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지자체 농지담당자 교육 계획(안)

□ 추진 배경

ㅇ 지자체 농지 담당 공무원의 농지법 이해도 및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농지관리의 행정 효율성 강화

- 특히,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위원회 제도의 안정적 정착 필요

□ 추진계획

ㅇ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ㅇ 주관 : 한국농어촌공사

ㅇ 교육 대상 : 전국 지자체 농지담당자

ㅇ 교육 방식 : 9개 권역별 집합교육 1회

ㅇ 교육 일정 : ‘22. 6. 15. ~ ’22. 7. 30.까지

□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

① 희망 교육일자, 장소 제출(각 시･도→농어촌공사*, ~6.3, 붙임2 서식) 및 예상 참석자수 파악**(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6.8)

* 한국농어촌공사 교육담당자 : 김서희 대리(061-338-6197), march@ekr.or.kr

** 행사 당일 점심식사 인원･인쇄물 발간 부수를 추정하려는 목적으로 참석대상자의 이름, 직급 등 구체적인 명부를 파악하지 않아도 무방함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시·도 담당자와 교육일정을 조율(6.7~8)하여 확정된 교육일정을 시･도에 전달(~6.8)

③ 시･도는 교육 장소 예약 진행 및 농어촌공사에 통보(~6.10)

* 대관료 등 소요 비용은 농어촌공사에서 집행

④ 시･도는 확정된 교육일정을 시･군･구와 읍･면･동에 전달(6.9~10)하고, 예상 참석자 수를 농어촌공사 담당자에게 전달(~6.10)

⑤ 최종 교육계획(안) 통보(~6.14, 농식품부→시･도)

붙임 1		교육 시간표(안)

교 육 시 간		교 육 내 용	강 사
11:30~13:00		점심식사(점심 제공)
13:00～14:30	90분	○ 농지 소유 및 이용 ‣ 농지소유 제한,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범위 ‣ 농지소유의 상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의 임대차 ‣ 취득농지 사후관리 -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처분절차 -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및 통지 -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과 담당사무관
14:30~15:00	30분	○ 질의응답
15:00~15:20	20분	휴식
15:20～16:10	50분	○ 농지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농지위원회 운영 ‣ 농지위원회의 위원선임 등	공사 교육담당자
16:10~16:40	30분	○ 질의응답
16:40~		○ 마무리 및 귀가

붙임 2		교육일자 및 장소

시도	교육일자	교육장소	예상참석자수 (개략적인 참석자수만 제출)	비고
서울‧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부산‧울산‧경남
제주

* 공사 교육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일자 및 장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