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행정시스템 건축사보배치현황 제출 민원서비스 개편 안내

1. 우리 부는 건축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사보(감리원)의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및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기관에서는 개정법령 이행에 누락 등 업무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4. 3. 13.(수)

나. 주요개선 기능(붙임1)

1) 건축사보 배치현황 민원 작성 시, 건축사보 자격·경력정보 수신(건축사협회 → 세움터)

2)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11항) 접수된 배치현황 정보 전송(세움터 → 건축사협회)

3)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12항) 이중배치 검증결과 수신(건축사협회 → 세움터)

4) 건축사보 배치현황 오류, 미제출 등 알림기능 추가(세움터 → 민원인)

다. 협조사항

1) 이중배치 자동 검증을 위해 세움터에 미 등록된 공사 중인 현장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소급적용 등록 요청(미등록 현장 등)

2) 세움터 민원서비스를 미사용 중인 지자체(붙임2)는 '24.3.12.(화)까지 사용설정* 완료

*‘세움터-시스템관리-민원관리-민원사무안내’에서 등록

※ 광역지자체는 관할 시,군,구에 해당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부동산원(담당 김서연, 070-7866-0953)으로 문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붙임  1. 세움터 건축사배치신고 개발현황 1부.

2.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제출 민원 세움터 사용현황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주택정책지원센터장),부산광역시장(총괄건축과장),대구광역시장(건축과장),인천광역시장(건축과장),광주광역시장(건축경관과장),대전광역시장(건축경관과장),울산광역시장(건축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건축과장),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건축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주택건축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주택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경관과장),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건축과장),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민원행정과장),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개발과장),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지구관리2과장),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북평옥계사업부장),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개발사업부장),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미래개발부장),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사업지원부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도시건축과장)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건축정책과장	전결 2024. 1. 25.
김영수	오선재	이진철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1258	(2024. 1. 25.)	접수	주택정책지원센터-1063	(2024. 1. 26.)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752	/전송	044-201-5574	/	yscom@molit.go.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