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수신	서울특별시장(관광정책과장)
(경유)
제목	관광사업자가 아닌 숙박업소의 관광호텔 명칭 사용에 대한 조치 요청

1. 귀 지자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광호텔’ 명칭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지자체에 관광호텔업으로 관광사업자등록을 한 관광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진흥법 제10조④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1호에 의거 ‘관광호텔’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④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1.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3. 이에 귀 지자체 관내지역에서 관광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공중위생법에 의거한 숙박업소가 ‘관광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등급관리국 02-757-7485. <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출자	2023. 6. 28.
박창진
협조자
시행	2023-952	(2023. 6. 28.)	접수	관광정책과-6443	(2023. 6. 28.)
우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관훈동)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전화	02-757-7488	/전송	02-757-7487	/	ekta7485@gmail.com	/	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