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자체점검)법규상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표

○ 위험성평가 실시 및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조치

점검항목	점검결과			현황 및 대응(개선)방안
	상	중	하
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 기계·기구, 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변경				신규 화학물질 구입 또는 작업시 노출수준 평가 물리적인자(소음, 진동) 등 평가 포함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 비 또는 보수(정기적인 것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휴업 이상)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월 합동점검 정상 실시				자체 합동점검의 수행여부 및 적정성 검토
위험성 평가시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실시				정기위험성 평가시
합동/특별점검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실시				개선조치 수행 수준(내용) 적정성 평가
상기 업무관련 증빙자료의 보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문서(전자문서, 사진 등 포함)로 보관

○ 관리감독자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내용 숙지 여부 및 안전보건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점검항목	점검결과			현황 및 대응(개선)방안
	상	중	하
관리감독자의 직무내용 숙지·이행
□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종사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청결, 조도, 채광, 폭, 난간, 출입통제 등 준수
□ 보건·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안전물품, 위해물질, 기계기구 등 구입시 또는 위험 작업시 지도조언에 따르는지 여부
근로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 정기·특별 교육·작업변경 교육 등 참여				교육 실시내용 확인하여 교육시간 과부족 또는 작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 참석 여부 점검
□ 지급된 보호장구 관리 및 착용				관리상태 및 착용상태 수시 점검하여 반영
상기 업무관련 증빙자료의 보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문서(전자문서, 사진 등 포함)로 보관

○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점검항목	점검결과			현황 및 대응(개선)방안
	상	중	하
매주 신고·건의함 확인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전달				신고·건의함 관리자 지정여부, 매주 확인여부
신고·건의 사항 개선방안 마련 및 실행				신고·건의사항 중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통보한 건에 대한 개선조치 여부 점검
자체적 개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의 보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문서(전자문서, 사진 등 포함)로 보관

○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숙지, 매뉴얼에

따른 대응 및 구호조치 등 비상훈련 실시 여부

점검항목	점검결과			현황 및 대응(개선)방안
	상	중	하
관리감독자 등
□ 매뉴얼 등 관련 교육 실시				‘서울시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절차’,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매뉴얼‘
□ 관련 장소 및 기계·기구 등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재·폭발·추락·붕괴·질식 등의 발생 가능 위험장소 및 급박한 위험 발생 우려장소
□ 각 부서 및 공원별 발생 가능한 급박한 위험관련 대응훈련 실시				화재·폭발·추락·붕괴·질식 등의 발생 대응 훈련
근로자
□ 해당 교육·훈련 참석				관련 교육 및 훈련 참석 현황 점검
□ 매뉴얼 내용 숙지/대응				근로자가 매뉴얼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하는지 점검
상기 훈련 및 교육관련 증빙자료의 보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문서(전자문서, 사진 등 포함)로 보관

○ 도급·용역·위탁 등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이행 여부

(도급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순회·합동점검 실시 등)

점검항목	점검결과			현황 및 대응(개선)방안
	상	중	하
적격업체 선정				도급□위탁□용역 등의 업체 선정시 시와 사업소의 매뉴얼에 따라 산재예방□조치 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단기(30일 이하) 계약 또는 작업일수가 연중 60일 이하인 계약은 제외 가능(대상업체 통보시 안전관리자가 일괄하여 회의일정 공지 및 실시)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7일 1회(건설업 2일 1회)이상
작업장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분기 1회 이상(건설업 2개월 1회 이상)
특별교육 실시 확인 (필요시 안전보건교육 지원)				특별교육 실시 내용 점검자료 확인 (필요시 장소, 기자재, 교육자료 등 제공 확인)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지원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비상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실시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붕괴 또는 지진 등 위험시 운영, 급성독성물질 취급장소, 화재발생위험 장소 등은 경보장치 설치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같은 장소내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위험성 평가 실시				수급인이 실시한 내용 확인 및 미진시 하도록 지원(교육 등)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노출시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은 제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유해물질 사용, 질식 위험장소 작업 등 착수 전에 서면 제공하고 안전 조치후 작업여부 확인(서면징구)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법 위반 사항 시정조치 요구
상기 업무관련 증빙자료의 보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문서(전자문서, 사진 등 포함)로 보관

□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교육, 안전조치, 위험성평가 등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가 직접 지원하여 실시토록 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현재 대부분의 도급·용역·위탁이 일시적/간헐적 작업으로 보고되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합동점검에서는 제외(구내식당 1개 업체만 대상으로 시행중)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점검 및 개선

점검항목	점검결과			현황 및 대응(개선)방안
	상	중	하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수시 확인 및 게시
안전/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유류 등 위험물질 보관				위험물 별도 보관여부, 관리자 지정여부 등
□ 농약 등 독극물 보관				독극물을 잠금장치 설치된 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소화기구 등을 비치하는지 여부
□ 노후, 불량 기계기구 사용제한				방호장치 탈락 훼손된 기계기구 사용금지
□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수행				관리지역내 밀폐공간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고 작업시 이를 준수하는지여부
□ 관리감독자의 작업 지휘				비계 조립·해체 및 변경, 밀폐공간, 매설물 등의 방호작업
□ 기계·기구 방호장치 점검 및 부착				덮개, 울, 날접촉예방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 안전인증 보호구 구입/지급				보호구 구입 및 지급내역 확인
□ 안전인증 기계기구 구입/사용				기계기구 구입내역 확인하여 안전인증 여부 및 방호장치 정상 부착 여부
□ 작업전 점검사항 이행 (규칙 별표3)				대상업무 작업전 점검사항 실시 여부
□ 유해·위험 방지업무(규칙 별표2)				대상업무 작업전 유해위험 방지업무 실시 여부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규칙제38조, 별표4)				작업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 작업지휘자 지정 (규칙제39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중량물의 취급작업
□ 신호수(유도자) 배치 (규칙제40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안전표지 부착				주의, 안내, 경고, 지시, 출입금지 안내표지 부착 상태(중대재해 발생위험 등의 표지 부착장소 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법제42조-위험설비/위험물질배출설비 공사 또는 대규모(대형) 건축 공사시 대상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법제43조-시행령 별표13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저장시로 ‘해당사항 없음’
작업중지				산업재해의 위험 급박시 또는 재해 확대 위험시
중대재해 조치				중대재해 발생시 근로자 대피 등 조치
안전검사(안전검사 고시)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안전검사 고시에 따라 신청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교육 실시				수시확인 및 게시, 교육 실시
작업환경측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휴게시설의 설치				적정 휴게시설 확보여부
건강진단 실시				수시건강검진 실시 필요시 실시여부
질병자 근로 금지 또는 제한				의사 진단에 따름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강렬한 소음, 인력으로 중량물 운반 등의 작업시간(1일 6시간, 주34시간 이내) 준수
근골격 사고예방				작업전 체조 실시, 작업시 휴게시간 충분한 부여,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실시
대기환경정보 맞춤형 작업관리				날씨 및 기온 등 고려하여 작업실시 및 휴게시간 조정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산업보건의 등 전문가 상담 가능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쾌적한 근무환경, 충분한 휴식시간 등 제공 여부
심혈관 질환 예방조치				자동혈압계 관리상태
상기 업무관련 증빙자료의 보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문서(전자문서, 사진 등 포함)로 보관

○ 안전보건관련 예산 수립 및 집행

점검항목	점검결과			현황 및 대응(개선)방안
	상	중	하
예산편성의 적정성				총예산 또는 항목별 예산 금액의 적정 여부
예산 집행 현황의 적정성				집행 내용 및 일정 등의 적정 여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항목	점검결과			현황 및 대응(개선)방안
	상	중	하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연 16시간 이상)				지정후 1년 이내는 교육신청후 진행중이면 ‘상’으로 평가, 미신청시 ‘중’, 연간교육 미수료시 ‘하’
정기교육 실시 (사무직: 매 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 매 분기 6시간 이상)				채용일 기준으로 분기를 계산하며,. 사무실에서근무하더라도 현장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공원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비사무직임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신규 채용시 실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새로운 작업에 투입하거나 작업내용, 작업방법 이 변경된 경우 실시
특별교육(16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대상 업무 실행 전에 교육 실시
TBM 교육 실시				매일 작업전 실시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해당 시)				물질안전보건교육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등 해당시
교육 실시관련 증빙자료의 보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문서(전자문서, 사진 등 포함)로 보관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점검항목	점검결과			현황 및 대응(개선)방안
	상	중	하
산업재해(3일이상 휴업) 및 중대 재해 발생시
□ 재해 발생보고				보고 누락이나 지연 여부
□ 원인파악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원인파악 및 이에 대한 개선사항(재발방지대책)의 적정여부
상기 업무관련 증빙자료의 보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문서(전자문서, 사진 등 포함)로 보관

○ 중앙기관, 감사부서 등에서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점검항목	점검결과			현황 및 대응(개선)방안
	상	중	하
근로감독권 지시내용(산재관련)
□ 사다리 아웃트리거 보완조치 등				보관 또는 사용중인 사다리에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3.5m이상 A형 사다리 보관여부도 점검)
감사부서 개선시정 사항
□				각 부서 및 공원에서 별도로 작성할 내용이 있는 경우 셀 추가하여 작성
상기 업무관련 증빙자료의 보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문서(전자문서, 사진 등 포함)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