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지방세 감면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951(2023.3.14.)호 관련입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3.3.14.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방세 감면 관련,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적용요령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 사회복지시설 및 해당 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조문.

2.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 적용 요령(사회복지시설 등).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지역복지과장,자립지원과장,장애인정책과장,장애인권익지원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장,장애인건강과장,인구정책총괄과장,아동권리과장,아동학대대응과장,노인정책과장,노인지원과장,요양보험운영과장,보육기반과장,정신건강정책과장,질병관리청장(결핵정책과장),에이즈관리과장,여성가족부장관(가족지원과장),권익보호과장,권익지원과장,권익기반과장,가족정책과장,다문화가족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사단법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주무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전결 2023. 7. 7.
박세화	신현두
협조자
시행	사회서비스자원과-2437	(2023. 7. 7.)	접수	복지정책과-15743	(2023. 7. 11.)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6층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256	/전송	044-202-3958	/	pe0621@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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