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안전 합동 현장점검 계획

◈  전세버스 이용이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우리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 ‧ 추진코자 함

* 기간 : 10.16(월) ∼ 11.17(금)  / 장소 : 경복궁 등 주요관광지 10개소

□ 추진배경

ㅇ 가을 행락철(10월~11월) 중 단체여행 증가에 따라 전세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차량 안전점검 등 필요

< ’22년 월별 전세버스 사고건수 >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고건수	61	52	47	67	83	72	87	82	95	150	134	112

※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시스템(TAAS)

□ 합동점검 개요

ㅇ (점검기관) 국토교통부(주관), 지자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전세버스연합회 등 전세버스 안전 관계기관

ㅇ (시기) 10월 16일(월) ∼ 11월 17일(금)

ㅇ (장소) 단체여행(산악회, 체험학습 등)으로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 중 10개소 선정

* 합동점검 외 지자체에서 추가로 자체점검 실시 권고

< 우리부 주관 합동점검 장소(10개소) >

권역	일시	점검지역	권역	일시	점검지역
수도권	10월3주	경복궁	영남권	11월1주	울진 월송정
강원권	10월3주	설악산	호남권	11월1주	정읍 내장산
강원권	10월4주	강릉 주문진항	영남권	11월3주	합천 해인사
충청권	10월5주	보은 속리산	호남권	11월2주	순천만 정원
영남권	10월5주	양산 통도사	호남권	11월3주	담양 죽녹원

ㅇ (추진절차)

(국토부) 총괄일정 수립	▶	(관계기관별) 점검계획 수립	▶	(관계기관 합동 및 자체) 노상점검 실시	▶	(관계기관) 점검결과 조치
▪시기 ･ 장소 수립 및 통보 ▪합동 점검반 구성		▪지역별 점검장소 및 일정 확정		▪점검표에 따라 노상점검 실시 ▪안전운전 계도 등 캠페인 병행 실시		▪법규위반 적발시 시정조치 또는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 점검내용

ㅇ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세버스 차량 안전사항 일제점검

*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작동, 재생타이어 불법사용, 안전띠․소화기․탈출용 비상망치 설치 여부 등

ㅇ 운전자 운행전 점검 및 운수종사자 자격여부 등 확인

* 운행 전 운전자 건강상태(음주여부 등) 확인, 운행기록증 자동차 부착여부 및 운수안전컨설팅지원시스템’을 통한 자격미달 운수종사자 운행여부 등 확인

ㅇ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안전운전 계도 등 캠페인 실시

* 운행중 전좌석 안전띠 착용, 차내 가무행위 근절, 대열운행, 핸드폰사용 금지 등

< 합동점검시 기관별 점검내용 >

구 분	주요 점검 내용
국토부, 지자체, 전세버스연합회	•차량시설 및 차량 안전상태 점검 실시 •운전자 무자격, 운행기록증 미부착 등 불법행위 적발 •운전자 및 승객대상 안전운전 준수사항 안내 등 홍보 •기점 · 휴게소 · 중간정류장 전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
경찰청	•운전자 음주 여부 측정 단속 •차량 대열운전, 추월차로 점유 및 휴대폰 사용금지 안내
교통안전공단	•차량시설 및 차량 안전상태 점검 실시

ㅇ 여객법 위반행위 적발시 즉시 시정조치 또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구

□ 향후계획

ㅇ 10개소에 대한 합동점검 세부계획 마련

참고		전세버스 현장점검표

□ 점검일시 : 2023. . .	□ 점검장소 :
□ 업 체 명 :	□ 차량번호 :
□ 운전자성명 :
□ 점검내용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사항		지적사항
		양호	불량
운 전 자 관 련	- 운전자 복장 및 용모단정 상태
	- 음주운전 여부
	- 버스운전자격 적격 여부
청결상태	- 차량내․외부 청결상태
	- 차량내․외부 도색상태
	- 좌석시트․카바 및 커텐 청결상태
차량시설 상 태	- 속도제한장치 설치 및 작동(해제) 여부
	- 승강문개폐, 안전장치 작동실태
	- 운행기록계 설치 및 작동여부
	- 불법차량개조(회전의자 및 좌석수 변경 등)
	- 각종등화장치 적정여부, 냉난방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 소화기 및 비상망치 비치여부
	- 좌석안전띠 설치 및 작동 상태
	-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및 타이어 마모 상태
행정지시 사 항 등	- 사고대처요령, 안전사항 안내방송 여부
	- 위험물 적재여부(LPG통, 부탄가스 등)
	- 지정도색(업체상호, 전세표기)
	- 지정부착물(운전자격증명, 운행기록증 등)
	- 차량 점검 거부 등 비협조
	- 기타 차량안전 전반적인 사항

□ 점검자
ㅇ 소속 :	직급(위) :	성명 :
ㅇ 소속 :	직급(위) :	성명 :
ㅇ 소속 :	직급(위) :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