업 무
1. 계약업무	가.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및 문화재공사 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용역은 5억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축제·행사 대행용역은 1억원 이상 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설계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마.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제외) 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지명경쟁입찰 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2)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4)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아. 다목, 바목 및 사목에 불구하고 학술용역은 제외 ※ 계약(원가)심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과 관계없이 일상감사 의뢰 시점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3. 특정제품선정심사(3자단가계약품목 특정제품선정심사 실시)

[붙임1]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시행 2018.1.18.] [서울특별시규칙 제4202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의2(특정제품 선정심사)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5조의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구매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정제품 구매 타당성 및 가격 적정성

2. 특정제품 선정 적정 여부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정제품이 포함되면 같은 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특정제품이 심사대상이 된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품명(제품의 특정 이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재료원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공사 성격(내구성, 친환경, 불연성 등)이나 특수한 기술 등으로 공종별 순공사원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을 말한다)가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포함한 공사. 이 경우 해당 공종을 모두 심의대상에 포함한다.

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품명당 구매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특정제품 구매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물품제조 사업에 포함된 특정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제품 제조금액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대상은 해당 특정제품에 한정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위촉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

가. 시 본청 및 자치구: 실·본부·국장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한강사업본부는 총무부장)

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2. 위원

가.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4, 5급

나.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5, 6급

다. 공사·공단: 시 본청 수준

라. 출연기관: 자치구 수준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실·본부·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18.]

정수시설 업무개선 계획[시행 2018.3.16. 생산관리과-2319호]

4. 지명경쟁(폐쇄형배전반 및 상수30만톤이하 계장제어장치 지명입찰 근거)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42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8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1.20., 2016.1.15., 2016.11.29., 2017.1.26., 2017.7.26.>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年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7. 법 제9조제1항 단서와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11.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66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26.>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령 )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해당 제품의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 가능성

2. 해당 제품 관련 중소기업자의 육성 필요성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시행 2018.2.14]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3호]

대분류		제품		세부분류		산업 분류 번호	특이사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분류 번호	대분류	소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39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391016	각종등	3910161401	메탈할라이드램프	28410		o
				3910161701	고압나트륨램프			o
				3910169901	LED램프			o
		391115	옥내조명및설비	3911150101	매입형형광등기구	28422, 28423, 28429		o
				3911150102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o
				3911150103	매달림형형광등기구			o
				3911151501	다운라이트			o
				3911151502	LED다운라이트			o
				3911152601	철제가로등주	25113		o
				3911152602	스테인리스가로등주	25113		o
				3911152604	주철가로등주	24311, 24312, 25112, 25113	주조제품에 한함	o
				3911152606	복합형가로등주		주물복합형 가로등주에 한함	o
				3911152607	가로등주부속자재	25113	철제 및 스테인레스제에 한함	o
		391116	옥외조명설비공사	3911160301	가로등기구	28422, 28423, 28429		o
				3911160302	LED가로등기구			o
				3911160303	터널용등기구			o
				3911160304	LED터널용등기구			o
				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광섬유,LED용및제어장치포함,	o
				3911160502	경관조명기구		광섬유,LED용및제어장치포함,	o
				3911160602	수중조명등		광섬유,LED용및제어장치포함,	o
				3911160801	보안등기구			o
				3911160802	LED보안등기구			o
				3911161101	투광등기구		광섬유,LED용및제어장치포함,	o
				3911161102	LED투광등기구		광섬유,LED용및제어장치포함,	o
				3911161103	탐조등		휴대용탐조등 제외	o
				3911169701	태양광가로등			o
				3911169703	하이브리드가로등			o
		391118	조명용악세서리	3911180101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28113		o
				3911180102	나트륨램프용안정기			o
		391120	이동식및임시용조명및액세서리	3911200101	조명타워	25113	철제 및 스테인레스제에 한함	o
		391121	광학조명	3911210201	LED실내조명등	28422, 28423, 28429		o
		391210	동력조절장비	3912100101	몰드변압기	28112	3,000kVA이하에 한함, 아몰퍼스변압기 포함	o
				3912100102	건식변압기		VPI 포함	o
				3912100104	유입변압기		아몰퍼스 및 고전압변압기 포함	o
				3912100105	주상변압기		VR 포함	o
				3912100106	철도용단권변압기			o
				3912101101	무정전전원장치	28119	1,000kVA이하에 한함	o
				3912103001	부하개폐형지상변압기	28112		o
				3912103002	일반지상변압기			o
				3912106001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	28119	PCS용량 기준 250kW 이하에 한함, 가정용 및 배전용은 제외	o
		391211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3912110101	분전반	28123		o
				3912110301	패쇄형배전반		중앙감시반,154KV,345KV용보호배전반 포함	o
				3912110401	전동기제어반			o
				3912110603	최대수요전력제어기			o
				3912110604	모니터장치			o
				3912110605	전력보호감시장치			o
				3912110606	집중표시제어장치			o
				3912110701	가로등자동점멸기	28422, 28123	LED가로등자동점멸기 포함	o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			o
				3912118901	계장제어장치	28123	통합감시제어설비포함.일처리능력으로하폐수는10만톤,상수는30만톤이하의수처리설비에한함	o
				3912119801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	27212, 27219, 28123	교육 및 실험용에 한함
		391218	인텔리전트빌딩설비	3912180101	빌딩자동제어장치	28123		o
		391317	배선관로및버스웨이	3913170401	케이블트레이	25113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포함	o
				3913170501	케이블트레이부속품	25113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케이블트레이 엘보 포함	o
				3913170603	폴리에틸렌전선관	22211		o
				3913170606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22211		o
				3913170607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22211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