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관련 협조요청사항 안내

1.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행위기준과 관련하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30만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조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협조요청사항>

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맞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하고(15만원, 설날?추석 30만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서 허용하기 위해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조속히 반영

② 다만,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의 조속한 개정이 어려운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전이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

-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지 않은 가운데 청탁금지법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직자가 현행 자체 행동강령에 반하더라도 행동강령 미위반으로 봄

※ (예시)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이후, 기관별 행동강령의 농수산물·가공품의 현행 가액기준인 10만원, 설·추석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이하인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 (예시) 현행 기관별 행동강령이 유가증권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5만원 이내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수수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3. 아울러, 일부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함)의 경우 전자문서 유통이 되지 않는 등 개정사항 안내에 어려움이 있어 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서 소관하는 공직유관단체가 있을 경우 소관 공직유관단체에 본 개정사항을 통보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소관 공직유관단체가 없는 기관은 별도의 조치 불필요)

붙임 :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협조사항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수신자	광역자치단체(17개), 광역_지방의회(17개)
행정사무관		부패방지국장	전결 2023. 8. 29.
정철우	안준호
협조자
시행	행동강령과-5825	(2023. 8. 29.)	접수	감사담당관-13855	(2023. 8. 30.)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http://www.acrc.go.kr
전화	044-200-7675	/전송	044-200-7942	/	chwooda@korea.kr	/	비공개

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