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방법 및 지표별 평가기준

6-1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시․도)

평가분야

6-1.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시․도)

실적기간

‘21.11.1. ~ ‘22.9.30.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평가대상

시도(○)

시군구( )

배점

정량(80점), 정성(20점)

평가방법

[복지부 심사]

○ 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참여도, 점검․환수노력 및 부정수급 예방관리 실적 등에 대해 복지부 평가담당부서 확인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 대상 : 광역자치단체

○ 등급별 배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구분	계(%)	SS	S	A	B	C
5개등급	100	15	25	30	20	10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가 큰 수부터 정수 올림(소수점이하가 같은 경우 높은 등급부터 정수 올림)

문의처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김채은 주무관 044-202-2084)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참여도

(정량, 30점)

1개 항목

30

○ 지자체 주관 예방교육 추진실적

30

지자체 제출자료

②사회보장급여

점검․환수노력

(정량, 50점)

2개 항목

50

○ 사회복지법인 사후관리 실적

20

지자체 제출자료

○ 부정수급 신고처리 노력

30

③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정성, 20점)

1개 항목

20

○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20

지자체 제출자료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및 점수 부여]

구 분

심사 내용

① 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참여도 (30점)

* 정량

**************************

○ 시·도 주관 부정수급 예방교육 추진실적(30점)

◦ 심사내용 : 해당 시·도에서 주관하여 시·군·구 공무원 또는 법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적

◦ 점수 : 교육 주관횟수 1회당 3점 부여(최대 30점)

* 1회당 6시간 이상 교육할 경우 인정

** 반드시 부정수급 예방, 예산낭비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대면 실시간 방식 가능

◦ 증빙자료 : 교육 결과보고 자료

②사회보장급여 점검․환수노력

(50점)

* 정량

************************

○ ‘19~‘21년도 사회복지법인 처분내역 사후관리 실적 (20점)

◦ 심사내용 : 시·도에서 사회복지법인 처분내역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문서 통보한 내역

* (처분예시) 임원의 해임명령, 시정명령, 설치허가취소, 과태료, 고발 등

(처분시점) ‘19.1.1.~’21.12.31.

실적기간 이전(‘19.1.1~’21.10.31)에 처분하였더라도 실적기간 내에「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서로 통보하면 인정

◦ 점수 : 20 × (처분내역을 복지부에 통보한 법인수 ÷ 처분 법인수)

- 법인 처분내역을 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소관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서 통보한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19~’21년도 법인 처분실적이 없을 경우 기본점수 20점 부여

◦ 증빙자료 : ① ‘19~’21년도 사회복지법인 처분 증빙 문서

② 처분내역 복지부 통보 문서

* 해당기간 내 법인 및 관내시설 등에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정부합동감사,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차 검증 예정이며, 처분내역 누락 확인시 감점할 수 있음

**********************

○ 시·도 차원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및 지급 실적 (30점)

◦ 심사내용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및 지급 실적

◦ 점수 : (신규도입) 실적기간 내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한 경우 30점

(기도입)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는 경우 30점, 없는 경우 15점

◦ 증빙자료 : (도입여부) 신고포상금 관련 자치법규 자료

(지급실적) 지급 공문 등 증빙 자료

③부정수급 예방· 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20점)

* 정성

*************************************

◦ 심사내용 :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내용 예시 >

◦ 부정수급 대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 전담부서 설치 및 활동 실적, 외부기관 등 업무 협업 사례

◦ 합동·특별·기획 조사(점검) 참여 및 조치(처분)현황

◦ 수급자, 시설종사자 및 보조사업자 등 대상자에 대한 활동 실적

◦ 부정수급 예방홍보, 기타 정량평가 등에서 차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정부합동감사·사회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 또는 사회적 물의를 통해 부정수급 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 최저점수가 부여될 수 있음

◦ 점수: 20점 범위 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등급별 점수 부여

- SS(20점), S(16점), A(12점), B(8점), C(4점)

◦ 증빙자료 :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지자체 작성 제출자료 확인

6-2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시․군․구)

평가분야

6.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시․군․구)

실적기간

‘21.11.1. ~ ‘22.9.30.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

정량(80점), 정성(20점)

평가방법

[복지부 심사]

○ 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참여도, 점검․환수노력 및 부정수급 예방관리 실적 등에 대해 복지부 평가담당부서 확인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 대상 : 기초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 제출방법 : 시도 경유하여 제출

○ 등급별 배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구분	계(%)	SS	S	A	B	C
5개등급	100	15	25	30	20	10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가 큰 수부터 정수 올림(소수점이하가 같은 경우 높은 등급부터 정수 올림)

문의처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김채은 주무관 044-202-2084)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참여도

(정량, 20점)

2개 항목

20

○ 복지부 주관 교육 참여실적

10

지자체 제출자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출자료

○ 지자체 주관 예방교육 추진실적

10

②사회보장급여 점검․환수노력

(정량, 60점)

2개 항목

60

○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사후관리 실적

30

지자체 제출자료,

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복지로 시스템 자료

○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환수 노력

30

③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정성, 20점)

1개 항목

20

○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20

지자체 제출자료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및 점수 부여]

구 분

심사 내용

① 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참여도 (20점)

* 정량

************************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교육 참여실적(10점)

◦ 심사내용 : 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련과정* 교육 참여 실적  * 재정관리, 시설관리기본·심화, 강사양성, 관리자과정 (민간, 공무원 포함)

◦ 점수 : 참여 인원당 1점 (10점 만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진행하는 아래 교육만을 실적으로 봄(민간, 공무원 포함)

:「사회복지법인및시설 재정관리과정」, 「사회복지법인및시설 관리기본과정」, 「사회복지법인및시설 관리심화과정」, 「사회복지법인및시설 강사양성과정」, 「사회복지법인및시설 관리자과정」

◦ 증빙자료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자료 확인(지자체 제출 불필요)

**************************

○ 사회복지시설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추진실적(10점)

◦ 심사내용 : 해당 시·군·구에서 주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적

◦ 점수 : 교육 주관횟수 1회당 1점 부여(최대 10점)

* 1회당 6시간 이상 교육할 경우 인정

** 반드시 부정수급 예방, 예산낭비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대면 실시간 방식 가능

◦ 증빙자료 : 교육 결과보고 자료

②사회보장급여 점검․환수노력

(60점)

* 정량

*****************************

① 사회복지시설 점검실적 (10점)

◦ 심사내용 : 사회복지시설 점검실적

◦ 점수 : 10 × (점검시설수 ÷ 전체시설수)

- (전체 사회복지시설 수) ‘22년 9월말 기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수

- (점검시설 수) 점검결과 문서로 확인

* 단, 노인장기요양기관, 경로당, 노인교실, 어린이집 제외

◦ 증빙자료 : 점검 기관 목록 및 결과 문서

② ‘19~‘21년도 사회복지시설 처분내역 전산관리 실적 (20점)

◦ 심사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19~‘21년도 처분* 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실적

* (입력종류) 과태료, 행정처분, 고발, 시정, 주의, 환수및반환, 기타

(처분시점) ‘19.1.1.~’21.12.31.

(시설유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노인·아동·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시설 및 사회복지관(노인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제외)

◦ 점수 : 20 × (행정처분내역 입력시설수 ÷ 행정처분 시설수)

- 시설 처분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한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19~’21년도 처분실적이 없을 경우 기본점수 20점 부여

◦ 증빙자료 : ‘19~’21년도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목록 및 증빙 문서

(교차검증을 통해 행정처분 내역 누락 확인시 감점할 수 있음)

* 시스템 입력여부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추출 예정이며, 행정처분 기록은 사회복지시설평가자료 등을 통해 교차 검증 예정임

***************************

① 최근 3년 개별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10점)

◦ 심사내용 : 최근 3년간 복지부 소관 개별급여(기초생활, 긴급복지, 자활지원, 장애인, 아동청소년, 영유아, 기초연금) 부정수급 환수율

◦ 점수 : A{5 × (환수액÷환수결정액)} + B(환수액 규모)

- A : 5점 만점

- B : 5점 범위 내 5개 등급별 점수 부여 (SS(5점), S(4점), A(3점), B(2점), C(1점))

◦ 증빙자료 : 행복e음의 복지부 소관 개별급여 자료 활용(지자체 제출 불필요)

* ‘22년 9월 말 기준

** 대상사업: 기초생활, 긴급복지, 자활지원, 장애인, 아동청소년, 영유아, 기초연금

②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관리 실적 (10점)

◦ 심사내용 :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장기 미처리(30일 이상)건당 0.5점 감점

◦ 점수 : 10 - (장기 미처리건 수 × 0.5)

*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이첩 처리기한 60일을 30일 이상 도과한 건당 0.5점씩 감점

** 최소 점수는 0점으로 함

◦ 증빙자료 :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사이트에서 확인(지자체 제출 불필요)

③ 지자체 차원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및 지급 실적 (10점)

◦ 심사내용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및 지급 실적

◦ 점수 : (신규도입) 실적기간 내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한 경우 10점

(기도입)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는 경우 10점, 없는 경우 5점

◦ 증빙자료 : (도입여부) 신고포상금 관련 자치법규 자료

(지급실적) 지급 공문 등 증빙 자료

③부정수급 예방· 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20점)

* 정성

*************************************

◦ 심사내용 :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내용 예시 >

◦ 부정수급 대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 전담부서 설치 및 활동 실적, 외부기관 등 업무 협업 사례

◦ 합동·특별·기획 조사(점검) 참여 및 조치(처분)현황

◦ 수급자, 시설종사자 및 보조사업자 등 대상자에 대한 활동 실적

◦ 부정수급 예방홍보, 기타 정량평가 등에서 차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정부합동감사·사회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 또는 사회적 물의를 통해 부정수급 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 최저점수가 부여될 수 있음

◦ 점수: 20점 범위 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등급별 점수 부여

- SS(20점), S(16점), A(12점), B(8점), C(4점)

◦ 증빙자료 :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지자체 작성 제출자료 확인

2		제출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 실적 기간 : ’21.10.1. ~ ’22.9.30.

* 평가 특성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의 실적기준일은 ‘21.11.1.∼’22.9.30.

□ 제출대상

○ 시․도 : 시․군․구 취합본 및 해당 시․도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

○ 시․군․구 : 평가분야별 제출자료(공문, 출력물)를 시․도에 제출

□ 제출자료 : 공문 및 출력물

① 공문

○ 제목 : “지역복지사업 평가(평가분야명) 자료 제출”

- ‘제출자료’를 공문에 파일 첨부(사업 담당자와 협의․온메일 송부)

* 파일명(예) : “(서울 강서구)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_요약본”

“(서울 강서구)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_완성본”

② 출력물

○ 요약본(5쪽 이내) 및 완성본(50쪽 이내) 각 3부

* 책자는 흑백으로 인쇄, 파일은 사진만 컬러 허용

* 합본하지 말고 평가분야별로 각각의 자료로 별도 제작하여 제출

* 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료는 요약본(5쪽 이내) 및 완성본(25쪽 이내)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자료는 요약본(5쪽 이내) 및 완성본(50쪽 이내)을 합본하여 제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자료는 요약본(5쪽 이내) 및 완성본(50쪽 이내)을 합본하여 공문에 파일 첨부(담당자와 협의 후 온메일 송부)하고 출력물은 미제출

*「지역사회서비스 확충(시도)」자료는 사업계획서(20쪽 이내) 및 실적보고서(30쪽 이내) 각 1부를 공문 및 전자우편(온메일 or 코리아 메일)으로 동시 제출(출력물 미제출)

- 시도에서 취합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 우편 발송 시 담당자명 명기)

* 제출기한까지 각 사업 담당과에 도착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심사에서 제외

○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 붙임 서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

□ 제출양식

⑥		⑥-1.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시도	요약본

※최대 5매 이내 분량 준수 : 해당 사업과로 제출

※요약본과 완성본을 한 개의 책자로 합본하여 제출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평가분야	⑥-1.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시·도)
자치단체명	000시도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요약>
※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부분 관련 추진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4.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⑥		⑥-1.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시도	완성본

※ 해당 사업과로 제출, 요약본과 완성본을 한 개의 책자로 합본

* 분량 제한 없음. 모든 문서 자료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원본 크기로” 제출

<서식 2>

<표지>

(평가분야) ⑥-1.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시·도)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000시도>

(⑥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작성자료 (시·도)

<정량평가 자료>

1. 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참여도

○ 지자체 주관 예방교육 추진실적

세부 항목	실적	증빙자료
□ 해당 시·도 주관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적 (대상 : 시군구 공무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 교육주관횟수당 3점(30점 만점), 1회당 6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	산출점수	□ 교육결과보고(참석자 명단 또는 인원포함)
교육명	일정	참석인원
	00.00.00～00.00

2. 사회보장급여 점검․환수 노력

○ ‘19~’21년도 사회복지법인 처분내역 사후관리 실적

법인명	처분일자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 통보한 문서번호	증빙자료
		ㅇㅇㅇ도 ㅇㅇ과–0000 (‘00.00.00)	□ 처분 증빙 □ 복지부 통보 문서 사본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및 운영 실적

세부 항목			증빙자료
□ 신고포상금 도입 자치법규 제정 여부 □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 (신규도입) 실적기간 내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한 경우 30점 (기도입)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는 경우 30점, 없는 경우 15점			□ 자치법규 자료 □ 지급 공문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실적기간 내 총 지급액(원)
	00.00.00

<정성평가 자료>

3.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 20점 범위 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등급별 점수 부여

※ 실적 개요(자유서식)와 증빙자료(계획․결과보고 공문, 사례집 등) 제출

⑥		⑥-2.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시군구	요약본

※최대 5매 이내 분량 준수 : 해당 사업과로 제출

※요약본과 완성본을 한 개의 책자로 합본하여 제출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평가분야	⑥-2.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시·군·구)
자치단체명	000시도 000시군구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요약>
※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부분 관련 추진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4.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⑥		⑥-2.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시군구	완성본

※ 해당 사업과로 제출, 요약본과 완성본을 한 개의 책자로 합본

* 분량 제한 없음. 모든 문서 자료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원본 크기로” 제출

<서식 2>

<표지>

(평가분야) ⑥-2.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시·군·구)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000시도 000시군구>

(⑥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작성자료 (시·군·구)

<정량평가 자료>

1. 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참여도

○ 복지부 주관 교육 참여실적

세부 항목	실적	증빙자료
□ 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련교육 참여 실적 * 참여 인원당 1점 (10점 만점)	산출점수	없음
교육명	일정	참석자 명단
	00.00.00～00.00

○ 지자체 주관 예방교육 추진실적

세부 항목	실적	증빙자료
□ 해당 시·군·구 주관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적 (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회당 6시간 이상) * 교육주관횟수당 1점(10점 만점)	산출점수	□ 교육결과보고(참석자 명단 또는 인원포함)
교육명	일정	참석인원
	00.00.00～00.00

2. 사회보장급여 점검․환수 노력

○ 사회복지시설 점검실적

시설유형	시설명	점검일	증빙자료
노인복지시설		00.00.00～00.00	□ 점검결과보고 (점검완료시설 목록 포함)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 경로당, 노인교실, 어린이집은 제외

○ ‘19~’21년도 사회복지시설 처분내역 전산관리 실적

시설명	‘19~’21년 처분건수							증빙자료
	과태료	행정처분	고발	시정	주의	환수및반환	기타
								□ 행정처분 등 통보문서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및 운영 실적

세부 항목			증빙자료
□ 신고포상금 도입 자치법규 제정 여부 □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 (신규도입) 실적기간 내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한 경우 10점 (기도입)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는 경우 10점, 없는 경우 5점			□ 자치법규 자료 □ 지급 공문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실적기간 내 총 지급액(원)
	00.00.00

<정성평가 자료>

3.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 20점 범위 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등급별 점수 부여

※ 실적 개요(자유서식)와 증빙자료(계획․결과보고 공문, 사례집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