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실적 작성 지침(안)

2023. 11.

환  경  부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절 지침의 목적	1

제2절 지침의 개요	1

제3절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실적 작성 체계	2

제4절 용어의 정의	3

제2장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4

제1절 적응대책 수립의 기본원칙	4

제2절 적응대책의 수립·제출 및 변경 절차	4

제3절 적응대책의 주요 내용	6

제4절 적응대책 작성 시 유의사항	8

제3장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실적 작성	9

제1절 이행실적 작성의 기본원칙	9

제2절 이행실적 작성 방법 및 보고서 제출 절차	9

제3절 이행실적 보고서 주요 내용 및 기준	10

제4절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3

제5절 이행실적 보고서 활용 및 조치	13

제4장 행정사항	14

제1절 자료제출 협조	14

제2절 비밀준수	14

붙임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서식	15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 검토기준	16

이행실적 보고서 표지 서식	23

이행실적 작성 기준 및 방법	24

부록

1.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28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실적 작성 지침

[2022. 06. 03. 제정]

[2023. 11. 0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에서 지정한 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및 이행실적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지침의 개요

1. 적응대책의 의의 및 성격

□ 적응대책은 대상기관이 기후위기로부터 시설 및 시민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대상기관의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기후위기 적응 비전 및 전략, 세부이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다.

□ 적응대책은 법 제38조제1항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조 제4항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및 대상기관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관련 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상호 연계성을 확보한다.

2. 적응대책 수립 범위

□ 적응대책은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에 대해서,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 대상기관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공공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응대책 수립시점으로부터 50년 후까지의 기후위기 전망자료*를 이용하여 기후위기에 의한 위험·피해 등의 영향을 예측하고, 장기적인 적응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한다. 적응대책의 계획기간은 수립시점으로부터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며, 해당 계획기간에 대한 구체적 세부이행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 기후변화 전망은 최신의 미래 기후전망이 반영된 시나리오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대상기관은 시설물 또는 사업장별로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 및 공공서비스 등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적응대책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한다.

○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실적 작성에 관한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지침을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영에 따른다.

제3절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실적 작성 체계

□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고시를 통해 지정된 대상기관은 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지정된 대상기관 외에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거나 공공서비스가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대상기관은 수립한 적응대책의 이행실적을 매년 작성하고 환류해야 한다.

제4절 용어의 정의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지침 내 주요 용어 정의]

용 어	정 의
기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
기후변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
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전체적인 구조와 과정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 및 위기, 사회·경제적 손실 및 인명 피해 등을 의미
기후변화 영향 분석	기후변화에 의한 현상·사건이 미칠 수 있는 위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파악하는 과정 및 그 결과
적응능력	시스템, 제도, 인간 및 기타 유기체가 잠재적인 피해를 조정하고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며 결과적으로 초래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기후변화 위험도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어떤 사건이 미래의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으로, 기후변화 위험도가 크다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큼을 의미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가능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가져올 것인지 피해 규모 등을 추정하는 것
기후변화 위험도 관리	기후변화 위험도를 저감·관리하는 것으로서,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
대상시설	기후변화에 따른 특정 사건의 발생 개연성이 높으며, 사건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사회적 이슈 초래 등이 우려되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 및 사업장 등
시설관리자	대상시설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나 공공서비스 제공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
공공서비스	공공기관 등의 사업영역 중 국민 생활 편익 증진과 안전 도모 등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사업 활동으로 교통, 에너지, 용수, 환경, 주거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영역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우선순위 기후위험도	기후변화 위험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어 그 발생 원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세부이행계획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성과목표 및 전략, 추진계획, 추진일정, 담당부서, 예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이행실적 작성의 대상이 됨
이행실적 작성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세부이행계획의 달성수준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모니터링의 개념을 내포함
이행실적 보고서	주관부서의 이행실적 작성 결과서와 소관부서용 이행실적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공기관은 최종적으로 이행실적 보고서를 관계기관에 제출

※ 관련 용어 및 개념은 법과 IPCC 4차, 5차, 6차 평가보고서의 개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

제2장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제1절 적응대책 수립의 기본원칙

□ 적응대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대상기관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조직,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한다.

□ 이 지침에서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대상기관은 사업장의 특수성,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작성항목의 일부를 추가·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 대상기관은 기후위기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모니터링·이행실적 작성 및 환류를 통한 적응대책의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한다.

□ 대상기관은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적응대책을 검토 후 필요시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대상기관은 적응대책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 요청사항을 적응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2절 적응대책 수립·제출 및 변경 절차

□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이하 “최종기한”이라 한다) 적응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 다음 차수의 적응대책은 제2절의 적응대책 수립․제출 절차에 따라 차수 마지막 연도 12월까지 수립 및 제출해야 한다.

□ 대상기관의 장은 적응대책(안) 또는 변경(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환경부장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에 의견을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적응대책(안) 또는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송부하기 위하여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등 관계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대상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적응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며, 수립 또는 변경한 적응대책을 환경부장관,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적응대책 수립(변경) 이후 지체 없이 기후위기 적응대책, 적응대책 요약본, 검토의견 반영여부서를 전자파일 형태(한글 및 PDF)로 공문과 함께 각각 제출한다.

※ 환경부장관,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는 적응대책과 적응대책 요약본을 책자의 형태로 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응대책을 변경해야 한다.

○ 대상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의 변경

○ 기관 사업영역 변경에 따른 보유·관리 대상시설의 변경

○ 적응대책상 세부목표, 이행전략 등 내용상의 중대한 변경

○ 기타 적응대책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

□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세부이행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적응대책 수립 협의 절차]

제3절 적응대책의 주요 내용

□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대상인 시설물, 시설관리자, 공공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립한다.

□ 적응대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대상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각각의 제목은 적응대책의 수립 절차를 순서대로 구성한다.

○ 적응대책의 요약본은 각 부문별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별책으로 마련하되, 다른 법령 등에서 보안이나 비밀 등으로 분류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대상기관이 제출한 적응대책 요약본을 환경부 또는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적응대책은 다음 목차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목차]

1. 적응대책 개관

① 적응대책 수립의 배경, 수립범위(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 수립과정 등

② 적응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대상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① 대상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

- 대상기관의 기후위험도 관리체계, 기후위기 고려수준 등

② 대상기관의 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 현황

-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 현황

3. 기후변화 영향 분석

① 대상기관 및 대상시설에 대한 기초조사

- 지역 현황, 관련 계획 및 법규, 국내외 사례분석 등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② 기후현황 및 전망

- 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에 대한 조사·분석

③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예측

- 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별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예측

4.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① 위험도 평가 목적 및 대상

② 위험도 평가 방법

③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우선순위 위험도

5. 기후위기 적응전략 및 세부이행계획

① 기관의 기후위기 적응 목표 및 전략

②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 세부목표, 이행전략, 실천계획 및 추진일정, 이행 추진을 위한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정계획

- 중점관리사업의 지정 및 반기별 2회(연 4회) 이상 집중 관리 계획

※ 중점관리사업은 세부이행계획의 중요도, 취약성, 정기적인 확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체 세부이행계획 수의 20% 이내로 지정한다. 단, 단순 정기 점검은 제외한다.

6. 적응대책 이행 및 관리 방안

① 이행 추진 조직 및 예산

- 세부이행계획 추진방향 설정, 기관 내 관련 제도 및 조직인력 등 이행 체계, 부서 간 및 외부 협력 방안 제시

② 이행실적 자체 모니터링 계획

※ 적응대책의 상세 내용 및 작성 방법은 별도 해설서 참조

제4절 적응대책 작성 시 유의사항

□ 전체 적응대책을 작성하는 과정, 각 요소 간의 관계 등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며, 기후변화 위험도평가, 위험도평가에 따른 세부이행계획 도출 과정도 이와 같다.

□ 적응전략과 세부이행계획 간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각 세부이행계획의 목표, 전략, 실천계획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시 검토기준’(붙임 2)에서 정한 검토기준 및 검토항목에 따라 적응대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제3장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실적 작성(*전체 신설)

제1절 이행실적 작성의 기본원칙

□ 이행실적 작성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한 적응대책 추진현황을 스스로 진단하고 환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상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적응대책상 세부이행계획의 연도별 추진현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적응대책을 수정·보완하여 적절한 적응전략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절 이행실적 작성 방법 및 보고서 제출 절차

1. 이행실적 작성 방법

□ 대상기관의 장은 수립한 적응대책의 이행실적을 매년 작성한다.

□ 이행실적 작성은 [이행실적 작성 계획 수립] → [자체작성] → [작성결과 환류]의 단계로 실시한다.

○ 자체작성 및 작성결과 환류는 당해 연도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 상황 및 집행성과, 역량 등을 진단·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다.

2.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절차

□ 대상기관의 장은 적응대책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행실적 보고서는 ‘공공기관 적응대책 이행실적 작성 지원도구’(CAM-TI)로 작성하며, 하나의 전자파일 형태(.xlsb)로 제출한다.

※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포털(kaccc.kei.re.kr/portal) 〉 기후적응정책 〉공공기관 적응대책 〉 ‘공공기관 적응대책 이행실적 작성 지원도구’

○ 공공기관 내 적응대책의 소관부서는 CAM-TI의 ‘소관부서별 세부이행계획 이행실적표’에 세부이행계획의 이행실적을 기입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 공공기관 내 주관부서는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이행실적표를 기반으로 이행실적 보고서(안)을 작성하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이 이행실적 보고서(안)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요청사항을 반영한 이행실적 보고서를 4월 말까지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행실적 작성 계획 수립		자체작성		보고서 제출·보완 (매년: ~익년도 4월)		작성결과 환류 (매년: ~익년도 11월)
당해 연도 작성 일정, 작성대상 및 방법 등 작성계획 마련 계획수립 시 추진현황 작성 및 관리 포함 적응대책 및 전년도 후속조치 결과 검토		세부이행계획의 소관부서는 추진실적 및 작성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 주관부서는 세부이행계획 목표 및 계획예산과 이행실적 비교 주관부서는 보고서 작성 및 소관부서에 작성결과 통보·조치		지침에 따른 보고서(안)을 환경부에 제출 (익년도 2월 말) 보고서(최종본)을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제출 (익년도 4월 말)		차년도 세부이행계획 변경 또는 수정·보완(~11월 말)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절차]

공공기관 자체 절차

제3절 이행실적 보고서 주요 내용 및 기준

1. 이행실적 보고서 주요 내용

□ 법 제41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7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보고서는 다음 목차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행실적 보고서 목차]

Ⅰ. 이행실적 개요

1. 이행실적 목적 및 대상

2. 이행실적 절차 및 방법

II. 적응대책

1. 비전 및 목표

2. 위험도 식별 결과

가. 시설별 위험도

나. 위험도 저감

3. 기후변화 영향 사례

가. 기관 피해 사례

III. 이행실적 결과

1. 종합결과

가. 성과 총괄

나. 미추진 과제 및 사유

다. 당해 연도 변경(신규, 삭제, 조정) 과제

라. 주요 성과

2. 세부결과

가. 세부이행계획 추진 현황

나. 이행실적

3. 우수사례

IV. 환류 계획 및 기타

1. 환류 계획 및 조치

2. 조치 및 관리 계획

가. 미흡 및 미추진 과제 등에 대한 전년도 조치 결과

나. 미흡 및 미추진 과제 등에 대한 당해 연도 조치 계획

3. 기타의견

V. 적응대책 변경 (차년도~)

1. 주요 내용

2. 차년도 변경(신규, 삭제, 조정) 세부이행계획 목록

[별첨1] 소관부서별 세부이행계획 이행실적표 1부.

[별첨2] 세부이행계획 변경 현황 1부.  끝.

※ 이행실적 보고서는 ‘공공기관 적응대책 이행실적 작성 지원도구’(CAM-TI)로 작성

2. 이행실적 작성 기준 및 방법

□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작성 시 ‘세부이행계획 이행실적 작성 기준 및 방법’(붙임 4)에 따라 추진성과·보완점 및 대상기관 노력 등 준비·이행·성과·가점/감점을 종합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준비에 관한 항목은 전년도 작성결과에 따른 조치 및 신규과제 발굴 등 대책 이행의 준비성을 확인한다.

○ 이행에 관한 항목은 대책의 예산집행 정도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고, 이행 및 추진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 성과에 대한 항목은 우수사례 추천 및 반영, 관련 위험도 저감 기여도, 파급효과 등 대책의 성과를 확인한다.

○ 가점에 관한 항목은 추진 기반의 조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이행실적 작성 시 추진실적 시스템 입력 및 보고서 제출 등 행정절차 지연 시 감점해야 한다.

3.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우수사례 추천 기준

□ 타 공공기관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세부이행계획 중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 분야별로 적응효과가 높은 세부이행계획

○ 해당 공공기관만의 특색있는 과제 또는 신규 발굴 과제, 제도, 정책 등(적응대책 미포함 과제도 가능)

○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발굴한 융합 과제

□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효과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적응과 관계 없는 내용, 이미 사례로 제출한 적 있는 경우, 기존에 우수사례로 추천하였거나 사업의 개선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절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이행실적 보고서는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하며 수록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필요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료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예산과 관련한 내용 작성 시 금액 단위는 「백만원」으로 한다.

제5절 이행실적 보고서 활용 및 조치

□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실적 결과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 및 시행의 문제점 등에 대해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조치할 수 있도록 세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한다.

□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실적 결과를 바탕으로 급격한 정책 여건 및 상황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초의 적응대책을 변경·재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2장제2절 적응대책 수립·제출 및 변경 절차’를 따른다.

□ 이행실적 작성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의 후속 조치로서 세부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행실적 결과 제출 시 다음 연도 목표 변경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공문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목표치 변경(설정)은 3년 이상의 실적을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며, 실적에 맞춰 목표치를 변경하거나 전년도 목표를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

□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실적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적응대책을 정비할 때는 적응대책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절 자료제출 협조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기관의 적응대책 수립 지원과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대상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한다.

제2절 비밀준수

□ 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적응대책 협의를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급하는 자

○ 적응대책의 내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취급하는자

○ 기타 이 지침을 통해 적응대책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

[붙임 1]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서식

1. 용지규격은 A4(210mmx297mm)로 하고, 인쇄는 양면으로 한다.

2. 계획서의 표지 및 좌철은 공공기관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되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명

- 적응대책 계획기간

- 적응대책 수립 연도 및 월

3. 적응대책의 표지 서식은 다음과 같다.

OO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0000~0000)

0000.00.00

O O 기 관

[붙임 2]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 검토기준

1.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검토기준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충실성, △적절성, △연계성, △거버넌스 등 4가지를 검토기준으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

가. 충실성 : 적응대책 내용의 충실성

- 지침상의 목차와 세부내용을 준용하여 적응대책 수립하였는지 확인

※ 해당사항이 없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명시

-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 자료, 지식, 도구 및 방법 사용하였는지 확인

나. 적절성 : 적응대책 수립 방향의 적절성, 적응대책 수립 방법의 적절성

- 적응대책을 도출하는 과정(기초조사, 기후변화 위험도평가)과 각 요소 간의 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구성하였는지 확인

- 적응대책 수립단계에서 “취약한 기후요인의 선정 및 기후변화 영향분석”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평가하고, “기후변화 위험도평가 방법의 적용”이 적절한지 확인

- 기후변화 위험도평가를 기반으로 적응방안을 마련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관련 근거자료를 명시하였는지 확인

‧ 위험도평가도구(체크리스트) 체크포인트 항목별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는지와 제출된 자료가 적합한지 검토

다. 연계성 : 적응대책 구성 요소간 연계성

- 기후변화 위험도평가결과에 따른 적응전략이 수립되었고, 우선순위 위험도를 중심으로 세부이행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유관계획과 목표와 방향성 측면에서 연계성이 있는지 확인

라. 거버넌스 : 적응대책 수립 과정상 거버넌스, 적응대책 이행 거버넌스

- 적응대책 수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 즉, 위험도평가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경영부서(예산 및 인원 관리부서)와 실무부서간 효과적인 논의를 거쳐서 적응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예, 지역주민, 다른 기관 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2. 적응대책 장(章)별 검토기준 및 검토항목

(1) 적응대책의 개관

○ 적응대책의 수립 배경 및 목표 등 대상기관의 특성을 서술하는 부분으로 “적응대책 내용의 충실성”과 “적절성”을 중심으로 검토

○ 검토대상

① 계획의 배경, 수립범위(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 수립과정 등

②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검토기준	세부검토항목
적응대책 내용의 충실성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명확히 표현하였는지 여부 - 수립 지침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적응대책 수립방향의 적절성	- 적응대책의 목적, 근거, 필요성, 수립‧이행 주체, 범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적절한 수립방향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2) 대상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

○ 대상기관의 일반현황 즉, 기관의 조직과 체계, 일반적인 위험 관리 체계, 시설물 현황 등을 서술하여 적응대책의 수립대상을 식별하는 단계로 “적응대책 내용의 충실성”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검토

○ 검토대상

① 대상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대상기관의 기후위험도 관리체계, 기후위기 고려 수준 등 포함)

② 대상기관의 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 현황(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

검토기준	세부검토항목
적응대책 내용의 충실성	○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 수립 지침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대상기관의 주요 기능 및 사업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여 대상기관의 주요 시설물, 사업장의 현황(향후 계획포함) 등을 지침에 따라 조사 및 분석하였는가 ※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적 관점에서 주요한 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대상기관의 기후위험도 관리체계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 대상기관의 기존 위험관리체계나 위험도관리계획 등에 대한 조사 수행 여부 - 대상기관의 기존 위험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관리대상, 기능 및 역할, 프로세스 등이 명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서술되었는가 여부 ※ 위험관리체계는 ‘위험도 관리’라는 용어 외에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업무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재난관리계획, 재해경감활동계획 등도 해당됨 ○ 기후위기 고려정도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 기후변화가 고려된 경영·운영방침, 조직체계, 사업 운영, 조직 내 기후변화 관련 전담부서, 사업방향 등 관련문서 자료 제시 및 조사 수행 여부 - 기후변화 적응 관련 담당 조직 및 담당자 수를 명확히 제시 필요 - 조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경영, 조직체계, 주요사업 등에서 기후변화 및 적응 관련 사항이 파악될 수 있도록 분석되었는지 여부
적응대책 구성요소간 연계성	- 조사 및 분석된 시설물, 사업장 현황이 기후변화 취약시설 도출로 연계 여부

(3) 기후변화 영향분석

○ 대상기관이 선정한 주요 기후영향요소에 대한 근거자료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선정된 주요기후영향요소들이 대상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결과물에 명시하는 부분

○ “적응대책 수립방법의 적절성”과 “내용작성의 충실성” 및 “연계성”을 중심으로 검토

○ 검토대상

① 대상기관 및 대상시설에 대한 기초조사(지역현황, 관련 계획 및 법규, 국내․외 사례분석 등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② 기후현황 및 전망(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에 대한 조사·분석)

③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예측(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별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예측)

검토기준	세부검토항목
적응대책 내용의 충실성	○ 기초조사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 특정 시설물·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여건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 환경 등 해당지역의 전체적인 현황과 특성을 포함한 조사 수행 여부 - 유관 법정계획(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보고서/분야별 기본계획) 검토 여부 - 대상기관 분야 및 특정 시설물에 대한 기후적응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여부 - 지역 내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현황(잠재적인 취약시설물 등) 및 피해사례 파악 여부 ○ 기후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 대상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후요소 선정 및 분석 여부 - 기후변화 현황은 적응대책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20년(최소 10년)이상의 기간에 대한 관측자료 활용 여부 - 기후변화 전망은 기준년도(수립년도)부터 향후 50년 후 미래 전망시점까지의 자료 활용 여부 ○ 기후위기 영향분석 및 예측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 과거부터 현재까지(최소 10년~최대 30년이상) 시설물·사업장이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손실사례 조사수행 여부 - 부문별 각종 통계자료(재해연보 등), 언론매체 조사(키워드 검색), 문헌조사 외에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활용한 조사수행 여부
적응대책 수립방법의 적절성	○ 기초조사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 적응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기초조사(지역현황, 유관계획 및 법규, 대상기관 관련계획)수행 여부 ○ 기후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가. 기후변화 현황 조사결과의 적절성 -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후요소 및 극한기후지수의 변화 조사·분석 결과의 적합성 여부 나. 기후변화 전망 조사결과의 적절성 -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사용의 적절성 - 적응대책 수립시점 기준으로 50년 후를 고려하여 미래 전망시점을 근미래(~2040년대)와 중미래(2040~2060년)로 설정하고 미래 기후전망의 변화 경향성 및 조사·분석을 적합하게 진행했는지 여부 다.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종합분석 결과의 적절성 - 기관 및 사업장□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조사결과가 종합적으로 적절하게 분석되었는지 여부 ○ 기후위기 영향분석 및 예측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 피해사례 분석결과를 통하여 기관의 피해유형 및 특성, 취약시설물·사업장 도출 및 결과활용의 적합성 여부
적응대책 구성요소간 연계성	- 적응 관련 상위계획(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이나 유관계획(지방자치단체기후위기적응대책, 해당 분야 적응관련 법령 및 계획)의 조사를 통해 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기후변화 적응차원에서 최근 국내외 적응정책 및 동향, 적응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파악하여 적응대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4장 위험도평가 범위 및 대상과의 연계성(취약지역 및 취약한 기후영향요소)

(4)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 위험도평가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후영향요소 중 현재와 향후 미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영향요소(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선정 및 취약시설물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

○ “위험도평가 방법의 적절성”과 “평가과정에서 담당자와 이행관계자의 참여형태(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검토

○ 검토대상

① 위험도 평가 목적 및 대상

② 위험도 평가 방법

③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우선순위 위험도

검토기준	세부검토항목
적응대책 내용의 충실성	○ 위험도 평가 목적 및 대상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가. 위험도 평가범위 설정의 충실성 - 기초조사결과(2장), 기후변화 영향분석(3장)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대상 설정여부 ○ 위험도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가.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방법론 설명에 대한 충실성 - 대상기관이 선정한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방법론’ 선정배경 및 목적에 대한 충실한 설명 포함 여부 - 선정한 위험도평가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 포함 여부 ※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수립교육을 통하여 제시한 두 가지 위험도평가 방법(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평가방식, 위험지표(Risk Codes)를 활용한 평가방식) 중 하나를 이용하거나, 이 외에 다른 위험도평가방법(예, 대상기관 자체 평가방법론) 활용 가능 ※ KEI에서 제시한 5가지 주요기후 영향요소 외에 해당 지역 특색이나 각 기관별로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요소(예> 해수면 상승, 가뭄 등)를 추가적으로 고려 가능 ○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우선순위 위험도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가. 기후변화 위험도평가결과표 작성 -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제공한 ‘기후변화 위험도평가결과표’ 작성여부 - 적응대책 추진방향 설정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수준 점검’ 및 ‘기후변화 위험도 저감 방안’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작성했는가 여부 나. 우선순위 위험도 작성 - 위험도 평가결과와 함께 ‘지역현황’, ‘기후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영향분석’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우선순위 위험도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적응대책 수립방법의 적절성	○ 위험도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가.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방법론에 대한 적절성 - 대상기관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도 평가방법을 선정하였는지 여부 나. 기후변화 위험 식별 및 규명의 적절성 - 위험식별을 위해서 활용한 관련자료(기후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영향분석 등) 활용의 적절성 및 정량적 수치화 여부 ※ 활용된 자료들을 근거자료로 제시 필요 다. 기후변화 위험도평가 방법의 적절성 - 대상기관의 현황 및 특성에 맞도록 평가대상(시설물체계, 시설관리자, 공공서비스 항목) 설정 여부 - 위험도평가응답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증빙자료)가 제시되었는지 여부 ○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우선순위 위험도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 위험도평가결과가 2장과 3장의 결과와 연계되어서 논리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위험도평가결과를 토대로 적절하게 우선순위 위험도가 도출되었는지 여부
적응대책 수립과정상 거버넌스	○ 위험도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가. 기후변화 위험도평가 참여 구조 - 위험도평가 및 기관 대응수준 평가 참여인원 구성(대상분야, 인원수 등)의 적절성 - 위험도평가의 신뢰성 확보 여부(위험도평가 참여자 규모, 참여대상자, 평가의 투명성, T/F팀 구성 및 내부교육 실시 여부 기재) - 시설물 담당자, 외부전문가 활용 등 객관적인 위험도평가를 위한 방안 활용 여부 ※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활용 시, 참여한 담당자·전문가 정보 제시 여부 ○ 위험도평가결과 및 우선순위 위험도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 위험도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여부

(5) 기후위기 적응전략 및 세부이행계획

○ 앞서 이루어진 기후위기 영향 파악과 위험도평가결과를 토대로 적응목표와 전략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각 부분의 내용과 결과 간 “연계성”과 전략 수립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검토

○ 검토대상

① 기관의 기후위기 적응 목표 및 전략

②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계획(세부목표, 이행전략, 실천계획 및 추진일정 포함)

검토기준	세부검토항목
적응대책 수립방법의 적절성 ･ 적응대책 구성요소간 연계성	○ 기후위기 적응목표 및 전략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가. 적응비전 및 목표 설정의 연계성 - 적합한 비전 및 목표 방향 설정을 위해 기후변화 영향분석과 위험도평가결과 등 반영하고 우선순위 위험도를 연계했는지 여부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의 법적 취지와 목적에 적합 여부 - 대상기관의 경영비전, 목표 및 대내외 환경목표(ESG목표)와 연계 여부 - 비전과 목표 간의 상호 연계·조화 여부 나. 전략 및 세부목표 설정의 적절성 - 비전 및 목표와 전략 및 세부목표 간의 상호 연계·조화 여부 - 우선순위 위험도 완화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및 세부목표의 구체성, 명확성 반영 여부 ○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가. 세부이행계획 내용의 적절성 및 연계성 -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조화 여부 - 우선순위 위험도 저감(개선·해결) 및 대응방안 반영 여부 - 기후변화 적응과의 적합성 - 세부이행계획 내용(현황, 문제점, 목표, 전략, 이행방안, 추진일정 등)의 구체성 및 논리적 연계성
적응대책 수립과정상 거버넌스	○ 기후위기 적응목표 및 전략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 적응목표 및 전략 도출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외부관계자, 임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여부 ○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가. 세부이행계획 선정 시 의견수렴 여부 -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시급성, 실현가능성, 실효성 등 검토 - 이해당사자,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관리·소관부서와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한 세부이행계획 선정 여부

(6) 적응대책 이행 및 관리

○ 수립된 적응대책이 5개년의 계획기간동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및 관리방안이 “적절하게 수립”되었고, “조직체계가 구축” 되었는지 검토

○ 검토대상

① 이행 추진 조직 및 예산

② 이행사항 자체 모니터링 계획

검토기준	세부검토항목
적응대책 수립방법의 적절성	○ 이행 추진 조직 및 예산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가. 이행 추진기반 마련의 적절성 - 적응대책 이행 추진방향 설정, 기관내 관련 제도 및 조직인력 등 정비 개편 등 이행체계 마련 여부 -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여부 - 연차별 적응대책 소요예산 및 재정계획 검토 및 반영 여부 ○ 이행사항 자체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세부검토사항 가. 이행사항 자체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 적응대책 추진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환류체계 등의 적절성 정도 - 매년 이행성과 확인 및 실시계획 수립 여부 - 이행실적 결과를 기반으로 계획 수정·보완 가능여부
적응대책 이행 거버넌스	- 적응대책의 원활할 이행를 위한 부서간, 외부협력 방안 마련 여부

[붙임 3] 이행실적 보고서 표지 서식

※ 이행실적 보고서는 ‘공공기관 적응대책 이행실적 작성 지원도구’(CAM-TI)로 작성·제출

제○차 ○○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0○○)

이행실적 보고서

(○○년도)

제출일 : ○○○○년 ○월 ○일

기관명
작성자		부서
직급		연락처

※ 적응대책 제목, 계획수립기간, 이행실적 작성 차수 및 시행연도, 제출일, 작성자 정보 등은 공통 표기사항임

※ 기관 및 기관의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정보(기관명, 작성자, 부서, 직급, 연락처)의 정보를 기입

[붙임 4] 이행실적 작성 기준 및 방법

1. 이행실적 작성 항목 및 기준

(1) 작성항목 배점 및 내용

구 분		이행실적 작성항목(배점)	세부 내용
준비	1. 대책 이행의 준비성(30)	1-1. 전년도 이행실적에 따른 조치(7)	전년도 미흡, 미추진 과제 등에 대한 후속 조치
		1-2. 대내외 여건 변화 반영 정도(7)	대내외 사회적 여건 변화 및 연계성 변화에 따른 세부이행계획 수정
		1-3. 중·장기사업 비율(6)	전체 세부이행계획 중 기후적응 관점의 중·장기적 범위의 사업 비율
		1-4. 공공기관 적응역량 강화(10)	환경부 주관 공공기관의 적응역량 강화 교육, 이행실적 관련 교육 등 참석 여부
이행	2. 이행 및 추진과정의 적절성(30)	2-1. 목표달성률(15)	성과목표 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 정량지표는 실적치/목표치, 정성지표는 성과목표 대비 달성 정도
		2-2. 예산집행률(15)	당해 연도 계획 예산 대비 실제 집행 정도
성과	3. 대책의 성과(40)	3-1. 우수사례 추천(12)	실제 적응효과가 높은 사업 또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우수사례로 자체 추천
		3-2. 우수사례 반영(8)	타 공공기관 우수사례, 자체 발굴한 우수사례를 세부이행계획에 반영한 정도
		3-3. 관련 위험도 저감 기여도(12)	이행에 따라 당초 설정한 수준의 위험도 저감 정도를 확인
		3-4. 파급효과 및 기여정도(8)	대책 및 우수사례 확산 활동, 대국민 소통(대책 및 우수사례 언론 홍보, 교육 주최) 성과발표, 포럼, 학술행사 등의 참여
가점	4. 추진기반 조성(10)	4-1. 기관 차원 관심도(1)	기관장 수준 내부 보고 및 결재 여부
		4-2. 기관 내 소통 체계 운영 활동(3)	T/F 팀, 협의체 등 본부-사업소 또는 사업소 간 간담회 운영 등
		4-3. 지역사회 기여/관할 지자체와의 협력 활동(2)	지역사회에의 기여 또는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 여부
		4-4. 중점관리사업 지정 및 집중관리(2)	반기별 1회(연 4회) 이상 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사업의 지정 및 집중관리
		4-5. 적응대책 변경·재수립(3)	이행결과에 따른 환류 과정에서 적응대책의 변경·재수립 (단, 세부이행계획 변경은 대상에서 제외)
		4-6. 전문가 자문(1)	외부전문가 포함 간담회 추진 등
감점	5. 행정절차 지연(-5)	5-1. 행정절차 지연(-5)	적응대책,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등 행정절차 지연

(2) 작성 항목별 세부 배점 적용 기준

구 분			이행실적 적용기준		비고
			점수	적용 사항
준비 (30)	1-1. 전년도 이행실적에 따른 조치(7)		7	전년도 이행실적 미흡·미추진 사항에 대한 조치율 80% 이상	조치율 = 조치완료건수÷미흡·미추진 건수×100(%)
			5	전년도 이행실적 미흡·미추진 사항에 대한 조치율 60% 이상
			3	전년도 이행실적 미흡·미추진 사항에 대한 조치율 60% 미만
	1-2. 대내외 여건 변화 반영 정도(7)		7	과제 발굴 및 개선 점수가 6점 이상	과제 발굴·개선 점수 = 신규 세부이행계획 발굴 건수 × 2 + 기존 세부이행계획 개선 건수 × 1 기존 세부이행계획 개선 건수는 최대 4건 이하 반영 평가기준 ‘1-1’의 조치대상과 , ‘3-3’의 우수사례 반영은 대상에서 제외
			5	과제 발굴 및 개선 점수가 4점 이상
			3	과제 발굴 및 개선 점수가 4점 미만
	1-3. 중·장기 과제 비율(6)		6	중·장기 과제가 전체 세부이행계획 수의 30% 이상	중기(10년), 장기(20년 이상)
			4	중·장기 과제가 전체 세부이행계획 수의 15% 이상
			2	중·장기 과제가 전체 세부이행계획 수의 15% 미만
	1-4. 공공기관 적응역량 강화(10)		10	참석 대상(2명)의 교육 참석 횟수(1명 최대 2회) 합이 3회 이상	참석 대상 : 주관부서(적응대책) 담당자, 소관부서(세부이행계획) 담당자 각 1명 인정 대상 교육은 해설서 참고 - 교육참석 횟수는 1인당 최대 2회만 인정
			8	참석 대상(2명)의 교육 참석 횟수(1명 최대 2회) 합이 2회 이상
			6	참석 대상(2명)의 교육 참석 횟수(1명 최대 2회) 합이 2회 미만
이행 (30)	2-1. 목표 달성률(15)		15	평균 목표달성률 80% 이상	평균 목표달성률 = ∑(개별 세부이행계획 목표달성률) ÷ 대상 세부이행계획 수 (%) 목표달성률 = 실적치 ÷ 목표치 × 100(%) 개별 세부이행계획 목표달성률 상한은 100%로 산정 종료, 추진 前 과제 제외
			12	평균 목표달성률 70% 이상
			9	평균 목표달성률 60% 이상
			6	평균 목표달성률 60% 미만
	2-2. 예산 집행률(15)		15	평균 예산집행률 70% 이상	평균 예산집행률 = ∑(개별 세부이행계획 예산집행률) ÷ 대상 세부이행계획 수 (%) 예산집행률 = 실집행예산 ÷ 계획 예산 × 100(%) 개별 세부이행계획 예산집행률 상한은 100%로 한정 비예산 과제 제외 ※ 예산계획 변경기준은 행정사항 참고
			12	평균 예산집행률 60% 이상
			9	평균 예산집행률 50% 이상
			6	평균 예산집행률 50% 미만
성과 (40)	3-1. 우수사례 추천(12)		12	우수사례 3건 이상 추천	세부이행계획 외 사례, 제도, 정책 등도 포함 가능 ※ 선정기준은 p. 12 ‘3.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우수사례 추천 기준’ 참고
			10	우수사례 2건 이상 추천
			8	우수사례 1건 이상 추천
	3-2. 우수사례 반영(8)		8	적응대책 세부이행계획에 3건 이상 반영	타 공공기관 우수사례의 반영 자체 발굴한 우수사례 신규 반영 자체 발굴한 우수사례가 이미 적응대책(세부이행계획)에 반영된 경우 제외함
			6	적응대책 세부이행계획에 2건 이상 반영
			4	적응대책 세부이행계획에 1건 이하 반영
	3-3. 관련 위험도 저감 기여도(12)		12	평균 위험도 저감 기여도 80% 이상	자체 설정한 관련 위험도 저감 기여 목표 기준 평균 위험도 저감 기여도 = ∑(개별 세부이행계획 관련 위험도 저감 기여도) ÷ 대상 세부이행계획 수 (%) 관련 위험도 저감 기여도 = 실적치 ÷ 목표치 × 100(%) 개별 세부이행계획 위험도 저감 기여도 상한은 100%로 산정
			10	평균 위험도 저감 기여도 70% 이상
			8	평균 위험도 저감 기여도 60% 이상
			6	평균 위험도 저감 기여도 60% 미만
	3-4. 파급효과 및 기여 정도 (8)		8	대외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활동 수행 3회 이상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활동 대국민 소통(대책 및 우수사례 언론홍보 등 확산 활동) 적응대책을 타 계획에 인용·활용 성과발표·포럼·학술행사 등 대외활동에서 발표·토론 등 적극 참여 등
			6	대외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활동 수행 2회 이상
			4	대외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활동 수행 1회 이상
가점 (10)	4-1. 기관 차원 관심도 (1)		1	기관장 수준 내부 보고 및 결재 여부
	4-2. 기관 내 소통 체계 운영 활동(3)		3	기관 내 소통 체계 2회 이상 운영	T/F 팀, 협의체 등 본부-사업소 또는 사업소 간 간담회 운영 등
			2	기관 내 소통 체계 1회 운영
	4-3. 지역사회 기여/관할 지자체와의 협력(2)		2	지역사회 기여/관할 지자체와의 협력 활동 2회 이상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닌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협력한 사항
			1	지역사회 기여/관할 지자체와의 협력 활동 1회
	4-4. 중점관리사업 지정 및 집중관리 (2)	중점관리사업 지정 여부	1	중점관리사업 지정	중점관리사업: 반기별 2회(연4회) 이상 확인 (p.7 ‘5. 기후위기 적응전략 및 세부이행계획’ 참고) 중점관리사업은 세부이행계획의 중요도, 취약성, 정기적인 확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정 단순 정기 점검은 제외
		중점관리사업 비율	1	중점관리사업이 전체 세부이행계획 수의 20% 이상
	4-5. 적응대책 변경·재수립(3)		3	이행실적 환류에 따른 적응대책의 변경·재수립 여부	p.4~p.5 ‘적응대책 수립·제출 및 변경 절차’ 참고 (단, 세부이행계획 변경은 대상에서 제외)
	4-6. 전문가 자문(1)		1	외부전문가 포함 간담회 추진 여부
감점 (-5)	5-1. 행정절차 지연(-5)		-5	1건 지연 : 감점 3점 2건 이상 지연 : 감점 5점 <감점대상> -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지연 - 적응대책 수립 완료(연도 초과) 지연(5개년 중 수립시점 1회만 적용) ※ 단. 환경부와 협의 후 적응대책 수립 여건 변동으로 수립이 지연되는 경우, 환경부와 재협의 필요

※ 복합지표: 세부이행계획에 성과목표 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목표달성률에 대한 평균값 사용

※ 예산집행률 적용기준: 당해 연도 계획 예산에 대한 실집행률을 의미함

※ 비예산 과제: 목표달성률(정량) 또는 목표달성 정도(정성)에 따라 작성 시행

※ (2-1), (2-2), (3-2) 항목은 CAM-TI에서 세부이행계획별로 입력하여 자동계산

※ 가점은 최대 10점으로 한정

[부록 1]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시행 2022. 4. 29.] [환경부고시 제2022-84호, 2022. 4.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기관을 지정ㆍ고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이행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 분	대상기관명	비고
1. 교통‧수송	한국도로공사, 서울시설공단,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18개 기관
2.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13개 기관
3. 용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서울특별시상수도, 부산광역시상수도, 대구광역시상수도, 인천광역시상수도, 광주광역시상수도, 대전광역시상수도, 울산광역시상수도, 세종특별자치시상수도, 제주특별자치도상수도	11개 기관
4. 환경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서울특별시하수도, 부산광역시하수도, 대구광역시하수도, 인천광역시하수도, 광주광역시하수도, 대전광역시하수도, 울산광역시하수도, 세종특별자치시하수도,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 한국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 대구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광주환경공단	17개 기관
5. 기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3개 기관

제2조(대상기관 지정)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62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2-84호, 2022.04.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