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 주요 개정 내용

□ 관리방법 중 직접적 구제 조치 적용 대상 및 절차 명시

○ (대상) 민원 빈발, 피해 악화로 개체수 조절이 필요한 경우*

* 주택가, 공원, 곡물창고, 집비둘기에 의한 양비둘기(멸종Ⅱ) 교란, 교잡 예상 지역

○ (절차) 복수의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가 논의한 후 제한적 포획 시행

* 집비둘기 관리 협의회 구성 및 기능(예시) 수록

○ (처리)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방법에 따르되, 그물로 생포했을 때는 공공수의사 지도 하에 안락사 후 처리(아사 등 비인도적 처리 금지)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8의6: 1.매몰, 2. 소각 3. 고온·고압방식의 멸균처리

□ 관리대상지역 선정 기준 및 관리대상지역 조치결과 제출 내용 보완

○ 민원 발생 지역 중 조사결과, 피해의 심각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관리대상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함

○ 관리대상지역별 현황 및 조치 결과를 시‧군‧구에서 기록하고, 그 내용을 시‧도에서 연 1회 환경부로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함(별지 제3호 서식)

* 종전 지침의 경우, 주택가, 농경지, 공원 등 서식지 유형별로 취합해 개별 지역 내용 파악 애로

다만, 종전 지침에 따라 제출하던 서식지별 집비둘기 개체수는 그 추이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식지별 개체수 조사결과 서식도 포함(별지 제4호 서식)

□ 기타 개정 사항

○ 제명을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으로 수정

○ 종전 ’서식지별 관리방법‘에서 ’관리방법‘ 종류별로 재구성*

* 공원지역, 주택가, 철도역사 등, 문화재, 곡물 집하장 및 창고 등  ⇒ 먹이원 통제, 기피제 살포, 물리적 시설(접근방지시설 설치), 개체수 조절

※ 서식지별 관리방법으로 구분 시 같은 관리방법이 계속 반복 기재되는 문제 해소

○「야생생물법」 인용 조항 현행화, 금지 포획도구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