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개정 세부 내용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

1. 관리대행비 구성 : 부가세 항목 포함, 제수당 지급 근거 추가, 시험분석비 및 안전보건관리비 신설, 일부 비목 수정

ㅇ 관리대행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엔지니어링공제보험으로 구분하고 세부구성은 <표 1>과 같이 구성함

<표 1> 관리대행비 표준구성 세부항목

구 분		세부항목
인건비		운영시 적정 인력에 대한 등급별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총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보험료 및 제수당 포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하여 산정
경비	복리후생비	피복비, 교통비, 건강진단비, 식대 등
	약품비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별 농도, 주입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
	폐기물 처리비	침사물/협잡물/찌꺼기 처리방법별(소각, 건조, 탄화 등) 처리단가(운반비용 포함)와 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전력비	기본 전력비+사용전력비
	연료비	난방, 가온, 차량운전 등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연료비
	용수비	식수 및 조경용수 등에 사용되는 상·하수도 및 중수도 비용을 합한 금액
	경상수선비 (수선유지비)	경상수선, 도장도색, 환경정리비 등 일반적인 수선비
	대수선비	기계/전기·계장/토목 등 내구연한별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 내구연한은 조달청 물품관리지침을 준용하되, 현장상황(부식화 정도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검사수수료	악취측정, 정밀점검, 기술진단,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등
	시험분석비	법정 시험분석 및 공정관리 목적으로 수행되는 시험분석업무에 소요되는 시약비와 초자류 비용
	안전보건 관리비	안전보건시설 개선비용, 안전보건 관리 소모품비, 재해예방의 안전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 등
	보험료	완성토목공사물보험(CECR) 및 영업배상책임보험(CGL) 등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
	유형자산 구입비	차량운반구, 집기비품(사무실 집기, 실험장비 등), 운영설비비 제시 가능
	차량유지비	시설물 점검에 투입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연료비, 잡품 등
	통신비	원격 제어시설의 TM/TC 원격 통신비
	조경관리비	제초제, 비료, 잡초제거 일용인부 노무비
	기타경비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회의비, 교육훈련비, 행사비 등
일반관리비		인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름
이윤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제4호 규정에 따름
부가세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
엔지니어링 공제보험		엔지니어링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가 기준) 및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한 엔지니어링 공제보험료

2. 세부 관리대행비 내역 및 산출 방법

ㅇ 소규모 하수도시설 운영인력 산정 원단위 중복 부분 삭제

<표 4> 소규모 하수도시설 운영인력산정 원단위

50㎥/일 미만	50㎥/일 이상 500㎥/일 미만	500㎥/일 이상 1,000㎥/일 미만	→	50㎥/일 미만	50㎥/일 이상 500㎥/일 미만
0.31 인/개소	0.60 인/개소	1.52 인/개소		0.31 인/개소	0.60 인/개소

ㅇ 하수도시설의 직무분석별 소요인력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산정기준 추가

- 직무분석에 의한 총 소요인력이 20명 미만, 20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인 경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산정

<표 7> 안전/보건 관리자 산정 기준

협약 운영인력	20명 미만	20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
산정 기준	겸직 가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겸직 가능)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보건관리자 1명 이상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보건관리자 1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ㅇ 인건비 산정 : 격무·기피업무(격오지, 지하시설, 소각시설, 혐기성 소화시설 등) 담당하는 경우 제수당 추가 지급

ㅇ 경비 산정 : 시험분석비 및 안전보건관리비 신설

- 시험분석비 : 법정 시험분석 및 공정관리 목적으로 수행되는 시험분석업무에 소요되는 가스류, 소모품류, 수리비, 시약구입, 초자류 교체 등의 비용

- 안전보건관리비 : 하수도시설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비용 및 재해예방의 안전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ㅇ 부가세 항목 신설 :「부가가치세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산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현행	개정안
사업 수행능력 (60)	1. 참여기술자(30) - 기술등급(10) - 경력 및 실적(15) - 교육훈련(5) 2. 참여업체(30) - 수행실적(15) - 신용도(10)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4) · 재정상태건실도(6)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5)	1. 참여기술자(30) - 기술등급(9) - 경력 및 실적(15) - 교육훈련(6) 2. 참여업체(30) - 수행실적(15) - 신용도(9)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4) · 재정상태건실도(5)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5) - 산업안전(1) <신설>
사업 수행계획 (40)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15) <변경없음>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25) - 시설의 운영계획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환경 정비 계획 - 운영비 절감 방안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15) <변경없음>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25) - 시설의 운영계획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변경> - 운영비 절감 방안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가·감점 (±1.3∼-2.0)	- 신규기술자고용(+0.3) - 법령위반(-1) - 대행성과평가(±1)	<변경없음>

2. 세부 개정내용

가. 기술등급(10점→9점) : 분야별 기술자에 대한 평가요소를 추가하고, 책임기술자(3점), 분아별 책임자(3점), 분야별 기술자(3점)으로 배점

ㅇ 분야별 기술자 수는 사업수행계획서의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적용

- 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의 수는 총인원의 10% 이내로 하고, 소수점은 1명으로 산정

나. 교육훈련(5점→6점) : 분야별 기술자에 대한 평가요소를 추가하고, 책임기술자(2점), 분아별 책임자(2점), 분야별 기술자(2점)으로 배점

ㅇ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다. 신용도(10점→9점)

ㅇ 재정상태 건실도(6점 → 5점) : 유동비율에 대한 평가 배점을 조정(2점 → 1점)하고, 신용평가등급 기준 완화 및 배점 기준 조정

- 신용평가등급 기준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기준으로 설정되어 대부분 참여기업이 재무비율평가로 제출하고 있어, 타 업종기준과 유사하게 등급기준을 조정함

- 재무비율평가 : 신용펑가등급과 같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배점기준 추가

<예시 :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미제출
점수	배점100%	배점90%	배점80%	배점70%	배점60%	0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평가와 배점비율을 일치시켜 조정

<예시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5	4.5	4	3.5	3.0	0

라. 산업안전(1점) <신설>

ㅇ 산업재해율 : 최근 3년의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과 비교하여 해당업체의 산업재해율에 대한 점수 산정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3년 동종업종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예시 : 산업재해율 점수 산식>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0.5-0.5×(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업종평균산업재해율)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ㅇ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로 산정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예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 건수 점수 산식>

위반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
점수	0	0.1	0.2	0.3	0.4	0.5

마. 기타(문구 추가 등)

ㅇ 평가항목 임의변경 금지 : 지방자치단체는 표1의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해 ±1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은 변경할 수 없다

공공하수도 대행성과 평가

1. 성과평가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변경

가. 공통사항

지표명	현행	개정안
사용약품 절감률	최근 3년간 사용약품 평균 실적	최근 3년간 최대, 최소 원단위와 비교 산식
에너지 절감률	최근 3년간 에너지사용량 평균	최근 3년간 최대, 최소 원단위와 비교 산식
유지관리 개선율	유지관리설비대수/고장발생대수	유지관리설비대수/고장발생대수 + 고효율 인증제품 사용률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표명	현행	개정안
하수찌꺼기 감량화 개선율	최근 3년간 찌꺼기 발생량 평균	최근 3년간 최대, 최소 원단위와 비교 산식
하수도 월류수(CSOs) 관리	(우수토실별 월류수 분석/4)×100	(우수토실별 월류수 분석/2)×100

나. 분뇨처리시설

지표명	현행	개정안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수질기준 준수 횟수/수질측정 횟수) × 100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횟수 + 협약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횟수

다. 하수관로

지표명	현행	개정안
하수관로 조사율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가? (예:2, 아니오:0) + 하수관로 조사율/10	(실제 조사관로 길이/조사대상 관로 길이) ×100

라. 배점기준 변경(35개)

ㅇ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변별력 등을 위해 점수 배점 조정(하수처리시설 17, 분뇨처리시설 7, 하수관로 4, 찌꺼기처리시설 7)

2. 성과평가 산출기준 추가

가. 공통사항

지표명	산출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 및 자료관리 노력 5개 항목 평가 * 안전보건 관리인력 배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중대재해 발생관리대장 비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작성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표명	산출방법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설비 유지관리 노력	소화조 설비 유지관리 노력 + 결과 분석 * 소화조 설비 유지관리 노력(단위: %) : 측정 및 점검기록을 위한 점검 작성 이행 건수/측정 및 점검 기록이 필요한 점검 수 × 100

다. 분뇨처리시설

지표명	산출방법
유량계 고정률	유량계 교정횟수 / 유량계 총 개수

라. 하수관로

지표명	산출방법
물받이 조사율 및 개선율	물받이 조사율 + 물받이 개선율 * 물받이 조사율(%) : 물받이 조사(개소)/ 물받이 조사 계획(개소)×100 + 물받이 개선율(%) : 물받이 개선 완료(개소)/ 물받이 개선 계획(개소)×100
반출토사의 성상 분석율	성상 분석 실시 횟수 / 청소 및 준설 행정구역 수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 완료율	개선완료 누적건수 / 전체 지적건수
하수도 서비스 제고 관리 노력	시설물 외에 각종 공구 및 예비품 확보 상태를 평가하는 4개 항목 평가 * 유지관리대장 작성, 공구 및 예비품 관리, 안전장비 관리대장 작성, 주무관청 지시사항 관리대장 작성

마. 찌꺼기처리시설

지표명	산출방법
연간 목표 가동일수달성률	처리시설 가동일수 / 연간목표 가동일수 * 연간목표 가동일수(일) : 협약서에 제시된 연간목표 가동일수를 말하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가동일수 최소 기준인 300일을 따른다.
폐기물 에너지 회수효율, 폐기물 에너지 생산량	폐기물 에너지 회수효율 점수 + 폐기물 에너지 생산율 점수
계량기 및 측정기기 교정률	계량기 및 측정기기 교정횟수 / 계량기 및 측정기기 총 개수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개선완료 누적건수 / 전체 지적건수
대기배출시설 법적기준 준수율	대기측정 법적기준 준수 횟수 / 대기측정 조사횟수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악취 기준준수 횟수 / 악취조사 횟수

3. 대행성과 평가수수료

가. 평가수수료 구간 신설

ㅇ 지자체의 평가수수료 형평성이 어긋나는 구간을 보완하기 위해 10만톤 이상 2개 구간 세분화

현행

개정안

하수·분뇨처리시설 시설용량	하수관로 연장 구간(km)	평가수수료 (원)
100,000㎥/d 이상	300km 이상	10,024,000
100,000㎥/d 미만 50,000㎥/d 이상	300km 미만 200km 이상	9,113,000
50,000㎥/d 미만 10,000㎥/d 이상	200km 미만 100km 이상	8,202,000
10,000㎥/d 미만 5,000㎥/d 이상	100km 미만 50km 이상	7,290,000
5,000㎥/d 미만 1,000㎥/d 이상	50km 미만 20km 이상	6,379,000
1,000㎥/d 미만 500㎥/d 이상	20km 미만 10km 이상	5,468,000
500㎥/d 미만	10km 미만	3,645,000

하수·분뇨처리시설 시설용량	하수관로 연장 구간(km)	평가수수료(원)
500,000㎥/d 이상	-	16,585,000
500,000㎥/d 미만 200,000㎥/d 이상	-	11,026,000
200,000㎥/d 미만 100,000㎥/d 이상	300km 이상	10,024,000
<이하 동일>

나. 시설용량별 추가 개소수에 따른 가중치 수정

ㅇ 소규모처리시설이 많은 지자체의 수수료를 경감하기 위해 500톤 미만 개소수 가중치 세분화

현행

개정안

<시설용량별 시설 추가 개소수에 따른 가중치>

500톤 이상	개소수	1∼2		3∼4		5∼6		7 이상
	가중치	0.9		0.8		0.7		0.5
500톤 미만	개소수	1∼3	4∼6		7∼9		10∼15		16 이상
	가중치	0.8	0.7		0.6		0.5		0.4

<시설용량별 시설 추가 개소수에 따른 가중치>

500톤 이상	개소수	1∼2		3∼4		5∼6		7 이상
	가중치	0.9		0.8		0.7		0.5
500톤 미만	개소수	1∼3	4∼6		7∼9	10∼15	16∼30		31 이상
	가중치	0.8	0.7		0.6	0.5	0.4		0.3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

1. 인센티브 지급 조건 구체화

ㅇ ①시설설비비용이 5년간의 절감액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②개선에 따른 절감액의 지급은 5년 이내로 함 ③관리대행업체의 성능개선 제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

2. 대행성과 평가주기 조정 가능

ㅇ 조정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간만 평가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