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등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618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특별시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에는 ‘19명 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하는 등 지역별로 사회복지관에 두어야 하는 직원 수를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3. 16. ～ 4.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889 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를 “하며,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 2025년 1월 1일

사례 관리 기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별표 3의 제목 중 “제23조의2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사례관리기능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의 서비스제공기능란 다음에 사례관리기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관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25년 1월 1일까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3의2]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위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	19명 이상	13명 이상	12명 이상

비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를 위 표에 규정된 직원 수보다 많게 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하며,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 2025년 1월 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