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지침｣ 개정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22.3.~, ｢탄녹법｣ 개정 시행)

* (’23.10월 현재) 수립대상 62개 공공기관 중 42개 수립 완료(68%), 20개 수립 중

○ 공공기관에서 적응대책의 이행실적을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 관계 부처 등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이행실적 작성지침 부재

⇒ 기존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지침(’22.6월)｣에 이행실적 작성 지침 추가

□ 주요 개정 내용

《지침명 변경》

○ (기존)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지침 →
(변경)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실적 작성 지침

《이행실적 작성 추가》

○ (이행실적보고서 내용) 공공기관의 기후변화영향 피해사례, 미추진 과제 및 사유, 우수사례, 환류 계획 및 적응대책 변경 계획 등

○ (절차) 공공기관 이행실적(적응대책의 분야별 소관부서 → 주관부서) 및 보고서 작성(주관부서) → 환경부(매년 2월 말까지 제출*)

*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kaccc.kei.re.kr)에 게재된 ‘공공기관 적응대책 이행실적 작성 지원도구’(CAM-TI)로 작성하며, 하나의 전자파일 형태(.xlsb)로 제출

- (이행실적 배점) ▲준비단계(30점), ▲추진과정의 적정성(30점), ▲성과(40점), ▲기관내 관심도 등 가점(10점) 및 ▲절차지연 감점(5점)으로 구성

이행실적 작성 계획 수립		자체작성		보고서 제출·보완 (매년: ~익년도 4월)		작성결과 환류 (매년: ~익년도 11월)
당해 연도 점검 일정, 점검대상 및 방법 등 점검계획 마련 계획수립 시 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 포함 적응대책 및 전년도 후속조치 결과 검토		세부이행계획의 소관부서는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 주관부서는 세부이행계획 목표 및 계획예산과 이행실적 비교 주관부서는 결과보고서 작성 및 소관부서에 점검결과 통보·조치		지침에 따른 결과보고서(안)을 환경부에 제출 (익년도 2월 말) 결과보고서(최종본)을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제출 (익년도 4월 말)		차년도 세부이행계획 변경 또는 수정·보완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절차>

공공기관 자체 절차

《기타 개정 내용》

○ 미흡사항 개선, 현지 여건 변동 반영 등 경미한 변경*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 생략)

*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 적응대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약보고서 대국민 공개 의무화(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누리집 등)

○ 적응대책 수립시 최신의 미래 기후전망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적용하도록 명확화(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 기후변화 전망자료는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검토(20년 → 50년)하도록 강화(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 이행점검, 이행평가 → 이행실적으로, 세부시행계획, 세부사업 → 세부이행계획으로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