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

1. 추진배경

□ 공정위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이 행정안전부 추진 202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23.10.31.)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공정위가 합동으로 지자체 자치법규 규제개선 업무를 추진**

* 국정과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0조,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789호)

2. 2024년도 규제개선 추진 계획

◇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쟁 및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195건의 개선을 추진 (목표 개선율 90%)

□ 공정위는 17개 광역단체에 규제개선 과제(잠정) 송부

ㅇ 엑셀파일(대상 자치법규명 / 현행 조문 / 개선방안 등) 첨부

□ 광역지자체는 개선과제 검토 및 수용여부 제출

ㅇ 최종 수용여부는 행안부 합동평가 수용율(30%) 점수에 반영

□ 공정위는 17개 광역단체에 규제개선 과제(최종) 송부

ㅇ 지자체의 의견 및 협의내용을 감안한 최종안 엑셀파일 송부

□ 지자체는 개선 대상과제를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 (~`24.12.31)

□ 공정위는 개선과제 이행여부에 대한 중간 점검 실시 (`24. 3월말, 6월말, 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기준)

ㅇ 광역지자체는 소속 기초지자체 실적 점검 및 공정위 회신

□ 공정위는 지자체별 최종 개선과제 이행 실적 입력 (`24.1월)

□ 행정안전부 최종 평가 (`24.1월~3월)

3. 기대효과

□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시장에서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

<붙임> 2024년도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내역(매뉴얼)

붙임 1		2024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국정  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민

약속

2-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정  과제

2-6-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지표명

㉮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개선율

지표

성격

<국가위임사무, 국가주요시책 >

- 지자체의 자치법규 중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 가격규제, 차별규제, 사업활동제한규제, 카르텔조장규제, 소비자권익제한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정과제인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효율적 추진

지표

유형

정량

공통

정순

계속(유지)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ㅇ 진입규제, 차별적규제, 가격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안전 저해, 소비자 선택제한 등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의 개선율

평가근거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 의거 공정위는 법령 등의 경쟁제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의견을 제시 가능

ㅇ 국무총리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역할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②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ㆍ고시ㆍ예규ㆍ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평가목적

ㅇ 불합리한 진입규제·사업활동규제·가격규제·소비자선택제한규제 등은 경쟁약화로 인한 가격상승, 품질저하 및 기술혁신 둔화, 소비자권익침해 등의 폐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

기대효과

ㅇ 시장진입 촉진, 영업활동 자율성 제고 등 기업애로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소비자후생 증대 기여

기타참고사항

-

측정

방법

○ 산식

- 공정위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과 실제 규제개선율

ㆍ{[(지자체 수용 건수 / 공정위 개선 의견 건수) × 0.3] +
[(실제 규제개선 건수 / 공정위 개선 의견 건수) × 0.7)]} × 100

○ 산식 설명

∙ ①은 ’24년 공정위 발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의견 건수

∙ ②는 공정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의견에 대한 지자체 수용 건수

∙ ③은 ’24.12.31.까지 자치법규 등이 공포·시행된 실적만 인정

○ 목표치 :  90%

- 시도별 목표

시도	’24년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개선대상 건수①	수용 건수②	실제 규제개선 건수③	개선율*(%)= [(②/①×0.3)+ (③/①×0.7)]×100
합계	195
서울특별시	20
부산광역시	13
대구광역시	8
인천광역시	9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6
울산광역시	6
세종특별자치시	2
경기도	24
강원도	15
충청북도	10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2
전라남도	17
경상북도	17
경상남도	15
제주도	2

- 개선대상 건수는 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 2건, 기초자치단체 0.7건의 비율로 개선과제 수 배분

* 개선율은 공정위 개선의견 개선과제에 대한 수용률(30%)과 실제 규제개선율 (70%)

○ 평가대상 : 시‧도 (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24. 12. 31.

※ 참고사항

- 각 지자체별로 개선과제가 구체적으로 선정될 시 표준조례안을 제시할 예정

- 각 지자체가 정해진 개선대상 건수 외에 자율적으로 별도의 자치법규를 개선하였을 경우, 그 자치법규가 경쟁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된다면 가점* 부여

* 가점은 개선 건수당 0.3건 부여

시스템

구현

서식

구분	공정위 개선 의견 건수(A)	공정위 개선 의견에 대한 지자체 수용건수(B)	실제 규제개선 건수(C)	개선율(D) =[(B/A×0.3)+ (C/A×0.7)]×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OO시
OO군
OO구

연계

시스템

해당 없음

증빙  자료

○ 산식(실적)에 대한 지자체 증빙자료

- 필요 : 지자체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실적 증빙 자료

VPS실적

입력주체

공정거래위원회

입력 시기

수시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이인우 사무관(☎ 044-200-4362,

josephlee@korea.kr, kftc_1095@mail.go.kr)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손희완 조사관(☎ 044-200-4415, poiiuu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