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제 지역공론장 개최 관련 질의회답

【 문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참여예산 운영계획」 내용 중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 나. 구단위계획형」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이 자치구 차원에서 주민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도 「서울시 참여예산제(구단위계획형)」제도를 2019년과 동일하게 운영함에 따라 2020년 1～6월의 기간 동안 자치구 주민공론장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참여예산제(구단위계획형)」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치구가 통상적 범위의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지역공론장(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등의 규정에 저촉여부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019. 10. 28. 서울특별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17. 3. 13. 서울특별시장의 질의에 대한 2017. 3. 2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10. 3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지역공론장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2017년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고한바 있습니다.

○ 2017년 참여예산 운영계획 내용 중 2017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지역계획형) 추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이 자치구 차원에서 민관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참여예산제(지역계획형)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치구가 통상적 범위의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지역공론장(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등의 규정에 저촉여부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017. 3. 13. 서울특별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 안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임. 이 경우 동 행사에 참석한 주민에게 통상적인 범위(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를 제외함)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차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17. 3. 2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