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불법개설의료기관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2023. 1.

	보건복지부

1		근거 및 필요성

□ (근거)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 (‘21.6.30 시행)    [붙임1 참조]

○ ’14년부터 실시해온 사무장병원 행정조사에 대해 의무 실시규정 신설

○ 조사방법(기존 행정조사 준용), 위법 확정자 공표방법 등을 부령 규정

□ (필요성) 과도한 수익 추구로 건보재정 누수와 국민 건강권 침해 원인이 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체계적 조사를 통해 적발ㆍ퇴출

○ 자율적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단속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법상 의무 실시 및 위반자 공표 규정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ㆍ효과적 조사 계획을 마련하여 조사 실시

□ “의사 면허 빌려 사무장병원 운영 일당 적발” <KBS, 2022. 12 .8.>

□ “건보공단, 21억 편취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데일리메디, 2022. 12. 8.>

□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10년...요양급여 170억 챙긴 일가족” <중앙일보, 2022. 9. 27.>

□ “사무장병원, 불법급여 94% 환수 못해...13년간 건보재정 3.4조 줄줄” <머니투데이, 2022. 8. 31.>

2		그간 경과 및 실태

□ (대책수립) 사무장병원 근절 주요대책 등 마련

○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18.7월)

○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지명(‘19.1월 ~)

* 복지부 2명, 지자체 48명이 의료법 위반 단속 특사경으로 활동 중

○ ‘불법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21.2월)

*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TF 구성(‘21.3월), 고액체납자 현장징수활동 실시

○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추진계획’ 마련 및 시행(’21.12월)

□ (제도개선) 상기 ‘종합대책’ 발표 이후 불법개설 방지,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을 담은「의료법」및「국민건강보험법」개정 [붙임2]

○ (처벌강화) 사무장 처벌 강화(5년 → 10년), 면허대여ㆍ알선자 처벌 신설(5년), 행정조사 거부 처벌 신설(1년), 장기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 (개설방지) 시ㆍ도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금지,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등 불법개설 억제방안 제도화

□ (적발실태) ‘14년 이후 불법개설 적발(수사의뢰) 기관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기관당 환수결정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조사를 부분 중단하여 실적 감소

(단위 : 개, 22.12.31.기준)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행정조사 기관수	1,304	134	190	123	142	161	168	30	166	190
수사의뢰 기관수	1,017	109	111	123	109	97	137	39	137	155
환수결정 기관수	984	159	159	187	182	106	100	46	23	22

* (수사의뢰 기관수) 불법개설 행정조사 결과 적발 기관수(추가확인 포함)

(환수결정 기관수) 경찰 수사결과 통보 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기관수

○ 기관당 환수결정액은 커지고 누적징수율은 6% 수준 정체

< 환수결정 기관 당 결정금액(백만원) >	< 불법개설의료기관 연간 징수액 >

3		실태조사 추진방안

□ (기본원칙)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 안에서 적합 조사대상자 선정 등「행정조사기본법」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준수

□ (대상) 「의료법」제33조제2항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실소유자	불법 개설 방식
의료기관 개설자격 미보유자 (비의료인)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의료(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 1인 1개소 위반(법 제33조제8항)은 동 실태조사 범위에서는 제외되나, 기존 행정조사 일환으로 지속 단속 실시

□ 조사대상 선정 절차

① (사전분석) 자체 발굴(BMS*, 사례분석 등) 또는 제보에 따른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파악

*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예측하는 감지·분석시스템(Benefit Management System)

② (선정심의) 사전분석을 통해 발굴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선정(매월)

- 언론보도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건은 심의 생략 가능(사후 보고)

- 국민권익위 등 접수 제보 건은 선정심의 안건으로 당연 상정

* 복지부 및 공단 내 전직수사관ㆍ변호사ㆍ담당자 등으로 구성, 보안 철저 관리

③ (조사실시) 선정된 조사 대상기관에 대해 조사자 구성, 조사명령서 발부 및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조 사 자) 복지부ㆍ지자체ㆍ공단 합동으로 개소당 5인 내외

- (조사기간) 개소당 5일 내외 조사 (상황에 따라 단축·연장 등)

- (조사명령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부, 조사기간ㆍ조사자 명시

* 개인/법인으로 개설 주체를 구분하여 명령서 서식 마련   [붙임3]

- (현장조사) 기 마련된 ‘행정조사 매뉴얼’에 따라 실시

* 대상기관에는 사전 통지없이 현장에서 명령서 제시

□ (기간) 연중 상시

○ 매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조사대상 기관에 대해 복지부-지자체-공단(지역본부) 소속 조사자 일정을 조율하여 실시

<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절차 >

<사전분석> 자체발굴 또는 권익위 접수 제보 등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선정심의>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공단 본부)		<명령서 발급> 대상기관별 명령서 발급 (보건복지부)		<조사 실시> 의료기관 현장조사 (보건복지부 및 지역본부)
	⇒		⇒		⇒

□ (기관별 역할) 보건복지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총괄 및 조사 수행

○ (지자체) 관할 지역 실태조사 수행, 법인 관련 자료 제공, 불법개설 의심기관 폐업 등 관리·감독, 지자체 특사경 연계 협조

○ (건보공단) 사전분석, 실태조사 지원 및 수사 의뢰, 통계 등 행정관리

□ (조사내용) 의료기관 운영자금 흐름 등 병원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사무장 병원 혐의점 파악

○ 의료기관 직원 현황, 수입ㆍ지출 장부, 차입금 내역, 공사 내역, 각종 구매(리스) 계약 등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 적정성 여부

○ 법인 임직원 명부,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및 대장, 카드 사용내역 등 개설 주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실태조사에 필요하여 의료기관에 요청한 자료

4		조사 물량 및 추진 일정

□ (조사물량)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연 200개소

○ (산출근거) 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한 3개년(2018~2019년, 2021년) 행정조사 실적 평균치 이상으로 건보공단 경평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설정

□ 추진 일정

구 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실태조사 계획 수립
행정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실태조사 실시
차년도 실태조사계획 수립
실태조사 결과 보고

5		사후조치

□ (결과통보)「행정조사기본법」제24조에 따라 조사 대상별*로 조사 결과 확정 7일 이내에 장관 명의 결과통지서 발송  [붙임4]

* 조사결과 ‘정당’ 건에 한해 의료기관에 통지하고, 수사의뢰 대상 건은 제외

□ (수사의뢰)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건은 건보공단이 피해자로서 각 지역본부에서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 특사경에 수사의뢰 조치

□ (명단공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정(최종판결) 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3항에 의해 명단 공표

○ (공표내용) 의료기관 명칭 및 주소, 개설자 성명, 위반사항

○ (공표주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메뉴명: 명단 공표)에 연 1회 실시

○ (공표대상) ’21.6.30.이후 조사 건 중 위법 확정건부터 적용(경찰 자체수사 포함)

□ (분석활용)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감지시스템 보완, 사전분석 지표 개선, 통계 관리 등 활용

6		향후 계획

○ 실태조사 계획(안) 건보공단 및 지자체 통보(’23.1월~)

○ 월별 선정 심의 및 지역별 조사 실시(’22.1월~)

○ 전년도 조사 실적 및 결과 종합 보고(’23.2월)

○ 수사의뢰 기관 중 위법 확정 시 명단 공표(’23.6.30.기준 추출)

붙임1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관련 법령

○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법 제61조의2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위반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2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

구 분	법률 조항	개정내용	시행일
연대납부	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시 사무장과 명의대여 의사가 부당이득징수금 연대납부	’13.5.22.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14.11.20.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의료법 제4조 제4항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 금지 명문화	’15.12.29.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요건 강화	의료법 제33조 제9항, 제10항	‧법인개설 및 정관변경시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 기재
행정처분 강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사무장병원, 법인이 명의를 빌려준 의료기관 → 의료기관 개설 취소
형사처벌 강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의료인과 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대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6.5.29.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제46조의2	‧조합원 : 300명 → 500명 ‧출자금 : 3천만원 → 1억원 ‧최저출자금 : 없음 → 5만원	’16.9.30.
의료생협 인가‧ 사후관리 위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	‧시․도의 의료생협 인가‧사후관리 지원을 공단에 위탁
범죄수익으로 추징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제2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	‘19.4.23
법인설립요건 강화	의료법 제51조의2, 제89조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명문화 및 처벌 신설(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9.8.27
법인설립요건 강화	의료법 제48조의 2	‧의료법인 이사(5인~15인), 감사(2인) 정수 규정,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1/4) 제한	‘20.2.28
형사처벌 강화	의료법 제87조	‧사무장에 대한 형기 상향 조정 (5년, 5천만원 → 10년, 1억원)	‘19.11.28
형사처벌 강화	의료법 제89조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시 형사처벌 신설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9.11.28
환수 강화	건보법 제57조의2	‧사무장병원 체납자(의료인, 사무장) 인적사항 공개(기준 : 1억원 이상, 1년 이상)	‘20.6.4
형사처벌 강화	의료법 제87조의2	‧면허를 대여받거나 알선한 자 형사처벌 신설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20.6.5
의료기관개설 규제강화	의료법 제33조의2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시･도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운영	‘20.9.5
회계기준 강화	의료법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병원)	‘21.3.5
적발 강화	의료법 제33조의3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 실태조사 의무화, 위법 확정 시 개설자 명단 공표	‘21.6.30
환수 강화	건보법 제81조의2	‧사무장병원 체납자 재산 조기 압류 (필요시 경우 기소 시점에 압류 개시 가능)	‘23.6.28.
환수 강화	건보법 제104조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제보자 포상금 도입	‘23.6.28.

붙임3		행정조사 명령서 및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양식)

(서식1 : 개인 개설기관용)

조사명령서

「의료법」제33조의3,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의하여 귀 의료기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원의 관계서류 검사, 질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기관 : OO의원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OOO)

2. 조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사기간은 조사경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조사범위 : 「의료법」제33조제2항 위반 여부

4. 제출(검사) 자료 : 붙임의 제출 요구서

5. 조사원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필요시 행정조사 인원을 추가 투입)

조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함.

2023.    .     .

확인자 :           서명

yyyy. mm. dd.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 조사명령 관련 안내문

1. 이번 조사는「의료법」제33조의3,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의료법」제33조제2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2. 조사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습니다.(조사명령서 참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공무원이 별도로 동행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판례에 따라 적법한 조사에 해당 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 판례 : 현지조사 업무의 지원을 적법하게 요청받아 지원하는 것은 조사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조사에 해당

3. 귀 기관에 대한 조사는 yyyy년 mm월 dd일 ~ yyyy년 mm월 dd일(d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조사기간 연장, 자료 추가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추후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조사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귀 기관은「의료법」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의거 조사에 협조 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제89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제64조 : 업무정지 6개월

6. 이번 조사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81)나 국민건강보험공단(033-736- 4436~4439)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행정조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
대상 기관		기 관 명	OO의원(요양기관기호)
		주 소
		대 표 자
서류제출 대상기간			의료기관개설부터~현재까지
※ 조사 진행 중 추가 자료 필요 시 별도 요청
연번	요 청 서 류			제출여부	비고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증명서 사본
2	요양기관 건축물 평면도 사본
3	임직원 명부(연락처, 직책) 및 직원관리에 관한 중요한 서류
4	수입․지출에 관한 중요한 장부(재무제표, 계정별 원장_Excel, 지출 결의서 등 증빙서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5	화재, 자동차 등 보험 가입내역 및 보험료 납부내역
6	통신 가입 및 통신비 납부내역
7	통장 및 카드 발급 내역(금융 거래내역,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_Excel 제출)
8	차입금 관련 내역(금융거래 확인서, 대출약정서, 부채증명원, 차용증 등)
9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 지급내역_임차일 경우
10	인테리어 등 공사계약서 및 비용지급 내역
11	의료시설․장비 등 구매(리스)계약 비용 지급 내역
12	의료기관 양도․양수 계약서 및 비용 지급 내역
13	식자재 구입내역 및 비용지급내역
법 적 근 거			「의료법」제61조 제1항, 제61조의2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 ․ 운영 등과 관계된 서류를 조사명령서의 조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yyy. mm. dd.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제출명령 거부 시 조치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의료법」제64조에 따른 업무정지,「의료법」제89조에 따른 벌칙 부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될 수 있습니다.

(서식2 : 법인 개설기관용)

조사명령서

「의료법」제33조의3,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의하여 귀 법인·기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원의 관계서류 검사, 질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기관 : OO의료재단 OO병원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OOO)

2. 조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사기간은 조사경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조사범위 : 「의료법」제33조제2항 및 제10항 위반 여부

4. 제출(검사) 자료 : 붙임의 제출 요구서

5. 조사원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필요시 행정조사 인원을 추가 투입)

조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함.

2023.   .    .

확인자 :           서명

yyyy. mm. dd.

보건복지부장관

법인․기관 조사명령 관련 안내문

1. 이번 조사는「의료법」제33조의3,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의료법」제33조제2항 및 제10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2. 조사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습니다.(조사명령서 참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공무원이 별도로 동행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판례에 따라 적법한 조사에 해당 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 판례 : 현지조사 업무의 지원을 적법하게 요청받아 지원하는 것은 조사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조사에 해당

3. 귀 기관에 대한 조사는 yyyy년 mm월 dd일 ~ yyyy년 mm월 dd일 (dd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조사기간 연장, 자료 추가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추후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조사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귀 기관은「의료법」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의거 조사에 협조 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제89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제64조 : 업무정지 6개월

6. 이번 조사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123-4567)나 국민건강보험공단(123-456- 789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인 ․ 의료기관 행정조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
대상기관		법 인 명		의 료 기 관 명
		주 소
		대 표 이 사
서류제출 대상기간			법인	설립부터~현재까지
			의료기관	개설부터~현재까지
※ 조사 진행 중 추가 자료 필요 시 별도 요청
연번	요 청 서 류					제출여부	비고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증명서 사본
2	의료기관 건축물 평면도 사본
3	임직원 명부(연락처, 직책) 및 직원관리에 관한 중요한 서류
4	수입․지출에 관한 중요한 장부(재무제표, 계정별 원장_Excel, 지출 결의서 등 증빙서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5	화재, 자동차 등 보험 가입내역 및 보험료 납부내역
6	통신 가입 및 통신비 납부내역
7	통장 및 카드 발급 내역(금융 거래내역,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_Excel 제출)
8	차입금 관련 내역(금융거래 확인서, 대출약정서, 부채증명원, 차용증 등)
9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 지급내역_임차일 경우
10	인테리어 등 공사계약서 및 비용지급 내역
11	의료시설․장비 등 구매(리스)계약 비용 지급 내역
12	의료기관 양도․양수 계약서 및 비용 지급 내역
13	식자재 구입내역 및 비용지급내역
14	법인 관계서류 ■ 설립에 관한 서류 -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 설립발기인 회의록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 -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기본증명서, 위임장
15	■ 운영에 관한 서류 - 임직원 명부 - 정관 - 이사회 회의록 -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 - 업무일지 -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 주고 받은 서류
16	■ 회계관련 내역 - 수입․지출에 관한 중요한 장부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_Excel, 지출 결의서 등 증빙서류) - 통장 및 카드 발급 내역 (금융 거래내역,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_Excel 제출) - 차입금 관련 내역(금융거래 확인서, 대출약정서, 부채증명원, 차용증 등)
법 적 근 거			「의료법」제61조 제1항, 제61조의2
위와 같이 법인의 설립 ․ 운영, 의료기관의 개설 ․ 운영 등과 관계된 서류를 조사명령서의 조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yyy. mm. dd.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제출명령 거부 시 조치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의료법」제64조에 따른 업무정지,「의료법」제89조에 따른 벌칙 부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될 수 있습니다.

붙임4		행정조사 결과 통지서(안)

조 사 결 과 통 지 서
조사일시
조사대상	의료기관명 (개설자명)
	주소
조사내용
조사결과
조사원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의료법」제33조의3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붙임5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도별 환수 관련 통계

○ 연도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 의료기관

2022.12.31.현재(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환수결정		징수		미징수
연도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금액	미징수율
총계	1,465	2,611,771	173,493	6.64	2,438,278	93.36
2022년	22	103,768	11,243	10.84	92,525	89.16
2021년	23	55,654	11,988	21.54	43,666	78.46
2020년	46	277,440	12,483	4.50	264,957	95.50
2019년	100	518,616	18,924	3.65	499,692	96.35
2018년	106	222,989	23,876	10.71	199,113	89.29
2017년	182	414,329	18,415	4.44	395,914	95.56
2016년	187	240,079	16,993	7.08	223,086	92.92
2015년	159	312,106	16,757	5.37	295,349	94.63
2014년	159	217,628	17,107	7.86	200,521	92.14
2013년	136	126,697	10,007	7.90	116,690	92.10
2012년	144	57,025	7,364	12.91	49,661	87.09
2011년	152	56,805	6,848	12.06	49,957	87.94
2010년	43	8,080	1,365	16.89	6,715	83.11
2009년	6	555	123	22.16	432	77.84

※ 환수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정산 건수, 금액(연도별 중복건 제외)

○ 요양기관 종별 결정 및 징수 현황

2022.12.31.현재(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환수 결정		징수		미징수
종별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금액	미징수율
계	1,465	2,611,771	173,493	6.64	2,438,278	93.36
종합병원	1	52,467	1,686	3.21	50,781	96.79
병원	87	211,328	16,620	7.86	194,708	92.14
요양병원	298	1,740,349	75,851	4.36	1,664,498	95.64
의원	654	460,022	52,696	11.45	407,326	88.55
치과병원	2	370	367	99.22	3	0.78
치과의원	138	29,052	8,806	30.31	20,246	69.69
한방병원	62	65,927	7,684	11.66	58,243	88.34
한방의원	223	52,256	9,783	18.72	42,473	81.28

◈ 병원급 450기관(30.72%)    징수 102,208백만원(58.91%)

◈ 의원급 1,013기관(69.28%)  징수 71,285백만원(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