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7호, 202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250008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50%	2018-01-01	5년	1	2014-10-01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