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2022. 6.

2022년 제2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022. 6.

한국장애인개발원장

- 목 차 -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개요 ............... 4

❏ 사업목적 ......................................................... 4

❏ 사업내용 ......................................................... 4

❏ 보조금 재원 ...................................................... 4

❏ 추진체계 ......................................................... 4

2. 수행기관 선정 관련 주요내용 ................... 5

❏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 5

❏ 선정 제외 대상 ................................................... 5

❏ 지원내용 ......................................................... 6

❏ 선정방법 및 일정 ................................................. 6

❏ 선정 시 고려사항 ................................................. 7

3. 신청서 제출 방법 .............................. 7

❏ 필수 제출서류 .................................................... 7

❏ 제출방법 ......................................................... 8

❏ 제출기한 ......................................................... 8

❏ 문의사항 ......................................................... 8

붙임 1. 선정유형별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 9

붙임 2. 심사기준[안] ............................................ 13

붙임 3. 수행기관 유의사항........................................ 14

붙임 4. 예산집행지침 ............................................ 17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직업상담 및 평가, 개별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 사업체개발 등

❏ (사업내용)

선정 유형	사업내용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형)	중증 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및 시설이 아닌 실제 지역사회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지원인 배치를 통해 “현장중심 직업훈련(First Job)” 제공 * 퍼스트잡(First Job)은‘첫 번째 일자리’,‘최고의 일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직업재활센터	구직장애인의 직업상담 및 평가, 개별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 종합서비스 제공
장애인단체	지역사회 접근성을 기반으로 구직장애인의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본 공고에서 선정하는 기관유형에 대한 내용만 안내함.

❏ (보조금 재원) 보건복지부 지원 국고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정산하여야 함.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수행기관	↔	중증장애인
·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수립지원 · 국고보조금 재교부 · 수행기관 관리 (선정,취소,평가 등) · 조사연구, 컨설팅 · 교육, 대외홍보 등		· 지역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자원관리 등		· 서비스 이용

2	수행기관 선정 관련 주요내용

❏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선정유형	신청자격	선정규모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2개소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2개소
장애인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1개소

※ 위 신청자격 기준 이 외 기관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1항 제4조에(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의거 하여 신청서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선정 제외 대상)

- ‘22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必

-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고일 기준)

· 직업재활 사업 인력의 축소, 전문인력 타업무 배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 이행약정서 위배로 인한 사업 중단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사업 중단

· 사업수행기관의 사유에 의한 사업 중단(혹은 포기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2. 9. 1. ~ 2022. 12. 31.(4개월)

- 지원기준 : 사업평가, 사업계획(매년)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결정

- 지원내용 : 사업비, 훈련수당, 인건비(전문인력, 훈련지원인), 비품비 등

※ 각 유형별 지원내역은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1 확인

지원내용		지원대상 유형	지원금액
인건비	전문인력	모든 유형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인건비 기준에 따름
	훈련지원인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유형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인건비 기준에 따름
사업비		직업재활센터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가형) 장애인단체	월 90만원 월 60만원(훈련목표 30명) 월 60만원
훈련수당*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유형	훈련생 1인당 월 10만원
		직업재활센터	훈련생 1인당 월 10만원
홍보비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가형)	기관당 연 1회 100만원
취업장려금**		모든 유형(기관 신청시)	3개월 이상 취업 유지자 1인당 10만원
비품비		모든 유형(최초 선정시)	전문인력, 훈련지원인 각 1인당 300만원

* 직업재활센터 훈련수당은 개발원에서 직접 훈련생에게 지급 함.(단가 동일)

** 취업장려금은 중증장애인이 동일 사업체에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그 인원수 만큼 기관의 신청에 의해 전문인력 인센티브 및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함

❏ (선정방법 및 일정) 서류심사, 현장조사, 면접심사 실시

모집 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	1차 선정기관 발표	➠
7.1.(금) ～ 7.13.(수)		7.15.(금) ~ 7.21.(목)		7.22.(금)
현장조사	➠	면접심사	➠	최종 선정결과 발표 (복지부 최종승인)	➠
7.27(수) ∼ 7.29.(금)		8.3.(수)		8.5.(금)
사업운영교육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승인	예산신청	➠ 예산 교부
～ 8.12.(월)		～8.19.(금)		～8.23.(화)
수행인력 채용 완료 및 변동보고	➠	사업운영
~8월중		9.1(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시 고려사항)

선정유형	내 용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 훈련목표인원에 맞는 직업훈련 사업체 사전 확보 여부 - 다양한 직무경험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체 직군(업종) 다양성 - 훈련지원인 등 현장중심 직업훈련에 필요한 예산 및 인프라 확보 여부 - 사업 종료 후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사후관리의 지속적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직업재활센터	-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선정
장애인단체	- 직업상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취업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선정

※ 가산점 부여 기준

선정유형	가점항목	가산점	해당 사항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가점 지역	5점	- 사업반납 및 미설치 지역: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제주
	사업운영경험	5점	-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 경험
직업재활 센터	가점 지역	5점	- 사업반납 및 미설치 지역: 부산, 인천, 세종
장애인단체	가점 지역	5점	- 사업반납 및 미설치 지역: 충남.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전남

3	신청서 제출 방법

❏ (필수 제출서류)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찾기’ 본 공모명 검색 후 서식 다운로드

① 공문 1부

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③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④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별지 제3호)

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 공모사업명: 2022년 제2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e나라도움‘ 이외의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은 접수받지 않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관리(신청·집행·정산 등)는 ‘e나라 도움 시스템’ 사용이 필수임.

❏ (제출기한) ‘22. 7. 1.(금) ~ ‘22. 7. 13.(수), 18:00

▪ ‘e나라도움‘은 7. 13.(수),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 ‘e나라도움’ 접속장애 및 오류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신청서 제출은 지양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평가팀 조보라 과장(02-3433-0684)

붙임 1		선정유형별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Ⅰ.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가)유형 사업내용

- 중증 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및 시설이 아닌 실제 지역사회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지원인 배치를 통해 “현장중심 직업훈련(First Job)” 제공

* 퍼스트잡(First Job)은 ‘첫 번째 일자리’,‘최고의 일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구 분		내 용
참여자		-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학교(급) 졸업예정자, 전공과 재학생 등 사회 진입을 앞둔 중증장애인
사업 목표	훈련인원	- 연 60명(실인원) * 22년도 4개월(9월~12월) 사업 운영: 훈련목표인원 연 12명(실인원)
	취업인원	- 연 24명(60명 중 40%적용) ※ 전체 취업인원 중 70%이상 일반고용(경쟁고용의 일반사업체)으로 취업하여야 함. * 22년도 4개월(9월~12월) 사업 운영: 신규 선정 시 23년부터 적용
훈련장소		- 지역사회 내 사업체 중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체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 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업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 연간 훈련 목표 실인원의 30% 이내에서 훈련가능함) 제외되는 사업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직업적응훈련시설), 사회적일자리(경과적일자리), 희망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등 정부의 예산으로 시행괴는 일자리, 국민정서 위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체
훈련내용	현장훈련	- 지역사회 내 사업체에서 훈련지원인의 지원을 받아 훈련 실시(주 5일, 상시) * 사업체 내 직무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직장생활예절, 대인관계능력 향상
	집합훈련	- 사업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개인·사회생활, 직업준비·수행, 직무능력향상 훈련을 수행기관 또는 외부에서 실시 * 단, 월 12시간 이내 진행가능
훈련기간		- 기본 6개월 단위(최대 6년)
훈련시간		- 일 3시간 이상, 주 5일 훈련
훈련생배치		- 훈련지원인1인당 현장 훈련 시 최대4명을(오전·오후 그룹당) 초과하여 진행할 수 없으나, 직무에 따라 훈련생 초과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원의 승인을 받아 최대8명을 배치할 수 있음. * (참고) 훈련지원인 1인당 8명 훈련생 담당 × 4명의 훈련지원인 채용 × 2(상하반기)= 64명
취업 후 적응지원		- 직무훈련 과정 중 취업할 경우 기존의 훈련지원인을 활용하여 취업유지가 될 수 있도록 취업 후 적응지원을 반드시 실시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가)유형 지원내용

▪인건비(5명), 사업비, 훈련수당, 홍보비, 비품비, 훈련생 상해보험, 취업장려금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인건비	전문 인력 (1명)	- 인건비(급여, 명절수당) : 전문인력 1명 (급여) 1호봉(2,338,030원) ~ 20호봉(3,447,470원) 까지 (명절수당) 설, 추석 각40만원(총 80만원) - 기관부담금(4대보험, 퇴직적립금) - 수행기관으로 선정 후 인건비 기준표 안내함 * 월급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2022년 별도 기준표에 따름	분기별 지급
	훈련 지원인 (4명)	- 인건비(급여, 명절수당) : 훈련지원인 4명 (급여) 1호봉(2,064,440원) ~ 5호봉(2,254,414원) 까지 (명절수당) 설, 추석 각40만원(총 80만원) - 기관부담금(4대보험, 퇴직적립금) - 수행기관으로 선정 후 인건비 기준표 안내함 * 월급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2022년 별도 기준표에 따름	분기별 지급
사업비		- 훈련프로그램 운영비, 출장비, 사업체관리비 등	월 60만원	분기별 지급
훈련수당		- 훈련생 1인에게 수행기관에서 월별 지급 *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될 수 있음	훈련생 1인당 월 10만원	분기별 지급
홍보비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홍보용으로 지원	연 100만원	연 1회
비품비		- 초기 세팅비용 지원(구입 또는 렌트) * 전문인력 PC, 사무용 책상 및 의자, 프린터기 등 * 단, 사업종결 후 본 사업 미반영 시 해당 비품구입가액의 50% 반납 (렌트 비용은 반납하지 않음)	선정시 최초 1회 수행인력 1인당 최대 300만원	신규 선정 시 1회에 한함
훈련생 상해보험		훈련기간(현장중심 직업훈련) 중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	개발원 일괄가입
취업장려금		- 중증장애인이 동일 사업체에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해당 사업체와 약정한 월 통상임금이 개발원에서 정한 기준임금 이상인 경우, 취업유지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수행기관에 지급하며 전문인력 인센티브, 기관 사업비로 사용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신청기준 충족시 건별 지급

▪(참고) 지원 예산 금액 (월) 약 17,000,000원 / (연) 약 204,000,000원

* 월 30명 훈련/전문인력 1호봉 기준

* 비정기적 지급 항목인 비품비, 훈련생 상해보험, 취업장려금 제외 예산임

* 기관별 지원 예산은 훈련생 수 , 전문인력의 경력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직업재활센터 사업내용

- 구직장애인의 직업상담 및 평가, 개별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종합서비스 제공

❍ 직업재활센터 지원내용

▪인건비(4명), 사업비, 훈련수당, 홍보비, 비품비, 훈련생상해보험, 취업장려금 등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급금액

비고

인건비

- 인건비(급여, 명절수당) : 전문인력 4명

(급여) 1호봉(2,338,030원) ~ 20호봉(3,447,470원) 까지

(명절수당) 설, 추석 각40만원(총 80만원)

- 기관부담금(4대보험, 퇴직적립금)

- 수행기관으로 선정 후 인건비 기준표 안내함

* 월급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2022년 별도 기준표에 따름

분기별 지급

사업비

- 훈련프로그램 운영비, 출장비, 사업체관리비 등

월 90만원

분기별 지급

훈련수당

- 직업적응훈련생으로 등록된 훈련생 1인에게 개발원에서 직접지급

* 수행기관에서 신청하며,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될 수 있음

- 훈련인원 : 최소 5인 ~ 최대 15명

- 훈련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6년(2,190일)

- 훈련시간 : 1일 4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

훈련생 1인당

월 10만원

분기별 지급

홍보비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홍보용으로 지원

연 100만원

연 1회

비품비

- 초기 세팅비용 지원(구입 또는 렌트)

* 전문인력 PC, 사무용 책상 및 의자, 프린터기 등

* 단, 사업종결 후 본 사업 미반영 시 해당 비품구입가액의 50% 반납 (렌트 비용은 반납하지 않음)

선정시 최초 1회 수행인력 1인당 최대 300만원

신규

선정 시

1회에 한함

훈련생

상해보험

- 훈련기간(직업적응훈련) 중 상해보험 가입

-

개발원 일괄가입

취업장려금

- 중증장애인이 동일 사업체에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해당 사업체와 약정한 월 통상임금이 개발원에서 정한 기준임금 이상인 경우, 취업유지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수행기관에 지급하며 전문인력 인센티브, 기관 사업비로 사용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신청기준 충족시

건별 월별 지급

▪(참고) 지원 예산 금액 (월) 약 12,700,000원 / (연) 약 152,000,000원

* 월 5명 훈련/전문인력 1호봉 기준

* 비정기적 지급 항목인 홍보비, 비품비, 훈련생 상해보험, 취업장려금 제외 예산임

* 기관별 지원 예산은 훈련생 수 , 전문인력의 경력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Ⅲ. 장애인단체 사업내용

- 지역사회 접근성을 기반으로 구직장애인의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단체 지원내용

▪인건비(2명), 사업비, 홍보비, 비품비, 취업장려금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인건비	- 인건비(급여, 명절수당) : 전문인력 2명 (급여) 1호봉(2,338,030원) ~ 20호봉(3,447,470원) 까지 (명절수당) 설, 추석 각40만원(총 80만원) - 기관부담금(4대보험, 퇴직적립금) - 수행기관으로 선정 후 인건비 기준표 안내함 * 월급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2022년 별도 기준표에 따름	분기별 지급
사업비	- 사업체 개발 및 관리비, 출장비 등	월 60만원	분기별 지급
홍보비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홍보용으로 지원	연 100만원	연 1회
비품비	- 초기 세팅비용 지원(구입 또는 렌트) * 전문인력 PC, 사무용 책상 및 의자, 프린터기 등 * 단, 사업종결 후 본 사업 미반영 시 해당 비품구입가액의 50% 반납 (렌트 비용은 반납하지 않음)	선정시 최초 1회 수행인력 1인당 최대 300만원	신규 선정시 1회에 한함
취업장려금	- 중증장애인이 동일 사업체에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해당 사업체와 약정한 월 통상임금이 개발원에서 정한 기준임금 이상인 경우, 취업유지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수행기관에 지급하며 전문인력 인센티브, 기관 사업비로 사용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신청기준 충족시 건별 지급

▪(참고) 지원 예산 금액 (월) 약 6,667,000원 / (연) 약 80,000,000원

* 전문인력 1호봉 기준

* 비정기적 지급 항목인 홍보비, 비품비, 취업장려금 제외 예산임

* 기관별 지원 예산은 훈련생 수 , 전문인력의 경력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붙임 2		심사기준(안)

❏ (심사기준(안))

구 분		주 요 내 용
수행기관 전문성	기관의 신뢰성	❍ 해당 기관의 주요사업 및 활동, 그간의 사업성과 ❍ 외부지원 사업수행경험 및 결과 ❍ 조직 및 직원체계/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사업 수행능력	❍ 유사/동일사업 수행경험 ❍ 기관의 사업수행의지 및 전문성 ❍ 조직, 인력, 예산 투입 및 구비정도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	사업계획	❍ 사업계획 -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의 부합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대상자 선정기준의 타당성 - 사업체개발의 구체성․타당성 ❍ 사업 평가 - 사업평가기준의 구체성․타당성 - 성과관리 계획 ❍ 예산 구성 - 사업비 및 인건비 구성과 투입비용 수준의 적절성 - 예산 항목 각 요소의 구체성 - 예산의 자부담 비율
인적물적 자원	인적물적 자원	❍ 지역 자원, 담당인력, 투입시간, 장비 등의 적절성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장비/시설/예산 등의 구비정도 ❍ 사업의 지역사회 홍보 전략(매체 활용방안 등)
기타 (가산점)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가점(우선선정)지역(5점) :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제주
		❍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 경험(5점)
	직업재활센터	❍ 가점(우선선정)지역(5점): 부산, 인천, 세종
	장애인단체	❍ 가점(우선선정)지역(5점):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 심사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기준은 선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음.

붙임 3		수행기관 유의사항

❏ 전문인력/훈련지원인 채용

- 전문인력 채용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장애인복지관 4급    직원 채용기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채용기준 참고

○ 장애인복지관 4급 직원 채용기준

①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 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채용기준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이거나 관련 자격취득에 있어 합격통보를 받은 자도 채용 가능(2월 졸업예정자 9월 1일/8월 졸업예정자 3월 1일 이후 채용)

- 훈련지원인 채용기준

○ 재활 · 교육 · 심리 · 의료 ·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및 예정자(휴학생 포함)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의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수행기관 자체 훈련지원인 투입 시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훈련지원인 교육 이수 필수

○ 훈련지원인 채용 제외 대상

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 사실이 있는자

② 동 사업수행기관에서 고용 중인 근로자

③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 전문인력 및 훈련지원인 관리

○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제출한 전체 직업재활사업 인력을 축소하여 운영할 수 없음.

○ 전문인력/훈련지원인을 직업재활 사업과 무관한 업무에 배정하지 않아야 함.

○ 전문인력/훈련지원인의 경력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구 기금사업 포함) 전문인력 및 훈련지원인 근무경력과 군 의무복무(최대3년)만 인정함.

○ 수행인력의 채용ㆍ배치ㆍ임금ㆍ근로계약 등 고용과 근로관련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장)에게 있으며, 시간외근로 및 연ㆍ월차 수당 등은 수행기관 자체 부담으로 지급 가능함.

❏ 예산관리

○ e나라 도움 시스템을 필수 사용해야 함.

○ 개발원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계좌는 별도로 개설하여 본 자금만 운용함.

※ 교부받은 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e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 당해연도 회계연도 안에 집행ㆍ정산하여야 함.

○ 허위 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본래의 사업목적  이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거나 예산집행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사업지원중단 될 수 있음.

❏ 현장점검

○ 신규기관 선정시점 최소 3개월 이내 현장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지원중단 될 수 있음.

❏ 직업적응훈련(※ 직업재활센터 유형 해당)

○ 직업적응훈련생은 훈련기관 당 최소 5명 이상 최대 15명이내 훈련 실시하여야 함.

※ 단, 개발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인원의 20%(18명) 범위내에서 훈련생 증원할 수 있음

❏ 사업 이행 약정 체결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 승인 후 개발원과 매년 사업이행약정서를 체결함.

○ 개발원은 매년 사업수행기관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우대조치, 사업수행기관의 예산조정 지원 또는 사업수행기관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기관유형	적정기준(최소기준)
	지표	적정기준안(최소기준*) <년/명>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	· 현장중심직업훈련 · 취업	· 60(48) · 24(19)
	<22년도 4개월(9월~12월) 사업 운영> - 훈련 목표인원 연 12명(실인원) 1) 현장중심 직업훈련: (최소기준/12) * 3개월 2) 취업: 신규선정시 ‘23년부터 적용
직업재활센터	· 취업 · 취업유지(6개월) · 취업 후 적응지원	· 99(78) · 66(52) · 148(108)
	<22년도 4개월(9월~12월) 사업 운영> - 취업 목표인원 연 19명(연인원) - 취업후적응지원 목표인원 : 취업과 동일 값 적용 1) 취업: (최소기준/12) * 3개월 2) 취업유지 6개월: ‘23년부터 적용 3) 취업 후 적응지원: 신규 선정기관임을 고려하여 취업과 동일 값 적용
장애인단체	취업 취업유지(6개월) 취업후적응지원	67(34) 45(22) 42(30)
	<22년도 4개월(9월~12월) 사업 운영> - 취업 목표인원 연 8명(연인원) - 취업후적응지원 목표인원 : 취업과 동일 값 적용 1) 취업: (최소기준/12) * 3개월 2) 취업유지 6개월: ‘23년부터 적용 3) 취업 후 적응지원: 신규 선정기관임을 고려하여 취업과 동일 값 적용

※ 사업실적 기준(안)

* 최소기준 미달 시 지원중단 조치 될 수 있음.

* 사업기간 총 4개월(‘22.7.～9.) 중 1개월은 준비기간으로 고려

❏ 수행기관 사업평가

붙임 4		예산집행지침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에 준함.

I	예산편성 기준표

❍ 사업비 집행(주요 단가)

구분	항목	집행단가
전문인력	특근식대	1인 1식당 10,000원 이내
사업체관리	업무추진비	1개 업체당 30,000원 이내
간담회 등	간식비	1인 7,000원
	식비	1인 1식당 30,000원 이내
	기념품비	1인 20,000원 이내
	선물비	1인 50,000원 이내
	상패제작비	개당 100,000원 이내

※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 내 훈련생의 식비와 간식비는 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 식비는 외부 프로그램 시에만 집행 가능함

※ 간식비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가능하며 일상적인 간식제공은 인정하지 않음

※ 선물비와 상패제작비는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 취업자간담회, 사업주간담회 등의 포상 등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경우만 인정하며, 선물비와 상패제작비는 필요시 동시 집행 가능함

❍ 홍보비 집행: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관련 홍보로만 집행하도록 함

▪ 팸플릿(리플렛) 제작

▪ 신문광고, 신문전단지, 생활정보지, 지하철, 버스 광고

▪ 인터넷 관련 광고

▪ 기념품·홍보물품 제작

▪ 현수막 제작

※ 지원사업 및 기관 직업재활사업 홍보용

※ 구인․구직 홍보용

※ 프로그램(적응훈련, 취업알선 등) 홍보 및 대상자 모집용

- 집행인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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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물품 제작시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또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복지관   직업재활센터 등 필수 명시하여야 함

▪ 기관 자체 홍보 불가함

▪ 사업관련 홍보와 무관하게 집행된 경우는 회수 처리함

유의사항

❍ 강사비 집행안내 : 본 사업과 관련한 교육의 강사료만 지급 가능함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특별강의 (Ⅰ)	1시간	1,000천원 이내	▪ 국내･외 해당분야 저명인사로 해당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특별강의 (Ⅱ)	1시간	400천원	▪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대학교 총장 및 학장(급) ▪ 전․현직 부장판･검사(급) 이상 ▪ 정부산하법인단체의 장(500인 이상) ▪ 인간문화재 ▪ 공중파 방송사 논설위원급 이상 ▪ 공중파 방송사의 고정프로그램 진행자 또는 사회자 ▪ 상장기업체의 대표이사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해당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시간 초과 시마다	300천원
일반강의 (Ⅰ)	1시간	300천원	▪ 특별강의(Ⅱ)에 포함되지 않은 - 고위공무원단(급) - 정부산하단체의 장 - 정교수급 이상 - 공중파 방송사의 고정프로그램 진행자 또는 사회자 - 상장기업체의 대표이사 - 그밖에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해당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시간 초과 시마다	200천원
일반강의 (Ⅱ)	1시간	200천원	▪ 특별강의 및 일반강의(Ⅰ) 이외의 강사
	1시간 초과 시마다	100천원
일반강의 (Ⅲ)	1시간	120천원	▪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좌장 및 패널멤버 ▪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좌장 및 패널멤버가 강의와 토론을 병행할 경우에 일반강의(Ⅱ) 이상의 단가 적용 가능
	1시간 초과 시마다	100천원

- 강사수당은 각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향조정하여 지급 할 경우 개발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업수행 책임자는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단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강의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하여 지급함

※ 단, 최초 1시간은 30분 미만이더라도 1시간으로 산출

- 강사수당은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외빈 초청연자에 대하여는 외화송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 단, 강사가 원거리에서 출강할 경우 교통비(실비)만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통비 지급 시 해당 근거서류(기차표, 버스표, 톨게이트 영수증 및 운송요금표 등)를 첨부하며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항공․선박 운임 지급 불가

※ 필수적인 지역(제주도 등)이외 운임을 항공･선박으로 이용하는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이내에서 지급 가능

단, 감면정책 및 포인트 사용 등에 의해 감면되는 경우, 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 이내 에서 운임 지급 가능함

※ 원거리 :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및 도를 벗어난 경우

❍ 수어통역비 집행안내

수어통역비는 지역 기준 및 실제 소요 비용,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사)한국농아인협회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 자문비 집행안내 : 본 사업과 관련한 자문비만 지급 가능

시 간 기 준	지급 기준 금액
2시간 미만	1회 100,000원 이내
2시간 이상	1회 150,000원 이내

- 자문비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로 지급 가능하며,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함

- E-mail 자문 가능하며 이 경우 2시간 미만 기준 적용함

- 시외지역(수도권 제외 지역)자문위원의 경우에 한하여 왕복 교통비 지급 가능함

※ 단, 교통비 영수증 제출된 경우만 지급 가능하며, 교통수단으로 항공･선박이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항공･선박운임 지급불가

※ 필수적인 지역(제주도 등)이외 운임을 항공･선박으로 이용하는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이내에서 지급 가능
단, 감면정책 및 포인트 사용 등에 의해 감면되는 경우, 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 이내 에서 운임 지급 가능함

- 유선 자문 지급 불가

- 자문 관련 서류(자문관련철 등) 필히 비치

※ 자문내용 기본서식 조건 : A4용지 글씨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자문회의 개최 및 자문위원 위촉은 반드시 자문위원 약력을 첨부하여 내부결재를 득하고, 회의 후에는 자문일지를 첨부하여 결과보고를 해야 함

※ 자문일지에는 자문위원 성명, 장소, 참석자, 회의일시, 자문요청 내용, 자문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하며, 회의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특근식대 집행안내

- 지급대상 : 전문인력(* 기관자체 인력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함)

- 지급기준 : 정규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휴일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실비 지급

- 지급단가 : 1인 1식 10,000원 이내(실비)

- 집행원칙 :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 회수 및 여입 조치

※ 1인당 사용 내역 및 단가가 미기재된 영수증의 경우 내역 및 단가 수기로 기재 또는 내역이 기재된 간이영수증 첨부하여야 함

※ 특근식대비를 일시에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근식대 집행시 (간이)영수증을 인정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1인당 특근식대 한도(10,000원) 초과여부 확인을 위해 내역 및 단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각 해당일의 (간이)영수증을 각각 모두 첨부하여야 함(하나의 영수증에 여러 일자 작성분은 불인정)

특근식대 장부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전문인력 특근식대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은 예시 제4호 서식에 의한 “특근명령부” 작성 비치함

※ 단, 사후작성 또는 일괄 작성된 특근명령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수기(자필)로 작성하여야 함

Ⅱ	집행불인정 항목

❍ 사업관련 불인정 항목

▪ 본 사업 직업적응훈련생(자체 훈련생 포함) 이외 타 법령에 의해 훈련비용을 지원받거나 근로계약이 체결된 인원에 대한 외부프로그램 식대 등 일체의 훈련비용

▪ 동일기관 및 법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가비

▪ 훈련실 내 일상적 간식 비치 및 제공

▪ 내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비

▪ 직업적응훈련생 및 취업자의 명절(설･추석) 선물비

※ 단, 사업체관리의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명절 선물은 가능함

❍ 기관 자체 사업비 및 기관운영비 성격의 불인정 항목

▪ 기관 다이어리제작비, 기관자체 홍보비 등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기관 난방유, 차량렌탈비(전문인력 출장시) 등

▪ 본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은 기관 자체 사무비품 등의 소모품 및 수리비

※ 단, 본 사업에서 지원한 사무비품의 수리는 가능하나, 자산관리대장에 수리일, 수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전문인력이 아닌 기관자체 인력 및 중간관리자, 수행기관장의 출장비

※ 단, 평가대회 및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원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교육과정 및 간담회 등의 경우에는 인정

▪ 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 요금

▪ 기타 위 항목 외 기관 사업비 및 운영비에 해당되는 항목

❍ 출장관련 불인정 항목

▪ 본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교육비 및 출장여비

▪ 근무지내･외 출장 시 시내버스, 전철, 택시 및 광역버스 요금

▪ 근무지외 출장 시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숙박비

▪ 근무지내 출장 시 식비

▪ 증빙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고속도로 통행료

▪ 근무지내･외 출장 시 기관차량 외의 유류비(단, 승인된 자차는 지급가능)

❍ 기타 불인정 항목

▪ 전문인력 상해보험료(단, 여행자 보험은 가능)

▪ 사업 및 전문인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무비품

※ 공동사용 성격의 비품(노트북, 태블릿 PC 등)의 경우 활용계획 및 관리 방안 수립 후 구입할 수 있음

▪ 전문인력 1인당 1회선을 초과하는 전화 및 인터넷 요금

※ 전문인력 1인이 배정된 기관은 전화 선과 인터넷 각 1회선 만 인정

※ 단, 취업지원 업무를 하는 인력에 대한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비(최대 2대) 및 요금은 인정(단, 전문인력 1인이 배정된 기관은 1대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