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07호, 2022. 12. 20., 일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107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및 카목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