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단) 지적재산권 귀속 관련

위․수탁 협약서 개선 건의사항

□ 주요내용

○「 행정 1·2부시장 연석 투자출연기관장 회의」(’14.10.28)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건의

- 서울시–공단 간 위․수탁 협약서에 “시설관리공단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甲乙관계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개선이 필요함

⇒ 행정1부시장님 답변 사항 : 갑을관계 혁신차원에서 재무과에서 계약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중에 있는바,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서울특별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사무 위․ 수탁 협약서(2014.5.14.)

-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⑦ “공단”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위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 문제점

○ 시설관리공단 위․수탁사업에 지적재산권 관련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위․수탁협약서에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 서울시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임(시설관리공단 의견)

– 대행사업비 중 연구개발비로 지급하는 항목은 ‘고객만족도 조사비’ 또는 ‘조직 및 인력진단비’로 기술개발과는 무관한 비용임.

□ 검토의견

○ 시설관리공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소유를 우리시에 귀속시킬 경우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의 창의적 업무수행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지방계약법의 계약평등의 원칙 및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계약 甲乙관계 개선을 위한 혁신 추진계획」(재무과-41669호, 2014.09.16.)과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 공사, 공탁에 업무위탁시 업무수행 과정 중에 직원의 창의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지적재산권(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취득시에,

○ 동기부여 등을 감안하여 지적재산권을 시와 공사(공단)이 공동소유토록

하는 등의 보완대책 마련 등 계약서(협약서) 가이드라인에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