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흡인용 카테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염색체검사_ 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 고해상도	제2장	병리 검사료	나600가 (3)(가)	염색체검사_ 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검사_ 고해상도	50%	2023-09-01	3년	2	2019-08-01	기준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80%	2023-09-01	5년	2	2016-11-01	기준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유도료 별도산정]	50%	2023-09-01	5년	1	2018-11-01
			250119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용
녹내장수술- 스텐트 삽입술-슈렘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504차(1)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스텐트 삽입술-슈렘관	50%	2023-09-01	2년	2	2017-09-01
			250098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용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흡인용 카테타	250073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50% 80%	2023-09-01	3년	2	2016-08-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선별급여

가. 행위

[별표 2]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염색체검사_ 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 고해상도	제2장	병리 검사료	나600가(3) (가)	염색체검사_ 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검사_ 고해상도	50%	2019-08-01	2년	1	2019-08-01	기준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1	2016-11-01	기준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염색체검사_ 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 고해상도	제2장	병리 검사료	나600가(3) (가)	염색체검사_ 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검사_ 고해상도	50%	2023-09-01	3년	2	2019-08-01	기준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80%	2023-09-01	5년	2	2016-11-01	기준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 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유도료 별도 산정]	50%	2018-11-01	5년		2018-11-01
			250119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용
녹내장수술- 스텐트 삽입술-슈렘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 504차(1)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스텐트 삽입술-슈렘관	50%	2017-09-01	3년	1	2017-09-01
			250098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용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 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유도료 별도 산정]	50%	2023-09-01	5년	1	2018-11-01
			250119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용
녹내장수술- 스텐트 삽입술-슈렘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 504차(1)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스텐트 삽입술-슈렘관	50%	2023-09-01	2년	2	2017-09-01
			250098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용

다. 치료재료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흡인용 카테타	250073	흡인용 카테타 (CLOSED SUCTION CATHETER)	50%	2016- 08-01	3년	1	2016- 08-01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흡인용 카테타	250073	흡인용 카테타 (CLOSED SUCTION CATHETER)	50% 80%	2023- 09-01	3년	2	2016- 08-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