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 요양급여 현실화 관련 의견수렴

□ 의견 제출 서식                      ※ 간담회 불참하고 의견 제출만 가능

	< 조사 내용 >
① 산재 또는 특수요양급여 항목 중 상한액 인상 또는 지급기준(횟수 등) 변경 필요한 항목 ② 신규추가 필요 항목(현재 산재 및 인사처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항목)

우선순위	급여 항목	미지급 및 삭감 사례	삭감금액	개선 필요사유 (필요시 작성)

- 기타 의견(자유롭게 기재)

참고1		의견 제출 작성 예시

□ 예시

연번	급여 항목	미지급 및 삭감 사례	삭감금액	개선 필요사유 (필요시 작성)
1	간호비	화재로 손을 다쳐 간병을 받았으나, 지원금액이 시중가격에 미치지 못하여 자부담이 큼	일당 0만0천원	시중 간병비에 비해 부족
2	허혈성 변형 알부민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인대 파열로 수술 후, 혈행장애 여부 판단을 위해 허혈성 변형 알부민 검사를 하였으나, 인사처 미고시 항목으로 치료비 부지급	회당 5만원, 총1회 (전액삭감)	혈행장애 여부 확인을 통해 심근허혈 조기 진단 필요
3	도수치료	공무수행중, 아킬레스건 파열으로 도수치료를 받았으나, 지원금액이 시중수가에 미치지 못하여 사비로 치료함	1회당 95,000원 총 5회를 치료받았으나, 인정수가가 46,904원으로 24만원정도 부지급	시중수가에 맞춰서 금액인상 필요

참고2		공상공무원에 적용되는 산재 및 특수요양급여 주요 항목

	< 출 처 >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부 고시) [별표2] -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 [별표2]

1. 처치 및 수술비 등

구분	항 목	코 드	단 위	금액(원)
검사료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 검사	FZ714	1회	320,000
	DITI(적외선 체열검사)	EZ776	1회	240,000
	후두 기능검사	-	1회	50,000
	성기능 검사료	-	1회	70,000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FZ671	1회	40,940
	단섬유근전도	FZ697	1회	50,000
	신경인지검사	-	1회	57,280
	동적 체평형검사	FZ731	1회	30,710
	회전검사	FZ732	1회	218,600
	비디오전기 안진검사	FZ733	1회	29,680
	무릎관절 인대검사	EZ775	1회	20,740
	음경기능진단	-	1회	80,000
	전류인지역치(통증역치검사)	FY884	1회	40,000
	동작분석 역동적근전도	EZ773	1회	740,000
	불안민감척도	FY701	1회	25,000
	신경증불안평가	FY705	1회	25,000
	신경증우울평가	FY713	1회	20,000
	이화방어기제검사	FY737	1회	30,000
	한국판성격평가척도	FY739	1회	40,000
	혈소판 응집능검사(TRAP)	BZ078	1회	50,000
	언어전반진단검사	여-1		40,190
	발음 및 발성검사(발음검사)	여-2		28,130
	발음 및 발성검사(발성검사)	여-2		56.260
	체온열검사	여-4		33,270
	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가	여-5		9,850
	연하장애 임상평가	여-7		9,850

구 분	항 목		코 드	단 위	금액(원)
이학 요법료	성 크리닉(재활) 상담료		-	1회	20,000
	전산화인지재활치료		MZ009	1회	30,000
	근육내자극치료(FIMS)		MZ001	1회	50,000
	음성치료		-	1회	30,000
	발성치료		-	1회	30,000
	신장분사치료		MZ007	1회	21,000
	언어치료		어-1	1일당	36,540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어-3	1회	5,750
	증식치료(척추부위)		어-3	1회	11,520
	도수치료		어-4	1회	36,080
	체외충격파치료		어-5	1회	42,030
정신 요법료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임 치료		NZ008	1회	85,000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NZ010	1회	50,000
처치 및 수술료	고주파열치료 (치료재료대 포함)		SZ083	1회	2,800,000
	성형수술		-	1cm	100,000
	정맥혈전 예방처치(1일당)		-	1회	11,260
	안구운동 민감손실 및 재처리요법		NZ005	1회	102,360
	레이져치료(화상 외의 사유로 인한 반흔 완화 목적에 한함)		-	1회	150,000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SZ631 SZ634 SZ641	1회	1,200,000
	비성형술	(소)	-	1회	2,047,200
		(중)	-	1회	2,345,280
		(대)	-	1회	2,866,080
	융비술/ 인공이식	(소)	-	1회	1,023,600
		(중)	-	1회	1,535,400
		(대)	-	1회	2,047,500
	조직확장기 삽입술		-	1회	1,023,600
	경두개자기자극술		QZ962	1회	70,000
	체외충격파치료(ESWT)		SZ084	1회	50,000

2. 한방

구 분	항 목	분류번호	단 위	금액(원)
한 약	첩약	버-1	1일	20,000
	환약(환, 포, 캡슐)	-	1일	20,000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왕뜸치료	-	1회	15,000
	약침술	허-1	1회	12,000
	한방물리요법 (저주파‧중주파치료 등)	허-2	1일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