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50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022. 7.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50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최근 흡입독성이 알려진 세척제 원료 성분을 분사형 세척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위생용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세척제 사용 방법에 따른 성분 사용규제 기준 마련 [별표1]

디클로로이소시아눌산나트륨과 알킬디메틸 벤질염화암모늄을 분사형 세척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기준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2-186호(2022.4.22. ∼ 2022.6.21.)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확인(2022.4.22.) : 규제심사 대상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2.6.27. ～ 6.28.):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2022.7.5.):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2022.7.14.): 비중요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50호

「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
39	디클로로이소시아눌산나트륨**	Sodium dichloroisocyanurate**	2, 3
100	알킬디메틸 벤질염화암모늄**	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2, 3

※ 1: 과일·채소용 세척제, 2: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3: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세척과정 중 손에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세척제에 한함

** 분사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부칙 <제2022-50호, 2022. 7.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위생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 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미 제조된 위생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판매·수입(선적일 기준)한 위생용품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도(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까지 한함) 판매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 (종)
39	디클로이소시아눌산나트륨	Sodium dichloroisocyanurate	2, 3
100	알킬디메틸 벤질염화암모니움	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2, 3

* 1: 과일·채소용 세척제, 2: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3: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2* :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세척과정 중 손에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세척제에 한정

<신  설>

[별표 1]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
39	디클로로이소시아눌산나트륨**	Sodium dichloroisocyanurate**	2, 3
100	알킬디메틸 벤질염화암모늄**	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2, 3

※ 1: 과일·채소용 세척제, 2: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3: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세척과정 중 손에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세척제에 한함

** 분사형 제품에는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