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1503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변경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변경)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 5. 1.(금) ~ ‘20. 5. 15.(금)

나. 공고장소 : 서울시청 및 자치구 홈페이지, 관련협회 홈페이지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등록 모집 공고하여 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 공고일 전일(‘20. 4. 29.)까지 서울특별시에 개설 신고, 등록을 하고 있는 기관(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등록요건을 갖춘 자

-「건축사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5. 11.(월) ∼ 2020. 5. 22.(금)

나. 접수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

○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안전관리팀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 접수 마감일(‘20. 5. 22.) 18시까지 접수된 신청서까지 유효함.

<문의 및 상담>

○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 02-2133-6987~8

○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 070-7016-3388~9

○ 건축물관리점검 교육

① 건축사협회 교육원(www.kiraeb.or.kr)            ☎ 1688-2447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kistecedu.or.kr)    ☎ 1588-8788

※ 안전진단 교육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과정(건축반)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붙임 1)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 보유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함)

4) 사업자 등록 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5)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건축물관리 교육이수 수료확인 증명서류(방문접수)

※ 온라인 제출 시 경력증명서는 교육수료증과 합쳐 1개 파일(pdf)로 각 인원별 제출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확정 시 제외 및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신청기관만이「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건축물관리법」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되면 점검분야 중복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 신청기간 내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미제출된 경우 점검 실시 전까지 점검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자치구에서 지정후 점검 실시 전까지 점검자 교육 미이수될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 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열화상 카메라는 점검 실시 전까지 장비를 구매·비치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시 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점검 실시 전까지 장비를 구매(비치) 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서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등록요건인 구비서류 미제출시 유선 통보와 병행하여 이메일로 보완 내용을 통보(유선으로 보완 공문 요청시 FAX 통보 예정)되며,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에는 명부 확정에서 제외 및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상 반려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 시 반려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 관련 점검기관 등록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 및 자치구 통보되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도 등록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http://news.seoul.go.kr/citybuild/

○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 시 오류·장애 등으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접수 가능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안전관리팀(☎ 02-2133-6987~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1부.(방문접수)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1부.

3. 점검자의 자격기준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관련 작성 예시 1부(방문접수).  끝.

붙임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방문 접수 한정)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등록요건	기술인력 총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자본금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점검기관 등록		□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붙임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시행령 제12조 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가. 기술인력

구 분	점검대상 규모(연면적)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나. 장비

1)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2) 레이저 거리측정기

3) 열화상카메라

4) 전자내시경

5) 측량기[수준(水準)․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구분	요건
가. 자본금	1억 이상일 것
나. 기술인력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특급건설기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이 경우 건축 직무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다.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ㆍ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 나) 초음파시험기 11) 진동측정기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비고: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붙임3. 점검자 및 점검책임자의 자격기준(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자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 안전진단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의 특급건설기술인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붙임4. 기술인력 및 장비관련 작성 예시(방문 접수 해당)

※ 온라인(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접수 시 별도 제출 불요

○ 기술인력(작성 예시)

	인 원	성 명	자 격 (등 급)	직무분야	교육이수 여부	업 무	검토 의견
총 계	0명
건축사, 특급건설기술인	0명	김○○ 이○○	건축사 특급건설기술인	건축사 건축시공	이수 이수	점검 책임자	적합
고급건설기술인	0명	홍○○	고급건설기술인	건설안전	이수	점검자	적합
중급건설기술인	0명	김○○ 이○○	중급건설기술인 중급건설기술인	건축시공 건축구조	이수 예정	점검자	적합
건축사보	0명	박○○	건축사보	건축사보	이수	점검자	적합
초급건설기술인	0명	홍○○	초급건설기술인	건축구조	이수	점검자	적합

※ 교육이수 : 교육이수 완료 증빙자료 제출

※ 교육이수 예정 : 점검 실시 전까지 점검자 교육 이수완료 예정

○ 장비 보유 현황(작성 예시)

장비 보유 목록	구비여부 (개수)	검토 의견
망원경	( 개)	적합
균열폭 측정기	( 개)	적합
레이저 거리측정기	( 개)	적합
열화상카메라	( 개)	적합
전자내시경	( 개)	적합
측량기(수준·각도 측정용)	( 개)	적합
기 타	( 개)	기타장비 내역 기재

※ 증빙자료 : 장비 사진 및 영수증(거래내역서) 첨부 (영수증 대신 장비별 시리얼번호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