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21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개최계획(안)

’21. 05. 13, KAIA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규제지원팀

□ 개요

ㅇ (배경) 스마트도시법 개정(’21.03.16.)으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관심 제고 및 기업참여 유도

ㅇ (時·所) ’21.05.25(화), 10:00∼11:30, 온라인*(ZOOM) 설명회

* COVID-19 감염병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한 비대면 설명회 실시

ㅇ (대상자) 사전등록 완료한 스마트시티 관련 지자체*,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기업, 스마트도시협회, 관심기업 등

* 지자체별 지역소재 기업 모집요청 예정

참여모집방안

- 스마트시티 관련 지자체 담당자, 관련기업, 융합얼라이언스 및 스마트도시협회 회원기업 대상 이메일 및 유선 설명회 안내 및 사전등록 요청

□ 주요 내용

ㅇ 스마트도시법 주요 개정사항

- 신속확인 추가 및 지역 확대 등 ’21년 6월 시행예정인 법령 주요 내용

ㅇ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상담 및 진행절차

- 규제샌드박스 신청 홈페이지* 소개, 기업 상담, 진행 절차 등

* http://smartcity.kaia.re.kr/sandbox

ㅇ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지원사항

- 법률 컨설팅, 지자체 협의, 실증 사업비 규모, 책임보험료 지원 등

ㅇ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 ’20년, ’21년 승인건수 및 주요 실증사업 소개

□ 세부 일정

절 차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안 내	10:00∼10:05	5분	▪일정안내 및 참석자 소개	KAIA
설 명	10:05∼10:15	10분	▪스마트도시법 주요 개정사항 소개	국토부
	10:15∼10:35	20분	▪규제샌드박스 주요 내용 및 승인사례 등 소개	KAIA
질 의	10:35∼11:25	50분	▪질의 응답	-
정 리	11:25∼11:30	10분	▪설명회 마무리	KAIA

□ 향후 계획

ㅇ 설명회 참석 수요 조사 및 사전등록신청 접수        : ∼’21. 5. 21

ㅇ 설명회 자료 배포	:	5. 25

붙임		온라인 설명회 사전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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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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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설명회” 사전 질의 작성 (사업내용 중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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